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전략' 발표 > 보고서

​“IRA 세액공제, 韓 배터리 美판매 26% 증가 효과”…“트럼프 신정부 출범후 세액공제 폐지시 기대이익 상실 우려”​

- IRA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는 韓 배터리 기업의 美시장 판매 증가 효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한국 기업의 흑자 방어에 기여

- 미국 新정부가 IRA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기대이익 상실 불가피 전망

- 최근 배터리 업황 악화는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분야 캐즘이 원인 ... 배터리 업황에 직결되는 순수전기차(BEV)의 경우 유럽은 이미 逆성장세(-2.2%, 2024년 상반기 기준)로 전환

- 배터리는 전동화, 탈탄소화 등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추동할 핵심 기반기술 ... 단기는 어려우나 중장기는 우상향의 성장 추세 이어나갈 것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의 후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배터리 산업경쟁력 유지·확대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IRA 세액공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Section 30D)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45X)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AMPC가 최근 전기차‘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 또는 후퇴)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하였으며, 산업연구원은 이는 해당분기에만 5천억원(3사 합산액 기준)이 넘는 AMPC 덕분이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미국 新정부의 IRA 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실장은“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한다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는 지원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지만, AMPC는 미국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배터리 업황 악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산업연구원은 총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의 캐즘(Chasm) 본격화를 배터리 업황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배터리 용량이 하이브리드카(HEV)보다 약 50배가 높아 배터리 업황과 직결되는 순수전기차(BEV) 판매량의 경우 유럽 시장은 이미 2024년 상반기에 역성장세(-2.2%)로 돌아서는 등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최근의 업황 부진이 대규모 장치산업 특유의 경기순환성(Cyclicality)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운사이클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겪겠지만 배터리가 전동화, 탈탄소화, 무선화의 핵심 기반 기술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방향으로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배터리 산업의 중장기 업황 전망, 배터리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중간 경쟁 격화, 유럽발 ESG 규제 강화 추세 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활력 제고, 공급망 경쟁력 확보,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투자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R&D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망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양극재 기업 시설투자 지원, △흑연 국내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전기료 인하 등이 필요하고,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 광물 활용 배터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사용후(End-of-Life)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실장은“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지원 정책 후퇴 가능성까지 겹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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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2025.1.25 발표한 보도자료임

​“IRA 세액공제, 韓 배터리 美판매 26% 증가 효과”…“트럼프 신정부 출범후 세액공제 폐지시 기대이익 상실 우려”​

- IRA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는 韓 배터리 기업의 美시장 판매 증가 효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한국 기업의 흑자 방어에 기여

- 미국 新정부가 IRA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기대이익 상실 불가피 전망

- 최근 배터리 업황 악화는 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분야 캐즘이 원인 ... 배터리 업황에 직결되는 순수전기차(BEV)의 경우 유럽은 이미 逆성장세(-2.2%, 2024년 상반기 기준)로 전환

- 배터리는 전동화, 탈탄소화 등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추동할 핵심 기반기술 ... 단기는 어려우나 중장기는 우상향의 성장 추세 이어나갈 것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배터리 산업 지원 정책의 후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배터리 산업경쟁력 유지·확대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발표한‘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IRA 세액공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Section 30D)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45X)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AMPC가 최근 전기차‘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 또는 후퇴)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하였으며, 산업연구원은 이는 해당분기에만 5천억원(3사 합산액 기준)이 넘는 AMPC 덕분이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미국 新정부의 IRA 세액공제 폐지 또는 축소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실장은“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한다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는 지원규모 축소 가능성이 높지만, AMPC는 미국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배터리 업황 악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산업연구원은 총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의 캐즘(Chasm) 본격화를 배터리 업황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배터리 용량이 하이브리드카(HEV)보다 약 50배가 높아 배터리 업황과 직결되는 순수전기차(BEV) 판매량의 경우 유럽 시장은 이미 2024년 상반기에 역성장세(-2.2%)로 돌아서는 등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최근의 업황 부진이 대규모 장치산업 특유의 경기순환성(Cyclicality)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운사이클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겪겠지만 배터리가 전동화, 탈탄소화, 무선화의 핵심 기반 기술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방향으로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배터리 산업의 중장기 업황 전망, 배터리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중간 경쟁 격화, 유럽발 ESG 규제 강화 추세 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활력 제고, 공급망 경쟁력 확보,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투자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R&D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망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양극재 기업 시설투자 지원, △흑연 국내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전기료 인하 등이 필요하고,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 광물 활용 배터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사용후(End-of-Life)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황경인 실장은“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지원 정책 후퇴 가능성까지 겹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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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산업연구원이 2025.1.25 발표한 보도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