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산업의 특성과 우리의 전략 > 보고서

“문제 해결형 지식산업인 자원개발 경쟁력 강화 절실하다”

      관련 공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

      시추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교육체계 개혁

      ‘한국E&P관리공사’(KEMC)’ 설립, 경제성 평가와 투자의사결정

1. 자원산업은 지각(地殼)에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는 지하자원을 원하는 형태로 추출해 내는 문제 해결형 지식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문제 해결형 사업인 자원산업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IT기기, 신재생에너지, 3D 프린팅 등의 첨단산업 발전은 희토류로 상징되는 다양한 광물의 수급이 관건이므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현재적 필요와 함께 북한자원을 개발하게 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자원산업을 새롭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

2. 자원개발 분야 공기업의 부실은 국부의 유출뿐만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영역개척 및 통일준비에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부실은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재적인 시스템의 부재와 자산평가능력 부족으로 초래되었으므로, 자원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치선별산업인 E&P(탐사 및 개발)산업의 특성에 기초한 자원산업 진흥을 위해 ▲자원개발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자원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시추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교육체계 개혁, ▲자원개발사업의 자산평가능력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3. 자원개발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자원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정부와 정권 실력자의 정치적/비전문적 판단을 수행하는 산하기관으로 전락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실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특히 자원가격 상승 시에 무리하게 매입한 자산을 자원가격 하락 시에 매각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원개발 분야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도모하도록 현존 자원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자원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독립적인 자원기술평가 전문기업의 설립이 필요하다.

   구체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광물공사와 석탄공사의 해체 후 기능의 이관 및 축소 등을 통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두 공사의 해체 후 전문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자원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하여 자원개발산업 진흥업무(기술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등)를 맡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초 한국광물공사는 광업진흥공사가 모태로 사업주체가 아닌 진흥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광물공사의 경우 본래의 임무에 복귀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이 경우, 민간기업단체로 자원개발산업 지원기관인 한국광업협회와 해외자원개발협회를 통합하여 “자원개발협회(가칭)“를 설립하며‘ 자원산업진흥 지원기관을 민간과 공적영역으로 이원화하고 각 기관의 임무를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

  ② 한국석유공사의 기능별 분사(Spin-Off) 또는 사내기업화가 필요하다.

     우선 석유공사의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의 분리독립법인을 설립, 시추선 운영부서와 비축사업본부의 분리 후 독립자회사로 운영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들 자회사는 과거에 석유공사의 자회사였던 한국송유관공사의 매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영화 또는 국제 컨소시엄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추선 운영사업의 경우 국내 조선사 및 금융권, 해외 시추계약 전문서비스 그룹 등과 함께 시추선운영펀드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 석유가스개발의 협업에 남북한 역할 분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석유공사에서 맡고 있는 이산화탄소지중저장사업과 관련된 R&D조직과 인력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재배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사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이 개발되기 어려운 순수R&D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의 자금지원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쪽이 타당성하다.

  ③ 한국가스공사의 상류부문 역량강화

     ‘21세기는 천연가스의 시대‘라는 말은 친환경 화석연료로서의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가리키므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상류부문 사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④ 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독립적으로 투자에 따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관리형 지주회사 ‘(가칭) 한국E&P관리공사(Korea E&P Management Company : KEMC)’를 설립, 운용할 필요가 있다.

     KEMC는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의 보유 자산 가운데 수익성이 있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 후에 일정수익이 보장되는 자산에 대해 지분 투자 (제한적인 재구성)나 자원개발 공기업이나 국내외 민간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비운영권사업자로서 지분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출자금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현재의 공기업 출자나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제도를 보다 효율성 있게 대체할 수 있다.

4. 시추전문교육기관(Drilling School)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교육체계 개혁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자원산업(석유가스 E&P, 지열발전) 및 조선산업(Oil Platform)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자원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연관 산업의 E&P 공급망 진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권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추진키로 결정한 3D물리탐사선 건조사업은 본 시추전문교육기관 설립과 한국석유공사의 시추분야 사업부의 시추분야 전문기업화 추진을 위한 첨단시추선 건조에 비해 그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자원개발사업의 자산평가능력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자원개발은 탐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 경제적 평가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매장량, 경제성 평가 및 평가관련 전문지식 서비스 제공,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운영이해관계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의 공공성, 투명성, 경제성 확보는 물론 공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개선방향 제언, 자원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시, 자원개발에서 나타나는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 후 투자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통일 후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체계적 개발 모델을 수립해 북한의 자원에 대한 현황파악 및 통일에 대비한 개발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ifs POST>

※ 이 자료는 지난 2016.7.5.에 국가미래연구원 에너지분과와 국회 정유섭·이 훈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해와자원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철우 충북대교수의 발제에 이어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윤석호 대표(네모파트너스 에너지부문) ▲이승렬 자원개발전략과장(산업통상자원부) ▲김병수 노조위원장(석유공사) 등 관계전문가들의 토론도 있었다. 

“문제 해결형 지식산업인 자원개발 경쟁력 강화 절실하다”

      관련 공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

      시추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교육체계 개혁

      ‘한국E&P관리공사’(KEMC)’ 설립, 경제성 평가와 투자의사결정

1. 자원산업은 지각(地殼)에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는 지하자원을 원하는 형태로 추출해 내는 문제 해결형 지식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문제 해결형 사업인 자원산업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IT기기, 신재생에너지, 3D 프린팅 등의 첨단산업 발전은 희토류로 상징되는 다양한 광물의 수급이 관건이므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현재적 필요와 함께 북한자원을 개발하게 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자원산업을 새롭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

2. 자원개발 분야 공기업의 부실은 국부의 유출뿐만 아니라 경제의 새로운 영역개척 및 통일준비에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부실은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재적인 시스템의 부재와 자산평가능력 부족으로 초래되었으므로, 자원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치선별산업인 E&P(탐사 및 개발)산업의 특성에 기초한 자원산업 진흥을 위해 ▲자원개발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자원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시추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교육체계 개혁, ▲자원개발사업의 자산평가능력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3. 자원개발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자원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정부와 정권 실력자의 정치적/비전문적 판단을 수행하는 산하기관으로 전락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실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특히 자원가격 상승 시에 무리하게 매입한 자산을 자원가격 하락 시에 매각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원개발 분야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도모하도록 현존 자원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자원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독립적인 자원기술평가 전문기업의 설립이 필요하다.

   구체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광물공사와 석탄공사의 해체 후 기능의 이관 및 축소 등을 통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두 공사의 해체 후 전문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자원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하여 자원개발산업 진흥업무(기술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등)를 맡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당초 한국광물공사는 광업진흥공사가 모태로 사업주체가 아닌 진흥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광물공사의 경우 본래의 임무에 복귀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이 경우, 민간기업단체로 자원개발산업 지원기관인 한국광업협회와 해외자원개발협회를 통합하여 “자원개발협회(가칭)“를 설립하며‘ 자원산업진흥 지원기관을 민간과 공적영역으로 이원화하고 각 기관의 임무를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

  ② 한국석유공사의 기능별 분사(Spin-Off) 또는 사내기업화가 필요하다.

     우선 석유공사의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의 분리독립법인을 설립, 시추선 운영부서와 비축사업본부의 분리 후 독립자회사로 운영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들 자회사는 과거에 석유공사의 자회사였던 한국송유관공사의 매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영화 또는 국제 컨소시엄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추선 운영사업의 경우 국내 조선사 및 금융권, 해외 시추계약 전문서비스 그룹 등과 함께 시추선운영펀드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 석유가스개발의 협업에 남북한 역할 분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석유공사에서 맡고 있는 이산화탄소지중저장사업과 관련된 R&D조직과 인력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재배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사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이 개발되기 어려운 순수R&D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부의 자금지원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쪽이 타당성하다.

  ③ 한국가스공사의 상류부문 역량강화

     ‘21세기는 천연가스의 시대‘라는 말은 친환경 화석연료로서의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가리키므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천연가스 확보를 위한 상류부문 사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④ 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독립적으로 투자에 따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관리형 지주회사 ‘(가칭) 한국E&P관리공사(Korea E&P Management Company : KEMC)’를 설립, 운용할 필요가 있다.

     KEMC는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의 보유 자산 가운데 수익성이 있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 후에 일정수익이 보장되는 자산에 대해 지분 투자 (제한적인 재구성)나 자원개발 공기업이나 국내외 민간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비운영권사업자로서 지분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에 대한 출자금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현재의 공기업 출자나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제도를 보다 효율성 있게 대체할 수 있다.

4. 시추전문교육기관(Drilling School) 설립을 통한 전문가 양성교육체계 개혁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자원산업(석유가스 E&P, 지열발전) 및 조선산업(Oil Platform)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자원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연관 산업의 E&P 공급망 진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권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추진키로 결정한 3D물리탐사선 건조사업은 본 시추전문교육기관 설립과 한국석유공사의 시추분야 사업부의 시추분야 전문기업화 추진을 위한 첨단시추선 건조에 비해 그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5. 자원개발사업의 자산평가능력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자원개발은 탐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 경제적 평가에 의해 그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매장량, 경제성 평가 및 평가관련 전문지식 서비스 제공,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운영이해관계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의 공공성, 투명성, 경제성 확보는 물론 공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개선방향 제언, 자원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시, 자원개발에서 나타나는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 후 투자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통일 후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체계적 개발 모델을 수립해 북한의 자원에 대한 현황파악 및 통일에 대비한 개발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ifs POST>

※ 이 자료는 지난 2016.7.5.에 국가미래연구원 에너지분과와 국회 정유섭·이 훈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해와자원개발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철우 충북대교수의 발제에 이어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윤석호 대표(네모파트너스 에너지부문) ▲이승렬 자원개발전략과장(산업통상자원부) ▲김병수 노조위원장(석유공사) 등 관계전문가들의 토론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