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평가와 미래를 위한 조언 <외교·안보 분야> > 보고서

남덕우기념사업회, 22일 서강대에서 토론회 개최…외교안보·정치·경제 분야 발제와 토론   

<사진설명> 좌로부터 이현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사회),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제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연구 및 교육담당 부소장

신냉전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대결의 시대에 걸 맞는 외교·안보 정책 추진

1. 정확한 정세 인식에 기초한 대외정책 추진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와해 움직임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귀결될지는 불확실. 미중 전략경쟁도 단기적으로 승패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 중요

 - 신냉전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대결의 시대.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미중 경쟁의 추이, 그리고 미국 국내정치적 변수 등이 작용하여 상당히 유동적

 - 국제질서의 전환기: 자유주의 국제질서 → 지정학적 불안정성,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대외전략 유동적,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 각자도생과 헤징 움직임 

2. 우리 외교의 좌표 설정 및 일관성 유지

- 단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 진영 간 전선 뚜렷. 우리 외교의 좌표 설정은 불가피

- 기본적으로 한미관계와 서방이 우리 외교의 중심. 푸틴의 침략행위, 시진핑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와 전랑 외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자유주의 진영 연대 필요 

- 관건은 미중, 미러 등 강대국 경쟁과 관련된 사안에서 한국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 설 것인가 하는 좌표 설정. 적어도 대중, 대러 관계가 만성적 긴장, 적대관계로 악화되는 것은 방지. ‘한미일 vs. 북중러’와 같은 지정학적 대결 구도 경계

- 국익에 따라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가능한 한 기본 노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우크라이나 사태 반면 교사(국내 정치의 분열 구도가 대외정책에 그대로 투영, 정권 교체기마다 대외 노선이 계속 심하게 변경. 강대국 개입의 빌미)

3. 국제적 연대를 통한 중견국 다자외교 활성화

 - 주요 국가들의 정책변화를 면밀하게 관찰, 국제적 연대 추구. 일본, 호주, 독일, 인도 등 세계적인 중추국들과 전략적인 소통과 연대 강화,

 - 보편적 규칙이 지배하는 예측가능한 질서가 우리에게 바람직. 규칙 기반 규범 질서 기반 중견국 리더십 외교

 - 우리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중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분산

 - 중국의 안정적 부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등이 담보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 거의 모든 나라들이 헤징 전략을 구사. 국익에 기초한 유연하고 면밀한 외교

4. 가치 외교의 필요성과 한계

 -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규범 외교는 필요. 단, 가치를 표방하고 이용하는 것과 가치에 입각해 행동하는 것은 다른 차원. 자유, 법치, 인권뿐 아니라 평화, 자결 등 규범간 배열과 우선순위 고민

 - 국제정치는 위험한 게임, 신중함과 현실주의 요구. 지나친 도덕주의의 위험성. 국제정치에 국내정치 논리(적법과 위법, 옳고 그름, 처벌)를 적용하는 것은 오류

 - 윤석열 정부의 고민: 유엔의 신장 인권 규탄 성명 불참(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자유 민주 진영 50개국 참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적 무기 지원 요구

 - 미국과 중국 모두 규범과 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 국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5. 대북 억제와 한반도 위기 안정성의 균형

 -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적 심화 노력. 단순한 구두 약속(verbal commitment)에 그치지 않고, 언제, 어떤 조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한미 간 깊이 있는 조율과 합의(정보 공유, 공동 기획, 위기 협의, 훈련)

 - 북한 핵 태세 변화에 맞춰 확장억제 전반에 대한 한미 공동의 실질적 태세 점검 필요

 - 전략자산 전개의 효용에도 불구, 그 효과는 일시적으로 대증적 요법

 - 한국군의 비핵 억제(3축 체제)의 가능성도 간과하지 말고 노력. 억제는 위력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를 두렵게 하는 능력에 기초. 특히 KMPR 중심으로 발전

 - 북한의 핵 사용 또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deterrence와 함께 불필요한 두려움과 위기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assurance 동시 작동 필요 

 -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참수(decapitation) 메시지는 신중. 신속, 정밀 타격 능력 구축과 선제타격 교리의 천명 문제는 별개

◈ 토론

▲이현주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주오사카 총영사

전문적 외교 생태계 복원 시급…국제질서 재편 따른 경제안보외교에도 유념해야

신 냉전의 위기는 잘 대응하면 물론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교의 기본은 이익을 얻고 최소한 손해 보지 않는 것이다. 한국외교의 전형적 손해 유형은 작은 미끼를 물면서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한국은 분단된 데 더해서 국내정치가 양분되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기에 외교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했어야 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 과제다. 정부여당은 적폐 수사로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격해져도 야당측에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입각하여 보편적 가치와 법치를 존중하는 외교원칙을 분명히 한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역사적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 네 번째는, 한국의 전문적 외교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외교에 가장 절실한 것은 강대국들의 행태를 잘 읽고 대응하는 전문적인 외교기술이다.

다섯 번째, 대외정책에 관한  프로파간다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주장을 잘 설명하는 내러티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명무실했던 한미동맹이 5년 만에 정상궤도…전술핵 재배치 등 美와 논의 필요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 외교안보 정책은 정(正)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한미동맹이 5년만에 정상궤도로 가고 있으며, '죽창가'로 파탄 났던 한일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 외교안보 정책은 정(正)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한미동맹이 5년만에 정상궤도로 가고 있으며, '죽창가'로 파탄 났던 한일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 

'굴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대(對) 중국 정책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로 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 관련,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되 인도적 지원은 아끼지 않는다는 투트랙 전략을 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가 급선무이겠지만 미군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와 같은 확장억제력 제고 약속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의 독자 핵개발 등과 같은 플랜B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

남덕우기념사업회, 22일 서강대에서 토론회 개최…외교안보·정치·경제 분야 발제와 토론   

<사진설명> 좌로부터 이현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사회),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발제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연구 및 교육담당 부소장

신냉전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대결의 시대에 걸 맞는 외교·안보 정책 추진

1. 정확한 정세 인식에 기초한 대외정책 추진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와해 움직임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귀결될지는 불확실. 미중 전략경쟁도 단기적으로 승패가 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 중요

 - 신냉전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대결의 시대. 국제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미중 경쟁의 추이, 그리고 미국 국내정치적 변수 등이 작용하여 상당히 유동적

 - 국제질서의 전환기: 자유주의 국제질서 → 지정학적 불안정성,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대외전략 유동적,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추구, 각자도생과 헤징 움직임 

2. 우리 외교의 좌표 설정 및 일관성 유지

- 단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 진영 간 전선 뚜렷. 우리 외교의 좌표 설정은 불가피

- 기본적으로 한미관계와 서방이 우리 외교의 중심. 푸틴의 침략행위, 시진핑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와 전랑 외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자유주의 진영 연대 필요 

- 관건은 미중, 미러 등 강대국 경쟁과 관련된 사안에서 한국이 정확히 어떤 지점에 설 것인가 하는 좌표 설정. 적어도 대중, 대러 관계가 만성적 긴장, 적대관계로 악화되는 것은 방지. ‘한미일 vs. 북중러’와 같은 지정학적 대결 구도 경계

- 국익에 따라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가능한 한 기본 노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우크라이나 사태 반면 교사(국내 정치의 분열 구도가 대외정책에 그대로 투영, 정권 교체기마다 대외 노선이 계속 심하게 변경. 강대국 개입의 빌미)

3. 국제적 연대를 통한 중견국 다자외교 활성화

 - 주요 국가들의 정책변화를 면밀하게 관찰, 국제적 연대 추구. 일본, 호주, 독일, 인도 등 세계적인 중추국들과 전략적인 소통과 연대 강화,

 - 보편적 규칙이 지배하는 예측가능한 질서가 우리에게 바람직. 규칙 기반 규범 질서 기반 중견국 리더십 외교

 - 우리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중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분산

 - 중국의 안정적 부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등이 담보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 거의 모든 나라들이 헤징 전략을 구사. 국익에 기초한 유연하고 면밀한 외교

4. 가치 외교의 필요성과 한계

 -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규범 외교는 필요. 단, 가치를 표방하고 이용하는 것과 가치에 입각해 행동하는 것은 다른 차원. 자유, 법치, 인권뿐 아니라 평화, 자결 등 규범간 배열과 우선순위 고민

 - 국제정치는 위험한 게임, 신중함과 현실주의 요구. 지나친 도덕주의의 위험성. 국제정치에 국내정치 논리(적법과 위법, 옳고 그름, 처벌)를 적용하는 것은 오류

 - 윤석열 정부의 고민: 유엔의 신장 인권 규탄 성명 불참(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자유 민주 진영 50개국 참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적 무기 지원 요구

 - 미국과 중국 모두 규범과 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 국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5. 대북 억제와 한반도 위기 안정성의 균형

 -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적 심화 노력. 단순한 구두 약속(verbal commitment)에 그치지 않고, 언제, 어떤 조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한미 간 깊이 있는 조율과 합의(정보 공유, 공동 기획, 위기 협의, 훈련)

 - 북한 핵 태세 변화에 맞춰 확장억제 전반에 대한 한미 공동의 실질적 태세 점검 필요

 - 전략자산 전개의 효용에도 불구, 그 효과는 일시적으로 대증적 요법

 - 한국군의 비핵 억제(3축 체제)의 가능성도 간과하지 말고 노력. 억제는 위력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를 두렵게 하는 능력에 기초. 특히 KMPR 중심으로 발전

 - 북한의 핵 사용 또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deterrence와 함께 불필요한 두려움과 위기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assurance 동시 작동 필요 

 -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 참수(decapitation) 메시지는 신중. 신속, 정밀 타격 능력 구축과 선제타격 교리의 천명 문제는 별개

◈ 토론

▲이현주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주오사카 총영사

전문적 외교 생태계 복원 시급…국제질서 재편 따른 경제안보외교에도 유념해야

신 냉전의 위기는 잘 대응하면 물론 기회가 될 수 있다. 외교의 기본은 이익을 얻고 최소한 손해 보지 않는 것이다. 한국외교의 전형적 손해 유형은 작은 미끼를 물면서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한국은 분단된 데 더해서 국내정치가 양분되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기에 외교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했어야 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 과제다. 정부여당은 적폐 수사로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격해져도 야당측에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입각하여 보편적 가치와 법치를 존중하는 외교원칙을 분명히 한다.

세 번째는, 대통령이 역사적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 네 번째는, 한국의 전문적 외교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외교에 가장 절실한 것은 강대국들의 행태를 잘 읽고 대응하는 전문적인 외교기술이다.

다섯 번째, 대외정책에 관한  프로파간다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주장을 잘 설명하는 내러티브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명무실했던 한미동맹이 5년 만에 정상궤도…전술핵 재배치 등 美와 논의 필요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 외교안보 정책은 정(正)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한미동맹이 5년만에 정상궤도로 가고 있으며, '죽창가'로 파탄 났던 한일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 외교안보 정책은 정(正)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한미동맹이 5년만에 정상궤도로 가고 있으며, '죽창가'로 파탄 났던 한일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고 있다. 

'굴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대(對) 중국 정책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로 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 관련,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되 인도적 지원은 아끼지 않는다는 투트랙 전략을 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가 급선무이겠지만 미군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와 같은 확장억제력 제고 약속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의 독자 핵개발 등과 같은 플랜B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