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공장 투자 신속 확대 "절실​"…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 68차세미나 개최

2023년 5월 17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 강의실

1.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68차 세미나를 열고 “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과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사진> 좌로부터 ▲ 권은경 조사연구실장 ▲ 조 철 선임연구위원 ▲ 김도훈 교수 ▲ 김준수 전임연구원

3.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세미나 내용 영상으로 보기>

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89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90

◈ 발제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RA의 자동차 및 배터리 관련 주요 내용

 ► 우리 자동차 및 관련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환경 승용 신차에 대한 판매 보조금 지급(세액 공제)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2022년 8월 16일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발효)

►2023년부터는 배터리 광물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3,750달러, 배터리 부품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3,750달러를 지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7,500달러 수혜 가능

►올해 3월 31일 최종 세부 지침이 발표되었고, 4월 18일부터 시행

◆ 우리 자동차산업 현황과 전기차로의 전환 문제

 ► 국내 자동차생산의 감소와 생산 능력 위축. 2011년 467만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① 생산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는 기피

   -국내 생산 경쟁력 하락, 이에 따른 국내 생산 능력 감소 등은 자동차 수출 감소 등을 초래

 ②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

   - 2022년 세계 전기차 판매는 1천만대를 넘어서 전체 자동차판매의 13%를 차지

   - 2020년 이후 세계 전기차 판매는 급성장하는 양상인데, 2020년 전년 대비 43%, 2021년 109%, 2022년 55% 성장

   -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은 2022년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23.2%에 달하고 있음

   - 해외시장의 변화를 본다면 우리 자동차 수출도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

③ 국내 자동차생산 지속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수

  - 현재의 생산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현재의 비용 구조로는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전기차의 특성상 기존 공장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비용효율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전기차는 조립공정 등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단순해져서 전반적으로 비용절감적 생산기술이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함

④ 따라서 이러한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해외생산을 하는 것인 유리한지를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국내에서의 전기차 생산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 대응 방안 

①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요구

② 국내 전기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경제 전반에 큰 타격 예상

  - 단순히 자동차산업으로 분류된 부문만 하더라도 제조업 생산의 12.7%, 고용의 11.5%, 부가가치 9.9%, 전체 수출의 12.15 차지(2019년)

  - 주요 산업 생산은 자동차산업 의존성이 매우 높은데 국내 수요만 고려하면, 플라스틱의 21.6%, 고무 14.2%, 유리 및 유리제품 10.8%, 철강 1차 제품 11.6%, 금속 주물 12.2%, 금속 가공 10.2%, 전기장비 12%, 기타 전자부품 7.6% 등으로 거의 전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③ 이차전지는 주로 생산기지가 주로 수요지에 위치하는 특성이 지니고 있어서 전기차 해외생산은 이차전지의 해외생산 확대로 이어짐

  ④ 이차전지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미국 생산 및 판매 배터리에 대해 첨단생산세액공제(AMPC)를 실시(배터리셀 kWh당 35달러, 모듈단위인 경우 10달러 추가)하여 미국 수요분은 미국 생산 가능성 높음

◆ 배터리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 강화

  ► 배터리관련 광물, 기초 물질, 소재, 배터리,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전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정책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 산업협력 강화 노력

◈ 토론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

► 현재 정부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지원정책 강화 현황 (2023.5월 현재기준)을 보면 △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 △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5개 기술과 3개 시설, 수소 분야에 5개 기술과 5개 시설를 포함한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신공장 투자에만 지원되던 보조금 지급을 신성장동력·첨단기술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외투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 우리 업계도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을 전동화 등 미래차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아 화성공장을 시작으로 울산공장 등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151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64만대로 확대 목표로 잡고 있다.

► 미래차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

 ①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투자 확대와 함께 부품기업들의 전동화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부품전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차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② 에너지원의 전동화와 함께, 자동차의 전장화, 지능화가 가속화되며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인력이 대거 필요한 시기로, 정부의 2030년까지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의 목표의 조속한 달성

③ 미래차 핵심기술의 내재화와 공급망 안정화 필요. 

-미국 IRA, 유럽 핵심원자재법,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등 핵심부품과 광물 확보는 글로벌 트랜드로 향후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④ 글로벌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 유연성 필요

 - 현재 제약적인 파견근로 및 경직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다양한 근로형태 허용과 주 단위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운영 개선 

◈ 토론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

► 협회에서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는 미IRA 발효 후“Team Korea”를 이뤄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측에 우리 배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였고,그 결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애로사항들이 금번 IRA 가이던스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기존 공급망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IRA 수혜를 볼 있게 되었다.

► 현재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15GWh 규모의 셀제조 공장 2개를 가동 중이며,2025년까지 450GWh에 이르는 현지 생산체제 확대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점차 강화되는 IRA 배터리 부품요건 충족을 위해 소재기업들의 북미진출 또한 예정되어 있으며,향후 5년간의 선제적 투자가 앞으로의 산업경쟁력 확보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다.

시의적절한 정부의 대규모 대출·보증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 배터리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EU와의 배터리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②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 내재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투자 지원과 규제완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③ 우리의 경우 아직도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비롯한 소재.광물에 대한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

미국과 자동차 OEM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배터리 셀 업체의 해외진출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배터리 소재 공급망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에 내재화 하여야 한다. 

 ④ 인도네시아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광물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배터리 산업은 미국과 EU에는 없는 산업이다. 우리는 배터리 셀 제조와 소부장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EU와 상호 신뢰와 상생의 배터리 전략동맹이 가능한 분야다. 정부가 소재 공급망 내재화, 차세대 기술 선점,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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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제 68차세미나 개최

2023년 5월 17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 강의실

1. 국가미래연구원은 17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에서 산업경쟁력포럼 제68차 세미나를 열고 “미국 IRA 발효와 한국 자동차·배터리 산업”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2.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 김도훈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과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사진> 좌로부터 ▲ 권은경 조사연구실장 ▲ 조 철 선임연구위원 ▲ 김도훈 교수 ▲ 김준수 전임연구원

3.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세미나 내용 영상으로 보기>

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89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90

◈ 발제

  ▲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RA의 자동차 및 배터리 관련 주요 내용

 ► 우리 자동차 및 관련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환경 승용 신차에 대한 판매 보조금 지급(세액 공제)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2022년 8월 16일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발효)

►2023년부터는 배터리 광물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3,750달러, 배터리 부품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3,750달러를 지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7,500달러 수혜 가능

►올해 3월 31일 최종 세부 지침이 발표되었고, 4월 18일부터 시행

◆ 우리 자동차산업 현황과 전기차로의 전환 문제

 ► 국내 자동차생산의 감소와 생산 능력 위축. 2011년 467만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① 생산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는 기피

   -국내 생산 경쟁력 하락, 이에 따른 국내 생산 능력 감소 등은 자동차 수출 감소 등을 초래

 ②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

   - 2022년 세계 전기차 판매는 1천만대를 넘어서 전체 자동차판매의 13%를 차지

   - 2020년 이후 세계 전기차 판매는 급성장하는 양상인데, 2020년 전년 대비 43%, 2021년 109%, 2022년 55% 성장

   -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은 2022년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23.2%에 달하고 있음

   - 해외시장의 변화를 본다면 우리 자동차 수출도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

③ 국내 자동차생산 지속을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수

  - 현재의 생산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현재의 비용 구조로는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전기차의 특성상 기존 공장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비용효율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전기차는 조립공정 등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단순해져서 전반적으로 비용절감적 생산기술이 더 많이 적용되어야 함

④ 따라서 이러한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해외생산을 하는 것인 유리한지를 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국내에서의 전기차 생산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 대응 방안 

①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요구

② 국내 전기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경제 전반에 큰 타격 예상

  - 단순히 자동차산업으로 분류된 부문만 하더라도 제조업 생산의 12.7%, 고용의 11.5%, 부가가치 9.9%, 전체 수출의 12.15 차지(2019년)

  - 주요 산업 생산은 자동차산업 의존성이 매우 높은데 국내 수요만 고려하면, 플라스틱의 21.6%, 고무 14.2%, 유리 및 유리제품 10.8%, 철강 1차 제품 11.6%, 금속 주물 12.2%, 금속 가공 10.2%, 전기장비 12%, 기타 전자부품 7.6% 등으로 거의 전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③ 이차전지는 주로 생산기지가 주로 수요지에 위치하는 특성이 지니고 있어서 전기차 해외생산은 이차전지의 해외생산 확대로 이어짐

  ④ 이차전지는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미국 생산 및 판매 배터리에 대해 첨단생산세액공제(AMPC)를 실시(배터리셀 kWh당 35달러, 모듈단위인 경우 10달러 추가)하여 미국 수요분은 미국 생산 가능성 높음

◆ 배터리 공급망에서 우리의 역할 강화

  ► 배터리관련 광물, 기초 물질, 소재, 배터리,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전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공급망에서 중국이 배제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정책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있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 산업협력 강화 노력

◈ 토론

 ▲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

► 현재 정부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지원정책 강화 현황 (2023.5월 현재기준)을 보면 △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 △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5개 기술과 3개 시설, 수소 분야에 5개 기술과 5개 시설를 포함한 조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신공장 투자에만 지원되던 보조금 지급을 신성장동력·첨단기술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외투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 우리 업계도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을 전동화 등 미래차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아 화성공장을 시작으로 울산공장 등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연간 151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64만대로 확대 목표로 잡고 있다.

► 미래차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

 ①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투자 확대와 함께 부품기업들의 전동화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부품전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차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② 에너지원의 전동화와 함께, 자동차의 전장화, 지능화가 가속화되며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인력이 대거 필요한 시기로, 정부의 2030년까지 미래차 융합인력 3만명의 목표의 조속한 달성

③ 미래차 핵심기술의 내재화와 공급망 안정화 필요. 

-미국 IRA, 유럽 핵심원자재법,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 등 핵심부품과 광물 확보는 글로벌 트랜드로 향후 미래차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④ 글로벌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 유연성 필요

 - 현재 제약적인 파견근로 및 경직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다양한 근로형태 허용과 주 단위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운영 개선 

◈ 토론

  ▲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기획팀 전임연구원

► 협회에서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는 미IRA 발효 후“Team Korea”를 이뤄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측에 우리 배터리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였고,그 결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애로사항들이 금번 IRA 가이던스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기존 공급망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IRA 수혜를 볼 있게 되었다.

► 현재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15GWh 규모의 셀제조 공장 2개를 가동 중이며,2025년까지 450GWh에 이르는 현지 생산체제 확대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점차 강화되는 IRA 배터리 부품요건 충족을 위해 소재기업들의 북미진출 또한 예정되어 있으며,향후 5년간의 선제적 투자가 앞으로의 산업경쟁력 확보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다.

시의적절한 정부의 대규모 대출·보증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우리 배터리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EU와의 배터리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② 경제안보,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 내재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투자 지원과 규제완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③ 우리의 경우 아직도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를 비롯한 소재.광물에 대한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

미국과 자동차 OEM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배터리 셀 업체의 해외진출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배터리 소재 공급망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에 내재화 하여야 한다. 

 ④ 인도네시아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광물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배터리 산업은 미국과 EU에는 없는 산업이다. 우리는 배터리 셀 제조와 소부장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EU와 상호 신뢰와 상생의 배터리 전략동맹이 가능한 분야다. 정부가 소재 공급망 내재화, 차세대 기술 선점,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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