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 2024.4분기 민생‧국민행복‧국민안전 등 3대 지수 발표 > 보고서

민생지수는 소폭 하락, 국민행복지수는 대폭 하락, 국민안전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국가미래연구원은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지수의 2024년 4/4분기 지수를  31일 작성, 공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2024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0.20(기준치=100.0)로 전분기 90.60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였고, 국민행복지수는 2024년 4분기 68.08로 전분기 88.96 대비 20.89p 대폭 하락하였다. 2024년 국민안전지수는 2023년과 대비 유사한 119.84로 나타났다. 

◈ 민생지수 

실질주가, 실질주택가격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하고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실질전세가격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하여 2024년 4분기 민생지수 하락

2024년 4분기 민생지수는 90.20로 전 분기 90.60 대비 0.4p 하락

긍정적 요소 중 실질주가, 실질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 중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실질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전분기 대비 민생지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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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0.20(기준치=100.0)로 전분기 90.60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단기적으로 가늠하는 민생지수는 지난 2006년 1/4분기에 최고치 103.60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분기 82.15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실질주식가격이 상승하고, 실질세금과 실질전세가격지수가 하락하면서 최근 민생지수는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2024년 1/4분기 90.62를 정점으로 하락하였다. 

2. 전 분기 대비 2개 항목의 긍정적 요소가 하락하고 5개 항목의 부정적 요소가 상승하여 민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긍정적 요소들의 하락폭은 실질주택가격, 실질주가 비중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요소들의 상승폭은 실질전세가격,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비중 순으로 높게 나타나서 민생지수가 하락하였다.

4. 지난 2014년 2분기 100.18를 기록한 이래 기준선(2003년 1/4분기)인 100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생지수는 2018년 4분기와 2022년 4분기의 반등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5.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 국민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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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는 대폭 하락” 

2024년 4분기 68.08로 전분기 88.96 대비 20.89p 하락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모두 하락하여 행복지수 하락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항목 중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 가계당 교육비지출, 인당 가계부채, 인당 정부부채 증가, 인당 자본스톡 감소

삶의 질 항목 중 주거지수, 고등교육물가지수, 학업중단율 증가, 고용률 지수 감소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중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증가, 이혼율, 55세 이상 고용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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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68.08로 전분기 88.96에 비해 20.89p 감소하였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3년 4분기(51.80)에 비해 증가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 대학진학률, 가계당 교육비지출, 고용률 지수, 기대수명, 주거지수, 문화시설지수, 55세 이상 고용율이 증가하고 부정적 요소 중 인당 가계부채, 이혼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3분기에 51.24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34.35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최저점38.00을 기록한 후 2021년 4분기 130.11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하였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2.10으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1.0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36.64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2.1분기)는 86.84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정부(2022.2분기~2024.4분기)는 평균 70.56로 문재인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21년간(2003년 1분기~2024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4년 4분기 민생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 202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는 민생지수 대비 크게 하락하였다. 두 지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 실질주택가격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세금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국민안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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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안전지수는 2023년과 대비 유사한 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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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는 전년(2023년)에 비해 0.03p 상승하였고, 2021년도에 비해 1.3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은 이혼율 감소에 기인한다.

2.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전 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지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200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 지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다 2021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자살률 지수는 2012년 이후 반등하여 상승세를 나타내고, 2018년 하락 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7년 반등 후 하락하다가 2012년 이후 횡보 추세, 다시 2021년 반등 후 소폭 하락하였다.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다 2021년 하락 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0.37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17.81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18.78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21.11까지 상승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21.24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4년에는 119.84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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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수는 소폭 하락, 국민행복지수는 대폭 하락, 국민안전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국가미래연구원은 매분기별로 발표하는 △민생지수 △국민행복지수 △국민안전지수 등 3대지수의 2024년 4/4분기 지수를  31일 작성, 공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2024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0.20(기준치=100.0)로 전분기 90.60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하였고, 국민행복지수는 2024년 4분기 68.08로 전분기 88.96 대비 20.89p 대폭 하락하였다. 2024년 국민안전지수는 2023년과 대비 유사한 119.84로 나타났다. 

◈ 민생지수 

실질주가, 실질주택가격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하고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실질전세가격이 전 분기 대비 상승하여 2024년 4분기 민생지수 하락

2024년 4분기 민생지수는 90.20로 전 분기 90.60 대비 0.4p 하락

긍정적 요소 중 실질주가, 실질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부정적 요소 중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실질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전분기 대비 민생지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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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0.20(기준치=100.0)로 전분기 90.60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들의 체감 살림살이 정도를 단기적으로 가늠하는 민생지수는 지난 2006년 1/4분기에 최고치 103.60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분기 82.15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실질주식가격이 상승하고, 실질세금과 실질전세가격지수가 하락하면서 최근 민생지수는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2024년 1/4분기 90.62를 정점으로 하락하였다. 

2. 전 분기 대비 2개 항목의 긍정적 요소가 하락하고 5개 항목의 부정적 요소가 상승하여 민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긍정적 요소들의 하락폭은 실질주택가격, 실질주가 비중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요소들의 상승폭은 실질전세가격,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비중 순으로 높게 나타나서 민생지수가 하락하였다.

4. 지난 2014년 2분기 100.18를 기록한 이래 기준선(2003년 1/4분기)인 100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생지수는 2018년 4분기와 2022년 4분기의 반등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5.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 국민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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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는 대폭 하락” 

2024년 4분기 68.08로 전분기 88.96 대비 20.89p 하락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모두 하락하여 행복지수 하락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항목 중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 가계당 교육비지출, 인당 가계부채, 인당 정부부채 증가, 인당 자본스톡 감소

삶의 질 항목 중 주거지수, 고등교육물가지수, 학업중단율 증가, 고용률 지수 감소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중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증가, 이혼율, 55세 이상 고용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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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68.08로 전분기 88.96에 비해 20.89p 감소하였다.

2.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3년 4분기(51.80)에 비해 증가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인당 실질최종소비, 인당 교양오락비, 대학진학률, 가계당 교육비지출, 고용률 지수, 기대수명, 주거지수, 문화시설지수, 55세 이상 고용율이 증가하고 부정적 요소 중 인당 가계부채, 이혼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3분기에 51.24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34.35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인해 최저점38.00을 기록한 후 2021년 4분기 130.11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하였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92.10으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21.0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36.64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2.1분기)는 86.84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정부(2022.2분기~2024.4분기)는 평균 70.56로 문재인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21년간(2003년 1분기~2024년 4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4년 4분기 민생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 2024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는 민생지수 대비 크게 하락하였다. 두 지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요소지수들을 사용해 산출하는 것은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 실질주택가격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세금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국민안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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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안전지수는 2023년과 대비 유사한 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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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는 전년(2023년)에 비해 0.03p 상승하였고, 2021년도에 비해 1.3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은 이혼율 감소에 기인한다.

2.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중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항목에서 ▲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의 중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사회폭력 등의 사회 안전, 홍수, 태풍, 대설 등에 의한 자연재해안전, 불량식품 등 식품 안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사회 안전 및 안전 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범죄율지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2008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 지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다 2021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자살률 지수는 2012년 이후 반등하여 상승세를 나타내고, 2018년 하락 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2007년 반등 후 하락하다가 2012년 이후 횡보 추세, 다시 2021년 반등 후 소폭 하락하였다. 식품안전은 2004년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는 상승추세를 보이다 2021년 하락 후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4. 국민안전지수를 시점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20.37까지 개선되다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17.81까지 떨어졌고, 이후 상승세로 전환,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18.78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만인 2015년에 121.11까지 상승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21.24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4년에는 119.84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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