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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 이며,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 저탄소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의 공동위협 대응에 선진 산업국의 에너지 자원 신기술 발전이 가세하면서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2. 이는 새롭게 부상하는 복합적 위협에 한국의 국방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환경에 있어 정 량의 주체이자 책임있는 행위자인 ‘국방’ 역시 기후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함을 밝히고, 기후와 에너지라는 복합적 위협과 세계적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대비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3. 결 론
- 전 세계가 폭염･가뭄･폭우･홍수･산불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이제 환경은 인류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식량안보, 보건안보, 자원/에너지안보 등과 필연적으로 얽혀있으며,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켜 기존의 분쟁이나 정치적 불안정을 증폭시키게 된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질서 변화와 안보환경 하에서 에너지원이나 전략자원에 대한 외부 의존성 감소는 자원의 무기화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필연적으로 연계시키며, 전세계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연계하여 접근하도록 만든다.
- 탄소중립은 한국 뿐 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전환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며,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 저탄소 체제로 변환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도 2021년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의결했으며 2023년 3월까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렇듯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의 범국가적 탄소중립 노력에 국방부문도 이제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다.
- 미국, EU,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국방에서의 기후대응 정책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환경/에너지 회복력･과학기술 발전 등을 위해 군사부문의 에너지 전환도 활발히 연구 중임을 고려 시 기후대응 및 에너지전환의 국방정책 필요성은 더욱 자명하다. 특히 정부의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환경 거버넌스에의 단순한 동참을 넘어, 혁신기술 발전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본 연구는 기후･환경에 있어 정량의 주체이자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국방 역시 기후대응 및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을 밝히고, 기후와 에너지라는 복합적 위협과 선제적으로 대응･대비하고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한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인식개선, 제도 정립, 거버넌스로 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① 관련 정책으로 인해 전평시 임무수행과 방위력 유지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국방인력 및 전 국민의 인식전환이라는 전제, ②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기적 ‘국방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계획’ 작성, 그리고 이 시작점으로서 국방부문의 탄소배출 측정 체계 마련, ③ 군사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④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분석, ⑤ 민군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고효율 군사장비 개발, ⑥ 대외 과제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의 확대이다.
-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의 공동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선진 산업국을 중심으로 한탈탄소 추세와 에너지 자원 신기술 발전이 가세하면서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대만 국방부가 2022년 6월, 유사시 전력 및 유류 공급 중단에 대비해 군 영내에 태양열 발전 설비 구축에 나선 것처럼 전통적 안보차원에서의 에너지 다원화도 추진중이다(연합뉴스 2022/06/19). 우리 국방이 이미 가시화된 복합적 위협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혜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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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정책현안연구(한국의 신국방전략)" 연구과제의 일부로 작성되었음.
※ 이 자료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 제28권 4호 2022년 겨울호](p35~6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2년12월17일 16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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