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소득분배 긍정효과도 “회의적”- 문재인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 - > 보고서

 

“내수증진 효과 없고 잠재성장률 저해”

 

1. 신정부(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데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를 계량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계량분석은 지난 2013년1/4분기부터 2017년2/4분기까지의 기간과 2017년3/4분기부터 2018년3/4분기까지의 기간을 대비(對比)한 ‘지출별 장기 균형 성장률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했다.

 

2. 실증 분석결과

 ➀ GDP 성장률 감소 (-0.13%p), 소비성장률 증가 (+1.14%p), 투자성장률 감소 (-5.14%p)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성장률 증가는 수입소비재를 제외할 경우 국내소비의 장기성장률 증가분은 0.68%p가 줄어 증가폭이 0.46%p로 감소했다. 고용성장률 감소 (-2.07%p), 특히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성장률이 감소했다. 

 ➁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증가했으나 노동시간의 감소에 의한 생산성 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한 효율성 증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➂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감소(-0.05%p) 했다.

 

3.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평가 

 ➀ 2018년 3/4분기까지의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➁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는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된다. 

 ➂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다. 

 ➃ 총소비의 증가도 국내소비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내수증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감소했다.

  -음식 숙박, 예술 및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 등 감소했고, 노동시간의 감소(“저녁이 있는 삶”)가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4. 분석 내용의 한계 및 향후 검토 과제 

➀ 본 연구는 성장에 대한 검증 아니다-소득주도성장론이 전통적 경제성장 이론은 아니다. 

➁ “단기적” 소득 증가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소득주도 성장”의 경기부양효과)가 필요하다 

➂ 그럼에도 불구 장기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성장은 생산성, 투자, R&D의 증가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투자성장률은 사실상 감소했다.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➃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 향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시간의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  <ifs POST>

 

“내수증진 효과 없고 잠재성장률 저해”

 

1. 신정부(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데 특히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를 계량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계량분석은 지난 2013년1/4분기부터 2017년2/4분기까지의 기간과 2017년3/4분기부터 2018년3/4분기까지의 기간을 대비(對比)한 ‘지출별 장기 균형 성장률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했다.

 

2. 실증 분석결과

 ➀ GDP 성장률 감소 (-0.13%p), 소비성장률 증가 (+1.14%p), 투자성장률 감소 (-5.14%p)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성장률 증가는 수입소비재를 제외할 경우 국내소비의 장기성장률 증가분은 0.68%p가 줄어 증가폭이 0.46%p로 감소했다. 고용성장률 감소 (-2.07%p), 특히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성장률이 감소했다. 

 ➁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증가했으나 노동시간의 감소에 의한 생산성 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 의도한 효율성 증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➂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감소(-0.05%p) 했다.

 

3.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평가 

 ➀ 2018년 3/4분기까지의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하는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➁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고용감소, 총요소생산성 감소는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된다. 

 ➂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감소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이다. 

 ➃ 총소비의 증가도 국내소비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내수증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소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성장률이 감소했다.

  -음식 숙박, 예술 및 스포츠, 교육 서비스업 등 감소했고, 노동시간의 감소(“저녁이 있는 삶”)가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4. 분석 내용의 한계 및 향후 검토 과제 

➀ 본 연구는 성장에 대한 검증 아니다-소득주도성장론이 전통적 경제성장 이론은 아니다. 

➁ “단기적” 소득 증가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소득주도 성장”의 경기부양효과)가 필요하다 

➂ 그럼에도 불구 장기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성장은 생산성, 투자, R&D의 증가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투자성장률은 사실상 감소했다.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➃ 재분배 정책으로서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 향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임금이 상승해도 노동시간의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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