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국 대선: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 보고서

<주요 내용>

▶ 본고에서는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관세정책 및 공급망 재편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대중국 관세정책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대중국 관세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면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이 정체된 반면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는데, 이때 이 경로를 통해 중국의 대미 간접 수출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한국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반도체 및 태양광 셀 등)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가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을 중심으로 제3국의 대미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간접수출액과 그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여,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감소 효과를 다소간 상쇄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전망 1: 글로벌 관세정책] 트럼프 당선 시 글로벌 관세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는 –0.67~0.24%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경우(낮은 가능성),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이 나타나면서 실질GDP는 0.10~0.24%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함.

  - 한국에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약 222억~448억 달러 감소하고, 대체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수출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실질GDP는 약 0.29~0.67%까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미국의 글로벌 관세정책으로 인한 대미국 수출감소는 중국, 캐나다/멕시코, EU, 중국, 일본, 한국 순임.

▶ [전망 2: 지경학적 공급망 블록화] 미국이 관세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강화해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의 후생은 –1.37~0.30%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중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를 가중시키고 한국이 블록화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경제의 후생은 최대 1.37% 감소할 전망(중국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분절화되는 경우에 비해 산업 전반에 걸친 디커플링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두 배가량 큰 것으로 추정됨.)

▶ [대응방향]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통상정책이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필요함.

  - 글로벌 관세정책이나 공급망 블록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다변화, 제3국 수출시장 개척 및 내수판매 확대 방안 등 민관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장 

 ▲ 김영귀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 조문희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 구경현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장

 ▲ 김현수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장

 ▲ 예상준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 김혁중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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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본고에서는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관세정책 및 공급망 재편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대중국 관세정책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된 대중국 관세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면서,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이 정체된 반면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였는데, 이때 이 경로를 통해 중국의 대미 간접 수출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한국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분야(반도체 및 태양광 셀 등)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가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멕시코, 베트남, 대만 등을 중심으로 제3국의 대미 수출에 포함된 중국의 간접수출액과 그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여,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감소 효과를 다소간 상쇄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전망 1: 글로벌 관세정책] 트럼프 당선 시 글로벌 관세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는 –0.67~0.24%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경우(낮은 가능성),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이 나타나면서 실질GDP는 0.10~0.24%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함.

  - 한국에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약 222억~448억 달러 감소하고, 대체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수출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실질GDP는 약 0.29~0.67%까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미국의 글로벌 관세정책으로 인한 대미국 수출감소는 중국, 캐나다/멕시코, EU, 중국, 일본, 한국 순임.

▶ [전망 2: 지경학적 공급망 블록화] 미국이 관세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강화해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의 후생은 –1.37~0.30%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미·중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를 가중시키고 한국이 블록화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경제의 후생은 최대 1.37% 감소할 전망(중국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분절화되는 경우에 비해 산업 전반에 걸친 디커플링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두 배가량 큰 것으로 추정됨.)

▶ [대응방향]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통상정책이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필요함.

  - 글로벌 관세정책이나 공급망 블록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다변화, 제3국 수출시장 개척 및 내수판매 확대 방안 등 민관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김종덕 무역통상안보실장 

 ▲ 김영귀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 조문희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 연구위원

 ▲ 구경현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장

 ▲ 김현수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협정팀장

 ▲ 예상준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연구위원 

 ▲ 김혁중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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