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일본 관광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보고서

<연구배경>

■ 일본은 2024년에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 및 이들의 여행소비액 측면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는 3,68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2,506.6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증가)했으며, 과거 최고치였던 2019년 대비로도 15.6% 증가하였음(3,188만 명보다 약 500만 명 증가).

  - 방일 외국인의 여행소비액 역시 전년(5조 3,065억 엔, 과거 최대) 대비 53.1% 증가한 8조 1,257억 엔을 기록했으며, 1인당 여행지출액은 22.7만 엔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음.

   ㅇ 방일 외국인 여행소비액을 일본의 연간 상품수출과 비교하면,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출액(6조756억 엔)보다 더 큰 규모임.

  - 또한 일본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발전지수 평가(격년)에서도 2019년 이후 2~3위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2024년에 외국인 여행객 수 및 여행소비액이 과거 최대 기록이었던 2019년의 실적을 밑돌고 있는바, 일본과 다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바운드(방한 외국인 관광)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방한 외국인 여행객 수는 1,637.0만 명으로 과거 최고치였던 2019년 1,750.3만 명의 93.5% 수준이며,외국인 여행소비액(관광수입)은 164.5억 달러로 2019년 207.4억 달러의 79.3% 수준임.

   ㅇ 2009년~14년의 6년간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여행객 수가 일본보다 많았으나, 2015년에 역전된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제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관광수요의 회복 기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관광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인바운드 분야에서 일본의 이러한 성과는 2000년대 이후 일본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주요 관광정책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본정부는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 관광에 주목하고, 관광입국 선언(2003년), 아베노믹스(2013년) 및 관광비전(2016년)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관광지 조성, 비자 면제 및 발급요건 완화, 면세조치 확대, 항공자유화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실시하였음.

  - 이러한 관광정책의 추진을 통해 여행객 유입과 같은 양적 성장의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제4차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2023년)에서는 정책의 중점을 여행객 수보다는 여행소비액, 지방숙박 확대와 같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두었음.

■ 이하에서는 최근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유입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그 배경으로 작용한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관광정책 주요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한·일 관광 현황 및 정책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 인바운드를 국가의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인구의 감소세 전환(2020년 정점),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내수에 기반한 성장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바,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인바운드와 같은 해외의 자원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긴요함.

   ㅇ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인구 감소(1995년 생산가능인구의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와 산업구조 변화(제조업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입국(2003년), 아베노믹스(2013년) 및 관광비전(2016년) 등 관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대응을 추진한 결과, 2024년 상품수출 비교 기준 제2위 산업으로의 성장, 최근 관광분야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2~3위의 상위권 유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관광정책 수립 시 인바운드의 범위를 기존의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교육·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등으로 확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일본은 2023년에 인바운드 수요의 폭을 기존의 관광객 유치에서 비즈니스, 교육·연구, 문화예술·스포츠·자연으로 확대하는 정책방안인 ‘신시대 인바운드 확대 액션 플랜’을 발표했는데, 이는 WEF가 최근의 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관광’의 범위를 여가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방문과 문화 교류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와 일맥상통함.

  - 한편 정부 간 협력 차원에서 한·일 양국은 2025년 중에 개최 예정인 오사카 엑스포, 경주 APEC 정상회의 등과 같은 대형 이벤트와 한·일 교 60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활용하여 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정부 간 회의에서는 상호 간에 벤치마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교류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를 긴밀히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한·일 정부는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노마드비자 제도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도입(한국 2024년 1월부터 시범 운영, 일본 2024년 4월부터 시행)하는 등 정책 유사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 관광경쟁력 평가 하위 항목 대응]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 취약 항목으로 나타난 분야에 대해 유관 부처 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응이 필요함.

  - 세계경제포럼(WEF)이 2024년에 발표한 ‘2023 WEF 관광발전지수’의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19개 평가 대상 국가 중 14위(’21년 평가 1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일본 3위(동 2위), 중국 8위(동 7위), 싱가포르 13위(동 9위)에 뒤이은 것임.

  - 우리나라는 관광발전지수 5대 분야별 평가에서 ‘환경조성’ 20위(’21년 평가 22위),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61위(동 59위), ‘인프라 및 서비스’ 26위(동 20위), ‘관광자원’ 15위(동 14위), ‘관광의 지속가능성’ 16위(24위)로,관광자원, 관광의 지속가능성, 환경조성의 3대 분야에서 비교적 상위의 평가를 받았음.

  - 반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유관 부처 간 이 분야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요구됨.

   * 하위 3대 부문별 순위: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55위, ‘관광개방성’ 66위, ‘가격경쟁력’ 72위

■ [오버투어리즘 대응] 주요 관광지에서 여행객이 증가할수록 오버투어리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관광객 분산 및 시간 관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관광세 부과와 입장 제한,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며 전국 각지에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는 2023년 WEF의 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오버투어리즘 관련 ‘관광의 지속가능성’ 항목의 순위가 2021년 12위에서 2023년 51위로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일본의 주요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오버투어리즘 대책 패키지(2023년)에 연계해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관광객의 매너 교육, 입장 제한, 과세 등 다양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표 9 참고).

  - 정부는 오버투어리즘의 대응 차원에서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일본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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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일본은 2024년에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 및 이들의 여행소비액 측면에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방일 외국인 여행객 수는 3,68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2,506.6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증가)했으며, 과거 최고치였던 2019년 대비로도 15.6% 증가하였음(3,188만 명보다 약 500만 명 증가).

  - 방일 외국인의 여행소비액 역시 전년(5조 3,065억 엔, 과거 최대) 대비 53.1% 증가한 8조 1,257억 엔을 기록했으며, 1인당 여행지출액은 22.7만 엔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음.

   ㅇ 방일 외국인 여행소비액을 일본의 연간 상품수출과 비교하면,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출액(6조756억 엔)보다 더 큰 규모임.

  - 또한 일본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발전지수 평가(격년)에서도 2019년 이후 2~3위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2024년에 외국인 여행객 수 및 여행소비액이 과거 최대 기록이었던 2019년의 실적을 밑돌고 있는바, 일본과 다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바운드(방한 외국인 관광)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방한 외국인 여행객 수는 1,637.0만 명으로 과거 최고치였던 2019년 1,750.3만 명의 93.5% 수준이며,외국인 여행소비액(관광수입)은 164.5억 달러로 2019년 207.4억 달러의 79.3% 수준임.

   ㅇ 2009년~14년의 6년간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여행객 수가 일본보다 많았으나, 2015년에 역전된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제외).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관광수요의 회복 기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관광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인바운드 분야에서 일본의 이러한 성과는 2000년대 이후 일본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주요 관광정책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본정부는 2000년대 들어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서 관광에 주목하고, 관광입국 선언(2003년), 아베노믹스(2013년) 및 관광비전(2016년)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관광지 조성, 비자 면제 및 발급요건 완화, 면세조치 확대, 항공자유화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실시하였음.

  - 이러한 관광정책의 추진을 통해 여행객 유입과 같은 양적 성장의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제4차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2023년)에서는 정책의 중점을 여행객 수보다는 여행소비액, 지방숙박 확대와 같은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두었음.

■ 이하에서는 최근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유입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그 배경으로 작용한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관광정책 주요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한·일 관광 현황 및 정책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 인바운드를 국가의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인구의 감소세 전환(2020년 정점),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내수에 기반한 성장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바,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인바운드와 같은 해외의 자원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긴요함.

   ㅇ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인구 감소(1995년 생산가능인구의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와 산업구조 변화(제조업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입국(2003년), 아베노믹스(2013년) 및 관광비전(2016년) 등 관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대응을 추진한 결과, 2024년 상품수출 비교 기준 제2위 산업으로의 성장, 최근 관광분야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2~3위의 상위권 유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관광정책 수립 시 인바운드의 범위를 기존의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교육·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등으로 확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일본은 2023년에 인바운드 수요의 폭을 기존의 관광객 유치에서 비즈니스, 교육·연구, 문화예술·스포츠·자연으로 확대하는 정책방안인 ‘신시대 인바운드 확대 액션 플랜’을 발표했는데, 이는 WEF가 최근의 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관광’의 범위를 여가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방문과 문화 교류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와 일맥상통함.

  - 한편 정부 간 협력 차원에서 한·일 양국은 2025년 중에 개최 예정인 오사카 엑스포, 경주 APEC 정상회의 등과 같은 대형 이벤트와 한·일 교 60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활용하여 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정부 간 회의에서는 상호 간에 벤치마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교류함으로써 양국 간 관계를 긴밀히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한·일 정부는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노마드비자 제도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도입(한국 2024년 1월부터 시범 운영, 일본 2024년 4월부터 시행)하는 등 정책 유사성이 커지고 있음.

■ [국제 관광경쟁력 평가 하위 항목 대응]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 취약 항목으로 나타난 분야에 대해 유관 부처 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응이 필요함.

  - 세계경제포럼(WEF)이 2024년에 발표한 ‘2023 WEF 관광발전지수’의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19개 평가 대상 국가 중 14위(’21년 평가 1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일본 3위(동 2위), 중국 8위(동 7위), 싱가포르 13위(동 9위)에 뒤이은 것임.

  - 우리나라는 관광발전지수 5대 분야별 평가에서 ‘환경조성’ 20위(’21년 평가 22위),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61위(동 59위), ‘인프라 및 서비스’ 26위(동 20위), ‘관광자원’ 15위(동 14위), ‘관광의 지속가능성’ 16위(24위)로,관광자원, 관광의 지속가능성, 환경조성의 3대 분야에서 비교적 상위의 평가를 받았음.

  - 반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유관 부처 간 이 분야의 개선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요구됨.

   * 하위 3대 부문별 순위: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55위, ‘관광개방성’ 66위, ‘가격경쟁력’ 72위

■ [오버투어리즘 대응] 주요 관광지에서 여행객이 증가할수록 오버투어리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관광객 분산 및 시간 관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관광세 부과와 입장 제한,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며 전국 각지에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는 2023년 WEF의 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오버투어리즘 관련 ‘관광의 지속가능성’ 항목의 순위가 2021년 12위에서 2023년 51위로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일본의 주요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오버투어리즘 대책 패키지(2023년)에 연계해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 주민과의 협력 및 관광객의 매너 교육, 입장 제한, 과세 등 다양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표 9 참고).

  - 정부는 오버투어리즘의 대응 차원에서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일본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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