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보고서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2025. 1. 20.)과 함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로 회귀를 선언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정책과제(America First Priorities)로서 △국경 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미국의 가치 회복이라는 4대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를 공개

▶ 트럼프 대통령은 상기 정책과제에 맞춰 분야별로 다수의 행정조치를 발표

- [통상 전반]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며 관련 연방부처 및 기관에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 △추가적인 경제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을 지시

- [멕시코, 캐나다, 중국 대상 관세] 상기 대통령 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멕시코 및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발표(2025. 2. 1.)되었고, 멕시코 및 캐나다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이슈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합의 이후 30일간 관세부과를 유예받았으나 대중국 관세는 그대로 강행됨.

- [에너지 및 환경]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규제 완화 및 공급망 강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미국의 광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주문하였으며,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관련 재정 지원 중단을 지시하였음.

- [기타 분야] 그 외에도 △미국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금지, △정부효율부(DOGE) 신설, △글로벌 최저한세 무효화, △각종 국제기구 탈퇴 및 대외원조 중단, △틱톡 규제 유예, △탈규제 등 통상과 안보에 국한되지 않은 미국우선주의 관련 행정조치가 다수 발표됨.

▶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다수 행정조치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은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치를 받은 대상국의 대응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조치 시행 시 의회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적 수단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대중 정책 관련 USTR과 상무부 검토 이후 추가 관세 조치가 설계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통제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외투자 규제는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다루기에 충분한지 평가 후 강화될 여지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부과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국의 대응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저자

  ▲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장

  ▲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장

  ▲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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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2025. 1. 20.)과 함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로 회귀를 선언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정책과제(America First Priorities)로서 △국경 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미국의 가치 회복이라는 4대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를 공개

▶ 트럼프 대통령은 상기 정책과제에 맞춰 분야별로 다수의 행정조치를 발표

- [통상 전반]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며 관련 연방부처 및 기관에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 △추가적인 경제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을 지시

- [멕시코, 캐나다, 중국 대상 관세] 상기 대통령 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멕시코 및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발표(2025. 2. 1.)되었고, 멕시코 및 캐나다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이슈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합의 이후 30일간 관세부과를 유예받았으나 대중국 관세는 그대로 강행됨.

- [에너지 및 환경]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규제 완화 및 공급망 강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미국의 광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주문하였으며,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관련 재정 지원 중단을 지시하였음.

- [기타 분야] 그 외에도 △미국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금지, △정부효율부(DOGE) 신설, △글로벌 최저한세 무효화, △각종 국제기구 탈퇴 및 대외원조 중단, △틱톡 규제 유예, △탈규제 등 통상과 안보에 국한되지 않은 미국우선주의 관련 행정조치가 다수 발표됨.

▶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다수 행정조치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은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치를 받은 대상국의 대응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조치 시행 시 의회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적 수단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대중 정책 관련 USTR과 상무부 검토 이후 추가 관세 조치가 설계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통제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외투자 규제는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다루기에 충분한지 평가 후 강화될 여지가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부과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국의 대응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저자

  ▲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장

  ▲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신통상전략팀장

  ▲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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