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 보고서

►​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 전년대비 대중 수입(20억 350만 달러)은 124.1%, 대중 수출(2억 9,189만 달러)은 118.4% 증가함.

- 핵심 구간인 中 단둥 - 北 신의주에서 육로(트럭) 무역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수출품목 다변화에 실패하여 대중 수출입은 각각 UN 대북 제재 강화 이전의 64.1%, 16.9% 수준을 회복함.

- 2023년 상품수지는 -17억 1,161만 달러로 전년의 –7억 6,036만 달러 대비 125.1% 악화되었으나, 북한이 1~2년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2023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외화벌이를 위한 임가공 원부자재(섬유·의류 원부자재), 민생용품(쌀·설탕), 농업용 자재(비료), 건축자재를 주로 수입하였으나, 산업생산 정상화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됨.

- 지난해 북한 대외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① 섬유·의류 밀무역 재개, ② 여름 홍수를 대비한 관개수로 공사, ③ 양곡전매제 시행, ④ 살림집 건설, ⑤ 북러 군사협력과 전쟁 물자 생산이었음.

-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입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는 2018~19년 대비 약 52.1%에 불과하여 수입의 회복폭(84.7%)보다 낮은 수준임.

- 한편 코크스 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수출의 영향으로 제철 및 금속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엔데믹 이후 대중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이것이 산업생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북러 관계가 진전되었으나 제한적 군사협력에 불과하여 북한 경제회복의 핵심은 북중 관계 개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러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 산업생산 정상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양국의 경제협력 인프라 미비로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은 제한적임.

- 반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 이상이며, 해외파견 노동자, 외국인 북한 관광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함.

► 2024년 북한 대중 무역의 향방은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 여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코로나19 국경봉쇄 기간 수출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제재와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물류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2024년 북중 무역의 규모는 북중 관계 개선과 육로 무역 재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끝>

* 저자

▲최장호​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통일국제협력팀 팀장

▲최유정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ifsPOST>

►​ 북한이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하고 국경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2023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118.4%, 대중 수입은 124.1% 증가하였으나, 2018~19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였음.

- 전년대비 대중 수입(20억 350만 달러)은 124.1%, 대중 수출(2억 9,189만 달러)은 118.4% 증가함.

- 핵심 구간인 中 단둥 - 北 신의주에서 육로(트럭) 무역이 재개되지 못했으며, 수출품목 다변화에 실패하여 대중 수출입은 각각 UN 대북 제재 강화 이전의 64.1%, 16.9% 수준을 회복함.

- 2023년 상품수지는 -17억 1,161만 달러로 전년의 –7억 6,036만 달러 대비 125.1% 악화되었으나, 북한이 1~2년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2023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외화벌이를 위한 임가공 원부자재(섬유·의류 원부자재), 민생용품(쌀·설탕), 농업용 자재(비료), 건축자재를 주로 수입하였으나, 산업생산 정상화 속도는 더딘 것으로 평가됨.

- 지난해 북한 대외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는 ① 섬유·의류 밀무역 재개, ② 여름 홍수를 대비한 관개수로 공사, ③ 양곡전매제 시행, ④ 살림집 건설, ⑤ 북러 군사협력과 전쟁 물자 생산이었음.

-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입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북한의 산업생산 정상화는 2018~19년 대비 약 52.1%에 불과하여 수입의 회복폭(84.7%)보다 낮은 수준임.

- 한편 코크스 수입이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북한의 대(對)러시아 무기 수출의 영향으로 제철 및 금속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엔데믹 이후 대중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이것이 산업생산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북러 관계가 진전되었으나 제한적 군사협력에 불과하여 북한 경제회복의 핵심은 북중 관계 개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러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 산업생산 정상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양국의 경제협력 인프라 미비로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은 제한적임.

- 반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 이상이며, 해외파견 노동자, 외국인 북한 관광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함.

► 2024년 북한 대중 무역의 향방은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 여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코로나19 국경봉쇄 기간 수출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제재와 국경봉쇄의 영향으로 물류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2024년 북중 무역의 규모는 북중 관계 개선과 육로 무역 재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끝>

* 저자

▲최장호​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통일국제협력팀 팀장

▲최유정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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