브렉시트 5년: 평가와 시사점 > 보고서

<주요 내용>

▶ 2020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5년간 영국 경제는 G7 및 EU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① 팬데믹의 경제 피해를 더 크게 받았고, ②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③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④ 임금상승 압력이 높으며, ⑤ 대EU 수출입이 축소되었고, ⑥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도 둔화하였음.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CPTPP에 가입하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과 자체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EU와의 관계 후퇴를 보완하고자 함.

  - 2024년 7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창조(문화)산업 AI 등에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nvest 2035 산업전략(2024년 10월)과 AI 행동계획(2025년 1월)을 발표함.

▶ 2024년 7월 노동당 집권 후 영국과 EU의 관계를 재설정(reset)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는 2024년 10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무역, 안보, 이민 등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약속함.

  - 2025년 2월 키어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안보 및 국방 분야 현안을 논의했으며, 5월부터 양측의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 단 영국은 EU 단일시장 재가입이나 완전한 이동의 자유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전으로의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는 경제통합에 대한 반발로서 발생한 고립주의가 경제에 주는 위험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통합을 지속 추구하되 그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 브렉시트는 EU 체제에 대한 불만에 더해 자유무역과 이민으로 인해 손해를 본 인구집단, 지역, 산업의 반발로 고립주의가 득세한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시도와 무역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약화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를 교훈 삼아 자유무역과 이민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함.

* 저자

▲ 장영욱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연구위원

▲ 이철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 임유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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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0년 2월 1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한 이후 5년간 영국 경제는 G7 및 EU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① 팬데믹의 경제 피해를 더 크게 받았고, ② 이후 회복세가 더디며, ③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④ 임금상승 압력이 높으며, ⑤ 대EU 수출입이 축소되었고, ⑥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도 둔화하였음.

  -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CPTPP에 가입하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과 자체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EU와의 관계 후퇴를 보완하고자 함.

  - 2024년 7월 정권교체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는 첨단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창조(문화)산업 AI 등에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Invest 2035 산업전략(2024년 10월)과 AI 행동계획(2025년 1월)을 발표함.

▶ 2024년 7월 노동당 집권 후 영국과 EU의 관계를 재설정(reset)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는 2024년 10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무역, 안보, 이민 등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약속함.

  - 2025년 2월 키어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EU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안보 및 국방 분야 현안을 논의했으며, 5월부터 양측의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

  - 단 영국은 EU 단일시장 재가입이나 완전한 이동의 자유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전으로의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는 경제통합에 대한 반발로서 발생한 고립주의가 경제에 주는 위험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제통합을 지속 추구하되 그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 브렉시트는 EU 체제에 대한 불만에 더해 자유무역과 이민으로 인해 손해를 본 인구집단, 지역, 산업의 반발로 고립주의가 득세한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시도와 무역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약화되는 추세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를 교훈 삼아 자유무역과 이민의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함.

* 저자

▲ 장영욱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연구위원

▲ 이철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선임연구원 

▲ 임유진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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