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발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보고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지역 상권과 공존 가능성 높여​

-  산업연구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의 경제적 영향 분석

-  대구·청주 지역 대형마트 주말영업 상권영향 분석 결과, 주변 상권 매출 증가

-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후, 대형마트 주변상권 매출 증가 효과 3.1%

-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의 공존과 복합상권 개발 필요성 제기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결과,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대구와 청주 지역에서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상권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이 주말에 가능해지면서 요식업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주말영업이 유동인구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주변상권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통적으로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려와는 달리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완화의 효과가 소규모 유통점에는 제한적이며, 요식업 등에는 긍정적 매출 진작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국내 대형마트 규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전통상권보존구역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영업규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의 급속한 성장과 소비자 쇼핑 패턴의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와 청주에서 진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조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였다.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과 비교해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절대적인 매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및 청주 지역 내 대형마트가 없는 행정동과 비교한 상대적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변 요식업(3.1%)과 일부 유통업(편의점 5.6%, 기타 유통 6.7%)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마트 인근에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점포의 경우,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고객 유입 효과를 볼 가능성도 시사한다. 

그러나 지역별 분석 결과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주지역에서는 상권 활성화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형마트와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소매업종에서는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업종별·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변화하는 유통산업, 규제보다는 공존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 필요

산업연구원은 대형마트와 전통상권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보다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방문객에게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전통시장은 다양한 외식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역 상권 활성화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각 지자체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오프라인 유통점에 대한 규제보다는 대형유통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마트가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향후 유통산업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로 붙임: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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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완화, 지역 상권과 공존 가능성 높여​

-  산업연구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의 경제적 영향 분석

-  대구·청주 지역 대형마트 주말영업 상권영향 분석 결과, 주변 상권 매출 증가

-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후, 대형마트 주변상권 매출 증가 효과 3.1%

-  대형마트와 전통상권의 공존과 복합상권 개발 필요성 제기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결과,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대구와 청주 지역에서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상권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이 주말에 가능해지면서 요식업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주말영업이 유동인구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주변상권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통적으로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려와는 달리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완화의 효과가 소규모 유통점에는 제한적이며, 요식업 등에는 긍정적 매출 진작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변화와 경제적 효과

국내 대형마트 규제는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전통상권보존구역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영업규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의 급속한 성장과 소비자 쇼핑 패턴의 변화로 인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대구와 청주에서 진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조치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였다.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과 비교해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절대적인 매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및 청주 지역 내 대형마트가 없는 행정동과 비교한 상대적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변 요식업(3.1%)과 일부 유통업(편의점 5.6%, 기타 유통 6.7%)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마트 인근에서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점포의 경우,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고객 유입 효과를 볼 가능성도 시사한다. 

그러나 지역별 분석 결과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주지역에서는 상권 활성화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형마트와 직접 경쟁 관계에 있는 소매업종에서는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업종별·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변화하는 유통산업, 규제보다는 공존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 필요

산업연구원은 대형마트와 전통상권 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보다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협력하여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방문객에게 편의시설을 개방하고 전통시장은 다양한 외식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지역 상권 활성화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각 지자체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산업연구원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오프라인 유통점에 대한 규제보다는 대형유통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마트가 지역 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향후 유통산업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로 붙임: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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