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1부 감독 체계 개편과 평가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2014년 2월4일과 8일에 소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체계는 아직도 근본적인 개편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ifs POST는 당시의 연구결과가 참고자료로서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1,2,3부로 나눠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1부에서는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평가’, 2부에서는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영향 및 경쟁력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편집자>

 

단일감독기구인 FSA를 PRA와 FCA로 나누고 

PRA는 BOE산하에, FCA는 독립기구로 존속 

 

1. 2013년 4월부터 FSA는 PRA(건전성 감독원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CA(금융규제원 :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PRA는 BOE (영란은행 : Bank of England)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FCA는 FSA를 이어 독립적으로 존속. 즉 FSA가 맡고 있던 기능을 BOE 내부 조직인 FPC(금융정책위원회 : Financial Policy Committee)와 BOE의 자회사인 PRA, 그리고 독립기관인 FCA로 분리 

 

2. BOE 내부에서 FPC는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PRA는 대형은행‧투자은행‧ 보험사 관련 미시 건전성 감독 기능을 담당함. 

 

3. FCA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여 브로커, 헤지펀드, 자산운용 등을 통합하는 감독기관(integrated regulator)으로 되었음. 여기에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들 간의 담합이나 범죄행위 등 시장경쟁 또는 공정거래(competition objective)와 관련된 감독의무가 새롭게 부여됨 

 

4. 재무부(Treasury)는 FCA를 감독하는 형태이지만 결정은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 

  재무부의 역할은  규제측면에서 법률 초안을 제정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것이며, 자체 규정을 만드는 것은 규제 당국자들의 몫 

  규제 외에 금융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에서는 금융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이슈, 저축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소비자 보호 등이 있음. 그리고 은행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금융안정성 또한 재무부의 중요한 역할임. 

  

5. 새로운 감독시스템은 무엇보다 감독당국 간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첫째, 두 감독기관의 권한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된다는 것임. 즉, PRA의 수장이 FCA 위원회의 멤버이고 FCA의 수장은 PRA 위원회의 멤버이며, 두 사람은 FPC의 멤버임.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음. 

 

6. 쌍봉 체제의 장점은 더 많은 시니어들이 BOE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은행의 시니어들이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고,  단점은 동일한 비즈니스에 대해 감독이 중복되어 쌍봉 체제일 때 더 많은 자원이 감독 당국과의 관계나 규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투입된다는 것임. 

 

7. 금융기관으로서는 보고기관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나면 그에 따른 적응비용은 3~4배가량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ifs POST>

 

별첨 : <런던 방문기관 및 면담대상자>

 

1. 정부 및 감독기구

 

◈ Lord Mayor, City of London

Alderman Roger Gifford, Lord Mayor

Peter Sissons, 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Economic Development Office

James North, Senior Programme Manager

 

◈ HM Treasury

William Brandon, Deputy Director, Financial Services Strategy, Financial Services Group

Charles Roxburgh, Director General, Financial Services

Matthew Cowie, Head of Global Markets, Financial Services Group

 

◈ BOE(MPC)(Monetary Policy Committe of BOE)

Charles Bean, Deputy Governor for Monetary Policy

Dr Sujit Kapadia, Adviser, Financial Policy Committee Secretariat

 

◈  PRA(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Megan Butler, Director, International Banks Division

Melanie Beaman, Head, Department of Overseas Banks

 

◈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John Griffith-Jones, Chairman

Rhys Gordon-Jones, International Relations

 

◈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Adrian Dally, Head of Policy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s)

Paul Hadley, Deputy Director, BIS

Gwyn Owens, Head of Creative Economy, DCMS

 

2. 금융관련 공공기관

 

◈ LSE(LondonStockExchange)

Antonella Amadei, Head of Global Development & Exchange Sales

 

◈ The CityUK

John A. Cooke, Chairman,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s(LOTIS) Committee

Jim Begbie, Senior Manager, International

Richard Normington, Senior Manager, Policy and Public Affairs

Gary Campkin, Director, International Strategy

 

◈ AFME(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

Rick Watson, Managing Director, Head of Capital Markets

James Kemp, Managing Director, Global FX Division

Jouni Aaltonen, Director, Prudential Regulation

Paul McGhee, Chief of Staff

 

3. 금융관련 협회

 

◈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

Mrs Sally Scutt, Deputy Chief Executive

Paul Chisnall, Executive Director

Simon Hills, Executive Director, Prudential Capital and Risk

 

◈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Hugh Savill, Director of Prudential Regulation

Rhys Gordon-Jones, International Relations

 

4. 금융기관

 

◈ Standard Chatered Bank

Sir Thomas Harris KBE CMG, Vice Chairman, Asia

Patrick Yoon, Head of Office, Group Chief Executive, Directorate

Vasuki Shastry, Group Head, Public Affairs

Philippe Sachs, Managing Director, Global Head, Public Sector

 

◈ HSBC

Stephen C Moss, Group Head of Starategy and Planning

Philip Fellowes, Director, Strategy, Global Banking & Markets

 

◈ Barclays

Sir David Wright, Vice Chairman

Bert Verdoodt, Director

 

◈ Investec Asset Management

Hendrik du Toit, CEO

John Green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2014년 2월4일과 8일에 소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체계는 아직도 근본적인 개편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ifs POST는 당시의 연구결과가 참고자료로서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1,2,3부로 나눠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1부에서는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평가’, 2부에서는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영향 및 경쟁력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편집자>

 

단일감독기구인 FSA를 PRA와 FCA로 나누고 

PRA는 BOE산하에, FCA는 독립기구로 존속 

 

1. 2013년 4월부터 FSA는 PRA(건전성 감독원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CA(금융규제원 :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PRA는 BOE (영란은행 : Bank of England)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FCA는 FSA를 이어 독립적으로 존속. 즉 FSA가 맡고 있던 기능을 BOE 내부 조직인 FPC(금융정책위원회 : Financial Policy Committee)와 BOE의 자회사인 PRA, 그리고 독립기관인 FCA로 분리 

 

2. BOE 내부에서 FPC는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PRA는 대형은행‧투자은행‧ 보험사 관련 미시 건전성 감독 기능을 담당함. 

 

3. FCA는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여 브로커, 헤지펀드, 자산운용 등을 통합하는 감독기관(integrated regulator)으로 되었음. 여기에 효과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들 간의 담합이나 범죄행위 등 시장경쟁 또는 공정거래(competition objective)와 관련된 감독의무가 새롭게 부여됨 

 

4. 재무부(Treasury)는 FCA를 감독하는 형태이지만 결정은 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 

  재무부의 역할은  규제측면에서 법률 초안을 제정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 것이며, 자체 규정을 만드는 것은 규제 당국자들의 몫 

  규제 외에 금융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에서는 금융산업 경쟁력과 관련된 이슈, 저축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소비자 보호 등이 있음. 그리고 은행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금융안정성 또한 재무부의 중요한 역할임. 

  

5. 새로운 감독시스템은 무엇보다 감독당국 간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첫째, 두 감독기관의 권한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된다는 것임. 즉, PRA의 수장이 FCA 위원회의 멤버이고 FCA의 수장은 PRA 위원회의 멤버이며, 두 사람은 FPC의 멤버임.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음. 

 

6. 쌍봉 체제의 장점은 더 많은 시니어들이 BOE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은행의 시니어들이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고,  단점은 동일한 비즈니스에 대해 감독이 중복되어 쌍봉 체제일 때 더 많은 자원이 감독 당국과의 관계나 규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투입된다는 것임. 

 

7. 금융기관으로서는 보고기관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나면 그에 따른 적응비용은 3~4배가량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ifs POST>

 

별첨 : <런던 방문기관 및 면담대상자>

 

1. 정부 및 감독기구

 

◈ Lord Mayor, City of London

Alderman Roger Gifford, Lord Mayor

Peter Sissons, 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Economic Development Office

James North, Senior Programme Manager

 

◈ HM Treasury

William Brandon, Deputy Director, Financial Services Strategy, Financial Services Group

Charles Roxburgh, Director General, Financial Services

Matthew Cowie, Head of Global Markets, Financial Services Group

 

◈ BOE(MPC)(Monetary Policy Committe of BOE)

Charles Bean, Deputy Governor for Monetary Policy

Dr Sujit Kapadia, Adviser, Financial Policy Committee Secretariat

 

◈  PRA(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Megan Butler, Director, International Banks Division

Melanie Beaman, Head, Department of Overseas Banks

 

◈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John Griffith-Jones, Chairman

Rhys Gordon-Jones, International Relations

 

◈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Adrian Dally, Head of Policy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s)

Paul Hadley, Deputy Director, BIS

Gwyn Owens, Head of Creative Economy, DCMS

 

2. 금융관련 공공기관

 

◈ LSE(LondonStockExchange)

Antonella Amadei, Head of Global Development & Exchange Sales

 

◈ The CityUK

John A. Cooke, Chairman,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s(LOTIS) Committee

Jim Begbie, Senior Manager, International

Richard Normington, Senior Manager, Policy and Public Affairs

Gary Campkin, Director, International Strategy

 

◈ AFME(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

Rick Watson, Managing Director, Head of Capital Markets

James Kemp, Managing Director, Global FX Division

Jouni Aaltonen, Director, Prudential Regulation

Paul McGhee, Chief of Staff

 

3. 금융관련 협회

 

◈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

Mrs Sally Scutt, Deputy Chief Executive

Paul Chisnall, Executive Director

Simon Hills, Executive Director, Prudential Capital and Risk

 

◈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Hugh Savill, Director of Prudential Regulation

Rhys Gordon-Jones, International Relations

 

4. 금융기관

 

◈ Standard Chatered Bank

Sir Thomas Harris KBE CMG, Vice Chairman, Asia

Patrick Yoon, Head of Office, Group Chief Executive, Directorate

Vasuki Shastry, Group Head, Public Affairs

Philippe Sachs, Managing Director, Global Head, Public Sector

 

◈ HSBC

Stephen C Moss, Group Head of Starategy and Planning

Philip Fellowes, Director, Strategy, Global Banking & Markets

 

◈ Barclays

Sir David Wright, Vice Chairman

Bert Verdoodt, Director

 

◈ Investec Asset Management

Hendrik du Toit, CEO

John Green

추천 15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