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지털 전환 현주소와 정책 방향 1) > 보고서

<요약>

 최근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국제 비교와 국내 산업별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CISCO의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의 ‘글로벌 AI 지수’, 포툴란 인스티튜트(Potulans Institute)의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를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산업별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2022년 기준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 비중은 약 15% 정도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는 ICT 제조 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 비중이 높으며,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주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법·제도의 개선과 디지털 인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산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전환 속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투자 장려를 위해서는 산업 및 기업 특성별 적합한 디지털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단계에 따른 적절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국제 비교와 국내 산업별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주도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높은 순위도 정부의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력 부분이나 기업의 의지, 디지털 보완 및 규제 등 국제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실제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와 추진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본절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지털 관련 법·제도 보완, 인력 양성 필요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한국은 네트워크나 인터넷 구축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인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로봇을 통한 산업 자동화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된다. 정부 주도의 높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 디지털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정부, 스마트 행정 등 공공기관의 높은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비해 디지털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어 개인정보나 기술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 보급이라는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기술의 안정성 확보 및 신뢰도 검토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기술 보안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에 관한 법과 제도, 규제 등의 부재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미진한 부문이 바로 디지털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측면이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숙련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디지털 인력의 다양성 측면도 부족하다. AI 기술과 관련해서도 AI 기술특허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운용할 수 있는 인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은 전(全) 분야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적절한 디지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수의 인력만 존재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 인재 부족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업·산업 특성에 따른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이 중요 

앞서 언급한 부분들은 결국 디지털 전환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저하를 야기한다. 법과 제도, 규제의 미비함과 디지털 인재 부족은 기업의 입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큰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제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빠르다고 평가되나, 국내 산업별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전환이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으나, 2022년 기준 디지털 전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15%(전 산업 기준) 수준이다. 제조업은 ICT산업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이 높다는 특성상 디지털 전환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 비중이 17%이며, 기계와 소재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 비 중은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디지털 활용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 지만,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기업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개발되었어도 홍보가 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사용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원인에 대한 단서는 규모별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에 서 찾을 수 있다. 규모가 클수록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많을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적용 기업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 규모에 따른 특징이 디지털 전환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인력의 풀(Pool)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인재와 교육이 필요하다. 즉, 초기 비용이 높고, 투자 대비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또한 지속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예산과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디지털 인력 확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요소들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디지털 전략을 계획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기업 측면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위해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에 대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들은 산업에 따라 필요한 기술이 다르며, 필요한 디지털 전환 단계에 차이가 있다. ICT산업은 자체적인 디지털 기술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개인 서비스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에만 머물러도 충분하다. 이렇게 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디지털 전환 단계를 설정하고,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지원이나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디지털 전략 수립이 가능할 때,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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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2024년 산업연구원 중점 과제 “대내외 구조적 변화의 한국경제 영향 연구: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방향을 중심으로”에 포함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 필자 

▲ 이소라  KIET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 강성우  KIET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원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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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국제 비교와 국내 산업별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CISCO의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의 ‘글로벌 AI 지수’, 포툴란 인스티튜트(Potulans Institute)의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를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산업별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2022년 기준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 비중은 약 15% 정도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는 ICT 제조 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 비중이 높으며,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주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법·제도의 개선과 디지털 인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산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전환 속도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투자 장려를 위해서는 산업 및 기업 특성별 적합한 디지털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단계에 따른 적절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국제 비교와 국내 산업별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주도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높은 순위도 정부의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력 부분이나 기업의 의지, 디지털 보완 및 규제 등 국제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실제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와 추진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본절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지털 관련 법·제도 보완, 인력 양성 필요 

국제 비교를 살펴보면 한국은 네트워크나 인터넷 구축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인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로봇을 통한 산업 자동화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된다. 정부 주도의 높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 디지털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그리고 디지털 정부, 스마트 행정 등 공공기관의 높은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비해 디지털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어 개인정보나 기술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 보급이라는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기술의 안정성 확보 및 신뢰도 검토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기술 보안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에 관한 법과 제도, 규제 등의 부재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미진한 부문이 바로 디지털 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측면이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숙련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디지털 인력의 다양성 측면도 부족하다. AI 기술과 관련해서도 AI 기술특허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운용할 수 있는 인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은 전(全) 분야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적절한 디지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소수의 인력만 존재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 인재 부족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기업·산업 특성에 따른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이 중요 

앞서 언급한 부분들은 결국 디지털 전환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저하를 야기한다. 법과 제도, 규제의 미비함과 디지털 인재 부족은 기업의 입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큰 제약 요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국제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는 빠르다고 평가되나, 국내 산업별 디지털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디지털 전환이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으나, 2022년 기준 디지털 전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15%(전 산업 기준) 수준이다. 제조업은 ICT산업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이 높다는 특성상 디지털 전환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 비중이 17%이며, 기계와 소재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기업 비 중은 약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디지털 활용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 지만,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6%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기업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개발되었어도 홍보가 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사용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원인에 대한 단서는 규모별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에 서 찾을 수 있다. 규모가 클수록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많을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적용 기업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 규모에 따른 특징이 디지털 전환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업 규모가 크다는 것은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인력의 풀(Pool)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시스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인재와 교육이 필요하다. 즉, 초기 비용이 높고, 투자 대비 성공이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또한 지속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예산과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디지털 인력 확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요소들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디지털 전략을 계획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기업 측면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위해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에 대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들은 산업에 따라 필요한 기술이 다르며, 필요한 디지털 전환 단계에 차이가 있다. ICT산업은 자체적인 디지털 기술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개인 서비스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단계에만 머물러도 충분하다. 이렇게 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디지털 전환 단계를 설정하고,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지원이나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디지털 전략 수립이 가능할 때,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디지털 전환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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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2024년 산업연구원 중점 과제 “대내외 구조적 변화의 한국경제 영향 연구: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방향을 중심으로”에 포함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 필자 

▲ 이소라  KIET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 강성우  KIET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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