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 보고서

■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2001~10년 중에는 자본공급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한편, 1991~2019년 중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

■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GDP 증가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제활동 참가가 적은 고령인구의 비중 증가로 2050년에 1.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은 생산성 증가율이 2011~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하여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한편, 향후 5년간(2023~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 정도로 전망됨.

■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

-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

- 이와 함께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

■ 한편,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저자 

▲ KDI 연구위원     김지연

▲ KDI 선임연구위원 정규철

▲ 인천대학교 교수  허진욱

■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개선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2001~10년 중에는 자본공급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한편, 1991~2019년 중 노동공급의 성장기여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

■ 2020년대 이후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GDP 증가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제활동 참가가 적은 고령인구의 비중 증가로 2050년에 1.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은 생산성 증가율이 2011~19년의 낮은 수준(0.7%)에서 일부 반등하여 1%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한편, 향후 5년간(2023~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 정도로 전망됨.

■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필요

-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

- 이와 함께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

■ 한편, 거시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 저자 

▲ KDI 연구위원     김지연

▲ KDI 선임연구위원 정규철

▲ 인천대학교 교수  허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