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핵시대의 핵전략 : 한국의 국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적 검토* > 보고서

<요 약>

본 연구는 새로운 핵질서와 환경의 도래를 전제하면서 초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3차 핵시대”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핵시대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전략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제3차 핵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핵시대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핵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본 연구는 “정치적 다극화”,“전략적 통합성”, “기술적 연결성”을 제3차 핵시대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투발수단, 표적화, 핵지휘통제, 미사일방어,우주･사이버, 지능형결심 등 6가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핵전략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억제안정성에서 위기안정성으로, 충분성에서 만족성으로, 공방균형에서 복합억제로, 핵보복에서 비핵거부로, 비확산에서 기술통제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제3차 핵시대의 전략개념 변화에 적응하여 한국군도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

탈냉전과 함께 새로운 핵보유국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복잡해진 억제 동학을 우려하던 제2차 핵시대가 끝난 것인지, 정말로 제3차 핵시대가 도래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핵전략과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핵질서과 환경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제3차 핵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핵시대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핵환경을 만들어낸다. 

본 연구는 정치적 다극화, 전략적 통합성, 기술적 연결성을 제3차 핵시대의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6가지 핵심 기술은 핵무기와 연결되어기존 핵전략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억제안정성에서 위기안정성으로, 충분성에서 만족성으로, 공방균형에서 복합억제로, 핵보복에서 비핵거부로, 비확산에서 기술통제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유동적이고 복잡하고 위험한 핵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이제 초입에 들어선 제3차 핵시대의 특징을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특정한 정책방향을 섣부르게 제시하기도 어렵다. 제3차 핵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미국이 첨단기술력을 가지고 제3차 핵시대를 주도해나갈지,치열한 군비경쟁의 늪에 빠져들지, 각성한 행위자들이 새로운 통제레짐을 추구하게 될지, 비핵무기의 발전이 핵무기의 역할을 약화시킬지는 알 수 없다(Futter and Zala 2021, 259).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강대국들에 비해 첨단 군사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한국 역시 제2차 핵시대의 논리를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핵군비경쟁의 틈 속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질서의 변화와 핵전략,첨단 군사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좇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에 제3차 핵시대의 전략개념 변화에 적응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다. 

첫째, 제3차 핵시대의 핵전략 위기안정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핵위험 “시나리오 공백”을 식별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미동맹은 당면한 위협에 대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와 함께, 첨단 비핵군사기술의 군비경쟁 양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통합혁신(Integrated Innovation)에 나서야 한다. 

셋째, 군사기술 발전에 따른 공격-방어균형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면서도, 일상적 경쟁의 공간에서 복합억제를 추구하고 국력요소를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KMPR로 보복억제를 달성하면서도, 거부억제 및 대군타격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첨단 군사기술의 확보와 시간적 차원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제한적인 군비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축 및 비확산 레짐을 지속하고 “기술통제”와 같은 새로운 군비통제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초기 수준에 있는 제3차 핵시대 논의를 정리하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라는 점에서 몇 가지 추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핵보유국의 핵경쟁 양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삼극체계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다극화되고 무질서한 핵균형은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둘째, 핵사용의 조건과 실행과 관련하여, 각국의 특수한 전략문화는 존재하는지,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핵사용의 양상이 달라질 것인지, 핵학습은 실재하는 개념인지의 질문이 있다. 

셋째, 기술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술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 공격드론, 사이버와 AI의 군비경쟁이 지구적 핵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기술통제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넷째, 위기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과 방법론은 무엇인지, 위기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4년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의 기초연구과제 “국가 핵대응전략 토대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의 일부를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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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새로운 핵질서와 환경의 도래를 전제하면서 초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3차 핵시대”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핵시대 담론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핵전략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다. 제3차 핵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핵시대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핵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본 연구는 “정치적 다극화”,“전략적 통합성”, “기술적 연결성”을 제3차 핵시대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투발수단, 표적화, 핵지휘통제, 미사일방어,우주･사이버, 지능형결심 등 6가지 핵심기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 핵전략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억제안정성에서 위기안정성으로, 충분성에서 만족성으로, 공방균형에서 복합억제로, 핵보복에서 비핵거부로, 비확산에서 기술통제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제3차 핵시대의 전략개념 변화에 적응하여 한국군도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

탈냉전과 함께 새로운 핵보유국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복잡해진 억제 동학을 우려하던 제2차 핵시대가 끝난 것인지, 정말로 제3차 핵시대가 도래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핵전략과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핵질서과 환경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제3차 핵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핵시대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핵환경을 만들어낸다. 

본 연구는 정치적 다극화, 전략적 통합성, 기술적 연결성을 제3차 핵시대의 특성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6가지 핵심 기술은 핵무기와 연결되어기존 핵전략 개념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억제안정성에서 위기안정성으로, 충분성에서 만족성으로, 공방균형에서 복합억제로, 핵보복에서 비핵거부로, 비확산에서 기술통제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유동적이고 복잡하고 위험한 핵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이제 초입에 들어선 제3차 핵시대의 특징을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특정한 정책방향을 섣부르게 제시하기도 어렵다. 제3차 핵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미국이 첨단기술력을 가지고 제3차 핵시대를 주도해나갈지,치열한 군비경쟁의 늪에 빠져들지, 각성한 행위자들이 새로운 통제레짐을 추구하게 될지, 비핵무기의 발전이 핵무기의 역할을 약화시킬지는 알 수 없다(Futter and Zala 2021, 259).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강대국들에 비해 첨단 군사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한국 역시 제2차 핵시대의 논리를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핵군비경쟁의 틈 속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질서의 변화와 핵전략,첨단 군사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좇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에 제3차 핵시대의 전략개념 변화에 적응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다. 

첫째, 제3차 핵시대의 핵전략 위기안정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핵위험 “시나리오 공백”을 식별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미동맹은 당면한 위협에 대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와 함께, 첨단 비핵군사기술의 군비경쟁 양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통합혁신(Integrated Innovation)에 나서야 한다. 

셋째, 군사기술 발전에 따른 공격-방어균형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면서도, 일상적 경쟁의 공간에서 복합억제를 추구하고 국력요소를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KMPR로 보복억제를 달성하면서도, 거부억제 및 대군타격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첨단 군사기술의 확보와 시간적 차원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제한적인 군비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축 및 비확산 레짐을 지속하고 “기술통제”와 같은 새로운 군비통제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초기 수준에 있는 제3차 핵시대 논의를 정리하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라는 점에서 몇 가지 추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핵보유국의 핵경쟁 양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삼극체계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다극화되고 무질서한 핵균형은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둘째, 핵사용의 조건과 실행과 관련하여, 각국의 특수한 전략문화는 존재하는지,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핵사용의 양상이 달라질 것인지, 핵학습은 실재하는 개념인지의 질문이 있다. 

셋째, 기술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술핵무기, 극초음속미사일, 공격드론, 사이버와 AI의 군비경쟁이 지구적 핵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기술통제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넷째, 위기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과 방법론은 무엇인지, 위기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4년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의 기초연구과제 “국가 핵대응전략 토대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의 일부를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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