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 구조조정 및 지역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2019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 제안 ④금융정책 > 보고서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3차 공개 세미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21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3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올해(2019년) 금융권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과 자료를 간추려 앞으로 나흘에 걸쳐 금융 업권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업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 ▲보험업 (조현호 한화생명팀장) ▲금융투자업 (이항덕 삼성증권 팀장) ▲금융정책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편집자>

 

 I. 금융정책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 제안

 

1.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

 

-  각종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주요국 및 국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

 

-  국제경영개발원(IMD) 및 세계경제포럼(WEF)의 각 국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서 기업효율성 평가 중 금융부문의 순위가 2012년 25위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8년에는 33위를 기록

  ○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대상국 중 74위(2017), 80위(2016), 87위(2015) 기록 

 

-  국내은행 ROA, ROE는 글로벌 은행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2017년판 The Banker지 세계 100대 은행 평균 (국내 일반은행은 2016년말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일반은행의 평균 ROA 및 ROE는 각 대륙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전체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세이며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2002년 7.2%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7년말 현재 5.5% 수준임.

   ○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금융선진국인 영국,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수준임. 

 

 

나.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여타 금융 선진국 및 국내 산업에 비해 낮은 상황임에도 금융당국이 최근 마련한 금융혁신 추진방안에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아 이를 혁신과제에 포함시킬 필요

 

   ○ 금융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개혁, 실물부문 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도 중요한 과제임.

 

-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CEO가 임명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

 

   ○ 금융회사 CEO에 유능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기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합리적이고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금융회사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마련 조항이 들어있는 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 

 

-  은행, 금융지주회사의 CEO 및 임원들의 임기가 짧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융회사를 경영할 유인이 떨어지므로 금융회사 CEO 임기제도 개선 필요 

 

   ○ 금융회사 CEO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되 기존 CEO의 참호구축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CEO 임기제도를 개선하는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금융권역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종합금융그룹의 위상 확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역할 배분, 겸업화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선진 금융그룹들과의 경쟁력 갭 해소 방안 마련

   ○ (은행) 글로벌 은행․특화은행․지역은행 등 성장전략의 다변화, 수익원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심사역량 확충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개선 등과 관련된 은행 자체의 전략 및 정부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금융투자업) 경쟁촉진․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발전방안 마련

   ○ (보험업) 사회적 신뢰 기반 위에서 내실경영·리스크관리를 통해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방안 마련

 

2. 금융산업 일자리 확대 

 

-  금융회사 종사자 수는 2012년 28.5만명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2017년말에는 2012년보다 6.3% 감소한 26.7만명을 기록

 

   ○ 같은 기간 중 전체 취업자 수는 7.1%, 제조업 종사자 수는 8.9%  (2012~16년) 늘어나 금융회사 종사자 수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음.  

 

 

 

 

-  금융회사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핀테크 산업 육성,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권 진입규제의 실질적인 완화로 인한 신규 금융회사 설립을 통해 금융권 고용 증진

   ○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으로 과거에 없던 핀테크 관련 회사 설립 및 고용 증대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업무 담당자 고용을 늘릴 필요

       * 고객정보(빅데이터 포함) 수집․분석 관련 분야의 비중을 늘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익증대와 고용증대를 동시에 달성  

       *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이 분야 고용증대로 심사 및 마케팅능력을 키워 고용과 수익을 모두 증대시키고 있음 

 

3. 지역금융 활성화

 

-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음.

 

-  금융권에서도 지역금융의 정비와 활성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달성에 기여할 필요

 

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미국 CRA의 운영방식처럼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

 

   ○ 미국 CRA에서와 유사하게 예금수취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

   ○ 금융기관들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 평가결과 공시

       *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 금융감독원에 의한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등 

 

 -  재정자금과 민간자금의 매칭을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형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금 마련 도모

  

    ○ 기업구조조정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변화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지역 내 주요산업 이탈 등에 따른 단기적 충격 완화에 초점

    ○ 재정자금 및 지자체의 자체 조달 외에 정책금융기관과 사회적 금융 관련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특정 지역개발이나 지역산업의 전환과정을 지원

    ○ 정부의 예산수립에 반영하거나 지자체 예산과 연계하는 등 지속가능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나.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 강화 

 

-  2010년 저축은행 영업구역 광역화 이후 저축은행의 서울 영업이 점차 늘어나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의 역할이 다소 퇴색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가 미진한 실정임.

 

-  현재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저축은행이 지역 중소기업 자금중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마련 필요

   

   ○ 저축은행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4. 생산적 금융 강화

 

가. 혁신성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혁신성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능력 향상이 중요

 

   ○ 담보대출 보다 대출 대상의 기술력,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증대가 필요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대출 심사역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 혁신이 필요 

 

   ○ 대출심사역은 대표적인 전문직군으로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전문직종으로 분류하여 인력 선발, 보수체계 설정 등 별도의 인사관리를 할 필요  

   ○ 이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도모

 

-  부실 대출 발생 시 대출 심사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방안 마련도 필요 

 

   ○ 은행 자체 및 금융당국 모두 부실대출 심사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모범규준 마련 

 

-  은행의 소비자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인력확보 및 빅데이터 활용관련 법 정비 필요 

 

   ○ 기업의 회계·신용정보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 

   ○ 은행 내에 빅데이터를 포함하여 기업관련 각종 정보들을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 유도 

       * 이 분야가 금융권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은행이 혁신성장 관련 기업대출의 리스크를 전담하기 보다는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을 활성화시켜 자본시장과 이를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관련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구조조정 

 

-  현재 각 부처별로 수많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이 있어 중복지원, 비효율적 지원 등의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원 대상·조건·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 필요

   ○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유도하여 지원만 받고 성과가 없는 좀비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자원배분 효율성 도모

 

5. 포용적 금융 강화

 

-  재정자금과 민간재원의 1:1 매칭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일 필요 

 

   ○ 현재 햇살론을 제외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들어간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거의 없음. 

   ○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뿐 아니라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목표도 들어가 있는 만큼 양자가 재원을 분담하여 규모를 키우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

   ○ 정부 재정과 민간재원의 1:1 매칭으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모색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과 금융으로 지원할 부분을 분리하여 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 규모는 확대할 필요

 

   ○ 지원 목적에 맞게 재원을 분리

      * 회수 예정이면 금융으로, 회수불능이면 재정으로 지원

   ○ 금융권 부실을 줄이고 지원규모는 늘릴 수 있음.

 

6.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가. 가계부채 연착륙

 

-  그간의 각종 정부 정책 및 금리 상승추세 등으로 당분간 가계부채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간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으며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 가계부채 수요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소강상태에 있을 때 가계부채 위험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금융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

       * LTV, DTI 규제, 가계/기업 대출간 차등적 예대율 및 자본적립 규제 등은 모두 가계금융 공급 억제 정책임.

   

-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잠재워야 가계부채 수요가 근본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음. 

 

   ○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수요에 기인하는 것임.

 

-  주택관련 세제개편과 거주 선호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릴 필요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고 늘어난 세금을 노동이 들어간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에 활용  

   ○ 거주 선호 지역 내 국유지 및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동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마련      

 

-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보호 및 시스템 안정 방안 마련

 

   ○ 최근 갭투자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도입하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 세입자와 집주인이 50 : 50으로 부담하는 방안 가능 

   ○ 세입자의 재전세(sub-lease) 허용 방안 검토

 

나. 금융회사의 안정적 수익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증대에 기여함.

   ○ 감독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불완전 판매 근절 등 소비자보호 강화, 내부통제 강화,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건전 경영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고 진입규제 완화로 경쟁도 강화하되  

   ○ 금융상품, 가격정책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 

   ○ 즉, 은행 등 금융회사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되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경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줄 필요 

 

7. 고령화 시대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지원

 

-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 도입

 

   ○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저소득층 등의 노후소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 

   ○ 리스터형 연금 도입에 있어 가장 먼저 수반되는 문제는 재정지출 및 재원조달인데, 사적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 투입은 저소득층 등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임. 

   ○ 리스터형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기금(예: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  

 

-  건강취약계층(유병자)을 위한 개인연금 도입

 

   ○ 영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취약계층(유병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표준형연금(substandard annuity)’상품의 도입 및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 

      * ‘비표준형연금’은 평균기대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생활습관이나 질병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그렇지 않은 가입자(표준체)에게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지칭

   ○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유병률,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비표준형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됨.  

   ○ OECD도 보고서(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6)를 통해 은퇴상품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더 낮은(취약한) 사회경제 그룹(소득, 교육, 건강 등)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룹 간 기대수명 및 사망률에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을 강조 

 

8.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

 

-  최근 금융당국 간 갈등, 은행 입사비리, 증권사 배당사고,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권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나오면서 현재 금융권은 신뢰 위기 상황이며 이의 극복을 위한 전면적 대응이 필요 

  

   ○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금융권 신뢰 추락 → 금융 위축 →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제재 강화 및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바, 금융권 내부통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문제 발생 → 미약한 제재 → 문제 발생의 악순환 지속

   ○ 금융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 필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제13차 공개 세미나​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21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제13차 공개세미나를 열고 올해(2019년) 금융권별로 안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내용과 자료를 간추려 앞으로 나흘에 걸쳐 금융 업권별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은행업 (배현기 KEB하나은행 전무) ▲보험업 (조현호 한화생명팀장) ▲금융투자업 (이항덕 삼성증권 팀장) ▲금융정책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차례로 발표됐다.<편집자>

 

 I. 금융정책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 제안

 

1.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

 

-  각종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주요국 및 국내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임.

 

-  국제경영개발원(IMD) 및 세계경제포럼(WEF)의 각 국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서 기업효율성 평가 중 금융부문의 순위가 2012년 25위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8년에는 33위를 기록

  ○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대상국 중 74위(2017), 80위(2016), 87위(2015) 기록 

 

-  국내은행 ROA, ROE는 글로벌 은행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 2017년판 The Banker지 세계 100대 은행 평균 (국내 일반은행은 2016년말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일반은행의 평균 ROA 및 ROE는 각 대륙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전체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세이며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 2002년 7.2%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7년말 현재 5.5% 수준임.

   ○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금융선진국인 영국,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낮은 수준임. 

 

 

나.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여타 금융 선진국 및 국내 산업에 비해 낮은 상황임에도 금융당국이 최근 마련한 금융혁신 추진방안에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아 이를 혁신과제에 포함시킬 필요

 

   ○ 금융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개혁, 실물부문 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금융산업 자체의 발전도 중요한 과제임.

 

-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능한 CEO가 임명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

 

   ○ 금융회사 CEO에 유능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기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합리적이고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금융회사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마련 조항이 들어있는 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 

 

-  은행, 금융지주회사의 CEO 및 임원들의 임기가 짧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융회사를 경영할 유인이 떨어지므로 금융회사 CEO 임기제도 개선 필요 

 

   ○ 금융회사 CEO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되 기존 CEO의 참호구축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CEO 임기제도를 개선하는 정책 방안 마련 필요 

 

-  금융권역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종합금융그룹의 위상 확보,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역할 배분, 겸업화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선진 금융그룹들과의 경쟁력 갭 해소 방안 마련

   ○ (은행) 글로벌 은행․특화은행․지역은행 등 성장전략의 다변화, 수익원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 심사역량 확충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개선 등과 관련된 은행 자체의 전략 및 정부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금융투자업) 경쟁촉진․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발전방안 마련

   ○ (보험업) 사회적 신뢰 기반 위에서 내실경영·리스크관리를 통해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방안 마련

 

2. 금융산업 일자리 확대 

 

-  금융회사 종사자 수는 2012년 28.5만명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2017년말에는 2012년보다 6.3% 감소한 26.7만명을 기록

 

   ○ 같은 기간 중 전체 취업자 수는 7.1%, 제조업 종사자 수는 8.9%  (2012~16년) 늘어나 금융회사 종사자 수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음.  

 

 

 

 

-  금융회사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 핀테크 산업 육성,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권 진입규제의 실질적인 완화로 인한 신규 금융회사 설립을 통해 금융권 고용 증진

   ○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으로 과거에 없던 핀테크 관련 회사 설립 및 고용 증대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업무 담당자 고용을 늘릴 필요

       * 고객정보(빅데이터 포함) 수집․분석 관련 분야의 비중을 늘려 은행 등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익증대와 고용증대를 동시에 달성  

       *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이 분야 고용증대로 심사 및 마케팅능력을 키워 고용과 수익을 모두 증대시키고 있음 

 

3. 지역금융 활성화

 

-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음.

 

-  금융권에서도 지역금융의 정비와 활성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달성에 기여할 필요

 

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미국 CRA의 운영방식처럼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에게 인센티브나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

 

   ○ 미국 CRA에서와 유사하게 예금수취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

   ○ 금융기관들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 평가결과 공시

       *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

       * 금융감독원에 의한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등 

 

 -  재정자금과 민간자금의 매칭을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형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금 마련 도모

  

    ○ 기업구조조정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변화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지역 내 주요산업 이탈 등에 따른 단기적 충격 완화에 초점

    ○ 재정자금 및 지자체의 자체 조달 외에 정책금융기관과 사회적 금융 관련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특정 지역개발이나 지역산업의 전환과정을 지원

    ○ 정부의 예산수립에 반영하거나 지자체 예산과 연계하는 등 지속가능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나.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 강화 

 

-  2010년 저축은행 영업구역 광역화 이후 저축은행의 서울 영업이 점차 늘어나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의 역할이 다소 퇴색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가 미진한 실정임.

 

-  현재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저축은행이 지역 중소기업 자금중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마련 필요

   

   ○ 저축은행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4. 생산적 금융 강화

 

가. 혁신성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혁신성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능력 향상이 중요

 

   ○ 담보대출 보다 대출 대상의 기술력,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증대가 필요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대출 심사역 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 혁신이 필요 

 

   ○ 대출심사역은 대표적인 전문직군으로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전문직종으로 분류하여 인력 선발, 보수체계 설정 등 별도의 인사관리를 할 필요  

   ○ 이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도모

 

-  부실 대출 발생 시 대출 심사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방안 마련도 필요 

 

   ○ 은행 자체 및 금융당국 모두 부실대출 심사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모범규준 마련 

 

-  은행의 소비자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인력확보 및 빅데이터 활용관련 법 정비 필요 

 

   ○ 기업의 회계·신용정보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 

   ○ 은행 내에 빅데이터를 포함하여 기업관련 각종 정보들을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 유도 

       * 이 분야가 금융권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은행이 혁신성장 관련 기업대출의 리스크를 전담하기 보다는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을 활성화시켜 자본시장과 이를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관련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구조조정 

 

-  현재 각 부처별로 수많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이 있어 중복지원, 비효율적 지원 등의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배분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원 대상·조건·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 필요

   ○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유도하여 지원만 받고 성과가 없는 좀비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자원배분 효율성 도모

 

5. 포용적 금융 강화

 

-  재정자금과 민간재원의 1:1 매칭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일 필요 

 

   ○ 현재 햇살론을 제외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들어간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거의 없음. 

   ○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뿐 아니라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목표도 들어가 있는 만큼 양자가 재원을 분담하여 규모를 키우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

   ○ 정부 재정과 민간재원의 1:1 매칭으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모색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과 금융으로 지원할 부분을 분리하여 금융권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 규모는 확대할 필요

 

   ○ 지원 목적에 맞게 재원을 분리

      * 회수 예정이면 금융으로, 회수불능이면 재정으로 지원

   ○ 금융권 부실을 줄이고 지원규모는 늘릴 수 있음.

 

6.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가. 가계부채 연착륙

 

-  그간의 각종 정부 정책 및 금리 상승추세 등으로 당분간 가계부채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간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았으며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 가계부채 수요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소강상태에 있을 때 가계부채 위험 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금융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

       * LTV, DTI 규제, 가계/기업 대출간 차등적 예대율 및 자본적립 규제 등은 모두 가계금융 공급 억제 정책임.

   

-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잠재워야 가계부채 수요가 근본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음. 

 

   ○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수요에 기인하는 것임.

 

-  주택관련 세제개편과 거주 선호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릴 필요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고 늘어난 세금을 노동이 들어간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에 활용  

   ○ 거주 선호 지역 내 국유지 및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동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마련      

 

-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보호 및 시스템 안정 방안 마련

 

   ○ 최근 갭투자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의무화를 도입하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

      * 세입자와 집주인이 50 : 50으로 부담하는 방안 가능 

   ○ 세입자의 재전세(sub-lease) 허용 방안 검토

 

나. 금융회사의 안정적 수익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안정적 수익 확보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증대에 기여함.

   ○ 감독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불완전 판매 근절 등 소비자보호 강화, 내부통제 강화,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건전 경영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고 진입규제 완화로 경쟁도 강화하되  

   ○ 금융상품, 가격정책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 

   ○ 즉, 은행 등 금융회사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되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경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줄 필요 

 

7. 고령화 시대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지원

 

-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 도입

 

   ○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저소득층 등의 노후소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지원 개인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 

   ○ 리스터형 연금 도입에 있어 가장 먼저 수반되는 문제는 재정지출 및 재원조달인데, 사적 금융상품에 대한 재정 투입은 저소득층 등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및 재정배분의 효율성·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임. 

   ○ 리스터형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기금(예: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  

 

-  건강취약계층(유병자)을 위한 개인연금 도입

 

   ○ 영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취약계층(유병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표준형연금(substandard annuity)’상품의 도입 및 개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 

      * ‘비표준형연금’은 평균기대수명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생활습관이나 질병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그렇지 않은 가입자(표준체)에게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을 지칭

   ○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유병률,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비표준형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추정됨.  

   ○ OECD도 보고서(OECD Business and Finance Outlook 2016)를 통해 은퇴상품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더 낮은(취약한) 사회경제 그룹(소득, 교육, 건강 등)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룹 간 기대수명 및 사망률에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을 강조 

 

8.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

 

-  최근 금융당국 간 갈등, 은행 입사비리, 증권사 배당사고,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권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나오면서 현재 금융권은 신뢰 위기 상황이며 이의 극복을 위한 전면적 대응이 필요 

  

   ○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금융권 신뢰 추락 → 금융 위축 →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제재 강화 및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바, 금융권 내부통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문제 발생 → 미약한 제재 → 문제 발생의 악순환 지속

   ○ 금융사고 발생 시 강력한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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