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 > 보고서

<주요내용>

▶ 2024년 북한은 다극화되는 국제관계에 편승하며 진영외교를 추진하였는데, 사실상 러시아 일변도의 제한적인 대외협력을 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관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제안은 응하지 않았음.

▶ 특히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무기제공, 파병 등 군사부문 협력이 가장 활발했으며, 경제협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북·러 정상회담(6월) 이후 체결된 포괄적·전략적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러 관계가 혈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러·우 전쟁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경제협력이 부진한 것은 북·러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 중국과는 관계 악화 조짐을 보였는데,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공식적으로는 전통적 북·중 친선협조를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북·중 수교 기념행사가 소규모로 개최되거나 생략되는 등 협력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음.

  - 중국은 노동자 파견·대북 관광 재개에 대해 북한 측에 국제사회 합의와 북·중 간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25년 북·러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5월) 기념 방러 및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가 친서 외교를 매개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면, 소강상태에 빠진 북·중관계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과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인공위성 발사, 첨단기술 및 무기 지원, 러시아 점령지역재건을 위한 노동자 파견,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 확대 등을 이어가면서 북·러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개연성이 크나, 미국의 시급한 외교 현안이 많고, 북한도 미국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대화 재개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북·중 관계는 소강상태에 머물 개연성이 크나, 만약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에 상응하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반도 지역 안보 주도권을 유지하고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국가별로 외교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면서, 러·우 전쟁 종료 이후를 대비한 독자적인 대러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통일국제협력팀

  ▲ 최장호 팀장

  ▲ 이정균 전문연구원

  ▲ 이희선 연구원 

<ifsPOST>

<주요내용>

▶ 2024년 북한은 다극화되는 국제관계에 편승하며 진영외교를 추진하였는데, 사실상 러시아 일변도의 제한적인 대외협력을 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관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제안은 응하지 않았음.

▶ 특히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무기제공, 파병 등 군사부문 협력이 가장 활발했으며, 경제협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북·러 정상회담(6월) 이후 체결된 포괄적·전략적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러 관계가 혈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러·우 전쟁 이후에도 북·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경제협력이 부진한 것은 북·러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 중국과는 관계 악화 조짐을 보였는데, 2024년은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로 공식적으로는 전통적 북·중 친선협조를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북·중 수교 기념행사가 소규모로 개최되거나 생략되는 등 협력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음.

  - 중국은 노동자 파견·대북 관광 재개에 대해 북한 측에 국제사회 합의와 북·중 간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25년 북·러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5월) 기념 방러 및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북·미가 친서 외교를 매개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면, 소강상태에 빠진 북·중관계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지원과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인공위성 발사, 첨단기술 및 무기 지원, 러시아 점령지역재건을 위한 노동자 파견,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 확대 등을 이어가면서 북·러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개연성이 크나, 미국의 시급한 외교 현안이 많고, 북한도 미국이 혁신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대화 재개에 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북·중 관계는 소강상태에 머물 개연성이 크나, 만약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에 상응하여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반도 지역 안보 주도권을 유지하고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 국가별로 외교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면서, 러·우 전쟁 종료 이후를 대비한 독자적인 대러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통일국제협력팀

  ▲ 최장호 팀장

  ▲ 이정균 전문연구원

  ▲ 이희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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