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평가 여론,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국민의식조사 > 보고서

경제개혁연구소,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4.7) 발표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여론 각 3%p 증가

규제완화・감세 통한 저성장극복 정책 “바람직하지 않다”, 57.4%로 최고치

현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 “더욱 벌어질 것”, 8.2%p 증가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지난 7월11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24.7)」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09년 7월 창립 이래 매 분기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기업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통한 저성장 극복”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④소득과 부의 격차 전망 등 4가지로, ①②는 2009년부터 계속 분기별로 조사해온 문항이고 ③④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여 반기별로 조사하는 문항이다. 본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6일(토)~8일(월)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2. 최근들어 정부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각종 세제 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 법인세 감면, 가업상속 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상속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여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 중심”여론이 지난 4월 69.1%에서 72.1%로 3.0%p 늘었고,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유층에 유리”여론이 65.3%에서 68.2%로 2.9%p 늘었다. “중소기업 중심”과 “서민에 유리” 여론은 각각 1.2%p와 1.9%p씩 줄었다.

3. 정부는 최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 기업의 성장과 사회이동성의 선순환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금인하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57.4%로 지난 반기(2024.1) 조사보다 5.0%p 늘었고, 이는 2022.7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대로,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8.3%에서 31.1%로 7.2%p 줄었다. 

4. 현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에 대한 전망 역시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6.6%로 지난 1월(38.4%)보다 크게 늘었다(8.2%p↑). 반대로, 소득과 부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22.1%에서 16.6%로 5.5%p 줄었다. 

<설문문항>

Q1.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대기업 중심 ② 다소 대기업 중심 ③ 다소 중소기업 중심 ④ 매우 중소기업 중심

Q2. 그럼, 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유층에 유리 ② 다소 부유층에 유리 ③ 다소 서민에 유리 ④ 매우 서민에 유리

Q3. 현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 가므로 바람직하다

②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Q4. 현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① 줄어들 것이다 ②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③ 더욱 벌어질 것이다

별첨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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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2024.7) 발표

기업정책 “대기업 중심”,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여론 각 3%p 증가

규제완화・감세 통한 저성장극복 정책 “바람직하지 않다”, 57.4%로 최고치

현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 “더욱 벌어질 것”, 8.2%p 증가

1.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지난 7월11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24.7)」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09년 7월 창립 이래 매 분기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기업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통한 저성장 극복”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④소득과 부의 격차 전망 등 4가지로, ①②는 2009년부터 계속 분기별로 조사해온 문항이고 ③④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여 반기별로 조사하는 문항이다. 본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 6일(토)~8일(월)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다. 

2. 최근들어 정부는 기업 밸류업 정책과 각종 세제 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 법인세 감면, 가업상속 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상속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여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 중심”여론이 지난 4월 69.1%에서 72.1%로 3.0%p 늘었고,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유층에 유리”여론이 65.3%에서 68.2%로 2.9%p 늘었다. “중소기업 중심”과 “서민에 유리” 여론은 각각 1.2%p와 1.9%p씩 줄었다.

3. 정부는 최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 기업의 성장과 사회이동성의 선순환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금인하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57.4%로 지난 반기(2024.1) 조사보다 5.0%p 늘었고, 이는 2022.7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대로,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8.3%에서 31.1%로 7.2%p 줄었다. 

4. 현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에 대한 전망 역시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46.6%로 지난 1월(38.4%)보다 크게 늘었다(8.2%p↑). 반대로, 소득과 부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22.1%에서 16.6%로 5.5%p 줄었다. 

<설문문항>

Q1.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대기업 중심 ② 다소 대기업 중심 ③ 다소 중소기업 중심 ④ 매우 중소기업 중심

Q2. 그럼, 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유층에 유리 ② 다소 부유층에 유리 ③ 다소 서민에 유리 ④ 매우 서민에 유리

Q3. 현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한다는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 가므로 바람직하다

②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Q4. 현 정부에서 소득과 부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① 줄어들 것이다 ②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③ 더욱 벌어질 것이다

별첨 :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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