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 - GFIN, 2024년 경제 금융 전망 세미나 > 보고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1월18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금년도 첫 정기 세미나를 열고 “2024년 경제 금융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정중호 하나은행 부행장의 사회로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참석자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GFIN 1월 세미나 전경>

다음은 이날 발표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관련 영상 보기>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708

◈ 금융산업별 2024년 전망 및 이슈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은행

► 국내은행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

 - 국내은행의 2024년 대출 증가율은 2023년보다 소폭 둔화된 3.7%로 전망, 거시적으로는 GDP 대비 민간신용비중이 이미 높아서 부채 추가부담 여력이 제한적

► 은행권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TF는 은행산업 내외로부터의 경쟁을 심화 시킬 전망

 - 은행권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방안은 은행간,은행–비은행간,디지털채널 등을 통한 경쟁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제도개선 및 시장조성방안을 다수 포함

► 은행 자금조달 난이도의 변동성 확대 전망

 - 2024년에도 한미 금리차이가 예상되고 공사채 가산금리가 불안해질 수 있어 시중자금 쏠림 현상 확대 가능성

► 자산건전성 악화가 가시화될 가능성

 - 2023년중 연체율 뿐만아니라 신규연체대출비율이 크게 상승

 - 지나치게 빠른 신용확대는 금융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신용이 GDP 대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

► 대출수요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점차 축소

 - 가계부문 레버리지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인구학적 변화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낮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

► 현지 영향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진출 신전략 모색 필요

 - 현지 대형은행 지분인수 등 현지 영향력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진출 신전략을 모색할 필요

2. 상호금융 및 서민금융

<상호금융>

► 상호금융은 국내 금융업권 중 규모가 매우 큰 편인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 규모가 매우 크고, 심사능력에 비해 기업대출이 너무 크게 늘어났으며 연체율도 상승 중

► 건전성 강화 위해 감독권한의 금융위 이관 필요

 - (개선방안)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해야 감독규정 등도 금융위 규정을 적용받아 실질적인 검사가 어려워도 감독 효과가 커짐.

<정책서민금융>

► 경기부진으로 서민금융 수요가 증가하나 민간서민금융 축소로 역할 확대→ 높은 부실률, 복잡한 상품구성, 민간서민금융 구축, 사전·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 개선 필요

► 개선 방향

 - (사전·사후관리 강화) 사전에 상환 능력 점검 후 지원, 사후에는 성실 상환 유도 및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로 자활 유도

 - (수요자편의성 제고) 자금수요자에 맞는 상품의 신속한 매칭을 위한 시스템개발 필요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유도) 각종 인센티브제공으로 민간 서민금융을 활성화해 정책서민금융을 줄여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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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1월18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금년도 첫 정기 세미나를 열고 “2024년 경제 금융 전망”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는  ▲ 정중호 하나은행 부행장의 사회로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참석자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GFIN 1월 세미나 전경>

다음은 이날 발표된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관련 영상 보기>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708

◈ 금융산업별 2024년 전망 및 이슈

 ▲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은행

► 국내은행 성장세 둔화는 지속될 전망

 - 국내은행의 2024년 대출 증가율은 2023년보다 소폭 둔화된 3.7%로 전망, 거시적으로는 GDP 대비 민간신용비중이 이미 높아서 부채 추가부담 여력이 제한적

► 은행권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TF는 은행산업 내외로부터의 경쟁을 심화 시킬 전망

 - 은행권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방안은 은행간,은행–비은행간,디지털채널 등을 통한 경쟁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제도개선 및 시장조성방안을 다수 포함

► 은행 자금조달 난이도의 변동성 확대 전망

 - 2024년에도 한미 금리차이가 예상되고 공사채 가산금리가 불안해질 수 있어 시중자금 쏠림 현상 확대 가능성

► 자산건전성 악화가 가시화될 가능성

 - 2023년중 연체율 뿐만아니라 신규연체대출비율이 크게 상승

 - 지나치게 빠른 신용확대는 금융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신용이 GDP 대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

► 대출수요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점차 축소

 - 가계부문 레버리지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인구학적 변화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낮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

► 현지 영향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진출 신전략 모색 필요

 - 현지 대형은행 지분인수 등 현지 영향력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진출 신전략을 모색할 필요

2. 상호금융 및 서민금융

<상호금융>

► 상호금융은 국내 금융업권 중 규모가 매우 큰 편인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 규모가 매우 크고, 심사능력에 비해 기업대출이 너무 크게 늘어났으며 연체율도 상승 중

► 건전성 강화 위해 감독권한의 금융위 이관 필요

 - (개선방안)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해야 감독규정 등도 금융위 규정을 적용받아 실질적인 검사가 어려워도 감독 효과가 커짐.

<정책서민금융>

► 경기부진으로 서민금융 수요가 증가하나 민간서민금융 축소로 역할 확대→ 높은 부실률, 복잡한 상품구성, 민간서민금융 구축, 사전·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 개선 필요

► 개선 방향

 - (사전·사후관리 강화) 사전에 상환 능력 점검 후 지원, 사후에는 성실 상환 유도 및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로 자활 유도

 - (수요자편의성 제고) 자금수요자에 맞는 상품의 신속한 매칭을 위한 시스템개발 필요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유도) 각종 인센티브제공으로 민간 서민금융을 활성화해 정책서민금융을 줄여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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