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보고서

<주요 내용>

▶ 2025년 3월 양회(两会)에서 중국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5% 내외’의 도전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와 보다 적극적·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제시하였고, 1사분기에 5.4% 성장률을 달성

  - 내수 부진과 보호주의 확산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자율은 이례적으로 4%로 상향 조정하였고, 정부채권 등이 포함된 광의의 적자율은 전년대비 1.4%p 높은 9.8%에 달하며, 통화정책 역시 14년 만에 ‘적절히 완화’로 조정

  - 1사분기 중국의 소비, 생산, 투자, 수출 지표가 모두 개선되며 양호한 시작을 보였으나, 4월 발효된 미중간 관세(~145%)의 영향은 아직 미반영

▶ 중국정부는 소비 촉진 및 민간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내수 확대와 기술·산업 혁신 심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면서(내수와 혁신 중심) 수출, 고용, 물가, 투자 등의 급격한 악화가 감지될 경우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시행할 전망

  - 가처분소득 증대, 자산(주식·부동산)시장 안정화, 사회보장 관련 지원 확대, 지원대상 범위 확대, 문화·관광·물류 서비스 및 AI+ 소비 지원 등 소비 제약요소 해결에 중점을 둔 소비정책이 양회 이후 빠르게 발표·시행(‘소비 촉진 특별 행동방안’ 등)

  - 민영기업 권익의 법적 보장, 경제 선순환 제약요인 개선 등을 통한 투자심리 회복 등 지원 확대

  - 체화 AI, 바이오제조, 양자, 6G 및 상업용 우주비행, 저고도 경제 등 미래·신산업, AI와 전기차·휴대전화·컴퓨터·로봇 등을 접목한 ‘AI+’ 정책 등 기술혁신을 위해 교육 개혁, 재정 확대 및 다각적인 금융지원 시스템(1조 위안 규모의 국가창업유도기금, 과학기술혁신 채권시장) 구축 등을 강화

  - 중국발전포럼(CDF)에서 리창 총리, 재정부 부장 등이 ‘잠재적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언급하며, ‘필요시 새로운 확장적 정책을 통해 안정적 경제 운영을 강력히 지원할 것’임을 강조

▶ 중국의 내수 확대정책을 우리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기술·산업 혁신역량 강화 및 미중 경쟁 심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

  - 디지털·그린·혁신·고령화 등 요소가 반영된 소비재 및 서비스 소비, 제조업·인프라 시설 업그레이드 관련 기계·장비 및 중간재 수출을 확대할 기회로 삼을 필요

  - 한국의 산업 및 인구 구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 목표, 핵심기술, R&D, 인재, 교육, 국제협력 및 중국의 과잉생산 대응 관련 전략 수립과 정책적 지원이 긴요

* 저자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 정지현 팀장

 ▲ 이상훈 연구위원

 ▲ 문지영 부연구위원 

 ▲ 이효진 전문연구원 

 ▲ 조고운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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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25년 3월 양회(两会)에서 중국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5% 내외’의 도전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와 보다 적극적·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제시하였고, 1사분기에 5.4% 성장률을 달성

  - 내수 부진과 보호주의 확산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자율은 이례적으로 4%로 상향 조정하였고, 정부채권 등이 포함된 광의의 적자율은 전년대비 1.4%p 높은 9.8%에 달하며, 통화정책 역시 14년 만에 ‘적절히 완화’로 조정

  - 1사분기 중국의 소비, 생산, 투자, 수출 지표가 모두 개선되며 양호한 시작을 보였으나, 4월 발효된 미중간 관세(~145%)의 영향은 아직 미반영

▶ 중국정부는 소비 촉진 및 민간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내수 확대와 기술·산업 혁신 심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면서(내수와 혁신 중심) 수출, 고용, 물가, 투자 등의 급격한 악화가 감지될 경우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시행할 전망

  - 가처분소득 증대, 자산(주식·부동산)시장 안정화, 사회보장 관련 지원 확대, 지원대상 범위 확대, 문화·관광·물류 서비스 및 AI+ 소비 지원 등 소비 제약요소 해결에 중점을 둔 소비정책이 양회 이후 빠르게 발표·시행(‘소비 촉진 특별 행동방안’ 등)

  - 민영기업 권익의 법적 보장, 경제 선순환 제약요인 개선 등을 통한 투자심리 회복 등 지원 확대

  - 체화 AI, 바이오제조, 양자, 6G 및 상업용 우주비행, 저고도 경제 등 미래·신산업, AI와 전기차·휴대전화·컴퓨터·로봇 등을 접목한 ‘AI+’ 정책 등 기술혁신을 위해 교육 개혁, 재정 확대 및 다각적인 금융지원 시스템(1조 위안 규모의 국가창업유도기금, 과학기술혁신 채권시장) 구축 등을 강화

  - 중국발전포럼(CDF)에서 리창 총리, 재정부 부장 등이 ‘잠재적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언급하며, ‘필요시 새로운 확장적 정책을 통해 안정적 경제 운영을 강력히 지원할 것’임을 강조

▶ 중국의 내수 확대정책을 우리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의 기술·산업 혁신역량 강화 및 미중 경쟁 심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

  - 디지털·그린·혁신·고령화 등 요소가 반영된 소비재 및 서비스 소비, 제조업·인프라 시설 업그레이드 관련 기계·장비 및 중간재 수출을 확대할 기회로 삼을 필요

  - 한국의 산업 및 인구 구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 목표, 핵심기술, R&D, 인재, 교육, 국제협력 및 중국의 과잉생산 대응 관련 전략 수립과 정책적 지원이 긴요

* 저자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 정지현 팀장

 ▲ 이상훈 연구위원

 ▲ 문지영 부연구위원 

 ▲ 이효진 전문연구원 

 ▲ 조고운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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