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 보고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新 국제무역체제 개막 (開幕)

- 트럼프, 무역수지 적자 축소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 가져오라” 지시

  * 4월 1일(화)까지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등에 美 무역‧통상 전략 전면 개편 명령

  * 미국 發 관세전쟁의 ‘엔드게임(The End Game)’ 윤곽 드러날 듯

  * 관세‧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금융 등 광범위 분야 망라

- 대중국 1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예고편에 불과… ‘더 큰 한방’ 나올 수도  

  * 트럼프 1기 대비, 경제‧통상 각료 입장 통일되고 결연

  * 미국 주도 脫중국 국제분업구조 재편, 보다 총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

-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단기 타격 불가피하나 악재로만 해석 경계해야

   적극적 무역 전환 전략, 한국 新 통상정책 교두보로 활용 필요

  * 韓美 FTA로 대부분 상품 상호 무관세, 중국‧베트남‧인도‧EU 대비 시장개방도 매우 높아

  * 전반적 高관세, 비관세 장벽, 수출상품대상 부가세 환급, 환율 조작 等 행위는한국 수출 기업들에 큰 해당 없는 사안

     … 또한 전략산업에서 中 대체 동맹 역할 무시 못해

트럼프 미 제47대 대통령이 취임 당일(1월 20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상세 분석한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유예), 대중국 전(全)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은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상호관세’를 시작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가운데, 1기 대비 경제‧통상 각료들의 입장 역시 ‘한 방향’으로 결집된 상황이라는 평가다.

□ 美 주도 국제분업구조 재편,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명령에 따라,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및 통상‧제조업 선임보좌관(피터 나바로) 등 경제‧통상 각료들은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과,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 일체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 및 교역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관세(반덤빙‧상계관세‧면세한도규정 포함)‧비관세장벽‧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대외)금융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해 가용한 모든 적자 축소 방안을 가져오라는 방침이다.

  이준 경영부원장은 “트럼프 2.0 내각의 관세 및 통상정책은 일과성 조치가 아니다”며, “美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 국가화될 것을 우려한 알렉산더 해밀턴 等 연방주의자들이 주창한 ‘관세의 산업정책 기능’ 논리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21세기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 평가했다. 이같은 견해는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도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표명한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신임 상무장관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제2차 대전 이후 대유럽 경제원조(마셜 플랜)를 비롯, 동맹‧비동맹 국가의 경제적 자립 기반 배양을 위해 과도한 희생 즉, ‘세계 운영의 막대한 책임’을 너무나 오랫동안 부담해 왔다는 입장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현재 핵심 각료들의 입장이 1기 대비 보다 합치(Align)된 상황이며,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부활을 위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무역 조치를 완전히 피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상호교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및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혹은 최혜국대우(MFN) 철폐 입법도 도마 위에 …

  현재 ‘상호관세’ 포함 트럼프의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 우회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멕시코‧베트남과 인도, 그리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미국 입장에서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수출상품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환율 조작 의혹, 차별적 과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행정부 뿐 아니라, 상하 양원(兩院)까지 장악한 공화당이 실제로 ‘상호교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높인 국가에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물론 행정명령도 있지만, 지금은 무역확장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연방법률이 규정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만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즉 최혜국대우(MFN) 철폐 입법 여부다.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2001년 미중관계법 통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매년 심사하고 갱신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하며, “중국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철폐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그야말로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대러 정상무역관계를 철회하고, 북한, 쿠바 등과 같이‘제2열’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또한, 추후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지정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 다같이 관세 타격 입더라도 주요 경쟁국 대비 협상 여건 양호 …   미국 수출상품 시장 內 무역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산업연구원은 설사 트럼프 내각이 사문화 상태인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을 활용한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도입하더라도, 중국‧인도‧유럽연합(EU) 등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추가적 ‘교정’ 목적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던지, 환율 조정 요구가 현실화되거나 한국보다 더 높은‘상호관세율’설정 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봤다. 즉, 對美 수출 시장 내 대한(對韓) ‘무역전환효과’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韓美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ASEAN‧유럽 등 제국(諸國)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新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視界)를 크게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新 국제무역체제 전략으로 보기에는아직 한계 있어… 美 글로벌 산업•기술 파트너로서 대응 논리 마련 가능할 듯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美 국내외 평가는 단기적인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에만 과도한 비중이 쏠려 있다는 우려가 많다”라고 소개하며, “이는 한국 포함 동맹‧파트너의 제조‧산업 기반과 자체 국방 역량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한다는 글로벌 안보 이익 고려와 첨단산업 기술사업화 등 혁신 생태계의 시너지(Synergy) 등 중장기 국가 전략적 이익 고려가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즉, 향후 대미 통상 교섭 시 대한민국이 동맹으로서 보유한 역량과 가치를 기반으로 설득 및 대응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준 경영부원장은 “국제분업구조의 ‘새판짜기’라는 新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됬다. 태평양으로부터의 파고와 압력을 우리 산업 구조 개혁과 고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 우리 경제 규모와 국력이 놀랍게 발전한 現 상황에서, 주요국은 新 국제무역체제 개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피해 대응 시나리오 마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제정치의 세계사적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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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新 국제무역체제 개막 (開幕)

- 트럼프, 무역수지 적자 축소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 가져오라” 지시

  * 4월 1일(화)까지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등에 美 무역‧통상 전략 전면 개편 명령

  * 미국 發 관세전쟁의 ‘엔드게임(The End Game)’ 윤곽 드러날 듯

  * 관세‧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금융 등 광범위 분야 망라

- 대중국 10%,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예고편에 불과… ‘더 큰 한방’ 나올 수도  

  * 트럼프 1기 대비, 경제‧통상 각료 입장 통일되고 결연

  * 미국 주도 脫중국 국제분업구조 재편, 보다 총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

-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단기 타격 불가피하나 악재로만 해석 경계해야

   적극적 무역 전환 전략, 한국 新 통상정책 교두보로 활용 필요

  * 韓美 FTA로 대부분 상품 상호 무관세, 중국‧베트남‧인도‧EU 대비 시장개방도 매우 높아

  * 전반적 高관세, 비관세 장벽, 수출상품대상 부가세 환급, 환율 조작 等 행위는한국 수출 기업들에 큰 해당 없는 사안

     … 또한 전략산업에서 中 대체 동맹 역할 무시 못해

트럼프 미 제47대 대통령이 취임 당일(1월 20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상세 분석한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유예), 대중국 전(全)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은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상호관세’를 시작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가운데, 1기 대비 경제‧통상 각료들의 입장 역시 ‘한 방향’으로 결집된 상황이라는 평가다.

□ 美 주도 국제분업구조 재편,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명령에 따라,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및 통상‧제조업 선임보좌관(피터 나바로) 등 경제‧통상 각료들은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과,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 일체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 및 교역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관세(반덤빙‧상계관세‧면세한도규정 포함)‧비관세장벽‧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대외)금융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해 가용한 모든 적자 축소 방안을 가져오라는 방침이다.

  이준 경영부원장은 “트럼프 2.0 내각의 관세 및 통상정책은 일과성 조치가 아니다”며, “美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 국가화될 것을 우려한 알렉산더 해밀턴 等 연방주의자들이 주창한 ‘관세의 산업정책 기능’ 논리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21세기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 평가했다. 이같은 견해는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도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표명한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신임 상무장관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제2차 대전 이후 대유럽 경제원조(마셜 플랜)를 비롯, 동맹‧비동맹 국가의 경제적 자립 기반 배양을 위해 과도한 희생 즉, ‘세계 운영의 막대한 책임’을 너무나 오랫동안 부담해 왔다는 입장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현재 핵심 각료들의 입장이 1기 대비 보다 합치(Align)된 상황이며,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부활을 위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무역 조치를 완전히 피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상호교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및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혹은 최혜국대우(MFN) 철폐 입법도 도마 위에 …

  현재 ‘상호관세’ 포함 트럼프의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 우회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멕시코‧베트남과 인도, 그리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미국 입장에서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수출상품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환율 조작 의혹, 차별적 과세)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행정부 뿐 아니라, 상하 양원(兩院)까지 장악한 공화당이 실제로 ‘상호교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거나 여타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높인 국가에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물론 행정명령도 있지만, 지금은 무역확장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연방법률이 규정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만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즉 최혜국대우(MFN) 철폐 입법 여부다.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2001년 미중관계법 통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매년 심사하고 갱신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하며, “중국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철폐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그야말로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대러 정상무역관계를 철회하고, 북한, 쿠바 등과 같이‘제2열’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또한, 추후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지정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 다같이 관세 타격 입더라도 주요 경쟁국 대비 협상 여건 양호 …   미국 수출상품 시장 內 무역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산업연구원은 설사 트럼프 내각이 사문화 상태인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을 활용한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도입하더라도, 중국‧인도‧유럽연합(EU) 등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추가적 ‘교정’ 목적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던지, 환율 조정 요구가 현실화되거나 한국보다 더 높은‘상호관세율’설정 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봤다. 즉, 對美 수출 시장 내 대한(對韓) ‘무역전환효과’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韓美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ASEAN‧유럽 등 제국(諸國)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新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視界)를 크게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新 국제무역체제 전략으로 보기에는아직 한계 있어… 美 글로벌 산업•기술 파트너로서 대응 논리 마련 가능할 듯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美 국내외 평가는 단기적인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에만 과도한 비중이 쏠려 있다는 우려가 많다”라고 소개하며, “이는 한국 포함 동맹‧파트너의 제조‧산업 기반과 자체 국방 역량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한다는 글로벌 안보 이익 고려와 첨단산업 기술사업화 등 혁신 생태계의 시너지(Synergy) 등 중장기 국가 전략적 이익 고려가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즉, 향후 대미 통상 교섭 시 대한민국이 동맹으로서 보유한 역량과 가치를 기반으로 설득 및 대응 논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준 경영부원장은 “국제분업구조의 ‘새판짜기’라는 新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됬다. 태평양으로부터의 파고와 압력을 우리 산업 구조 개혁과 고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 우리 경제 규모와 국력이 놀랍게 발전한 現 상황에서, 주요국은 新 국제무역체제 개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피해 대응 시나리오 마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제정치의 세계사적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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