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기념사업회, 22일 서강대에서 토론회 개최…외교안보·정치·경제 분야 발제와 토론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는 11월 22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평가와 미래를 위한 조언”을 주제로 한 제7차 토론회를 열고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중앙일보와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외교·안보><정치><경제> 등 3분야로 나눠 김광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는 발제자,▲는 토론자) <외교·안보>◈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연구 및 교육담당 부소장 토론▲이현주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주오사카 총영사▲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외교학 박사▲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3선 국회의원 <경제>◈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김경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이 근 서울대학교 교수/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경제 분야에 이어 정치분야 발제와 토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외교안보는 25일자에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
<사진설명> 좌로부터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사회),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 발제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편 필요”
Ⅰ. 윤석열 정부 출범의 정치적 함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1987년 헌법체제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은 처음이고, 최소 득표수(24만표) 차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시장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재)분배를 위해서도 성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안보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하튼 지난 대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레짐 체임지(regime change)를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통제경제‘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가치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레짐 체인지이다. 정치적 다원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삼권분립, 법의 지배, 언론의 독립, 소수에 대한 존중 등을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정당 재편성(party realignment)은 정당 체제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묘사하는 정치학 용어이다. 실제 정치권에서 새로운 연합을 가져오는 힘의 도래를 의미한다. 정진민ㆍ손병권ㆍ곽진영(2005: 116-117)은 정당 재편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당 간에 뚜렷하게 입장을 달리라는 중요한 쟁점의 등장으로 이념적 분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의 지지 기반 또는 유권자 지지 연합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지지기반의 이동으로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서 새로운 다수당이 등장한다. 또한 중대 선거를 통해 등장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여 새로운 안정적 집권 연합(governing coalition)을 구성하며 새롭게 등장한 집권 연합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 의제를 설정하게 된다.” 1)
정치 재편성 이론가들은 대체로 200년 이상의 미국 정당 역사에서 대략 36년을 주기로 여섯 번의 정당 재편성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정당 재편성을 가져왔던 원형은 1932년 대선이었다. 1929년의 경제 혼돈과 공화당 후버 정권하에서 겪은 대공황의 참혹함속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루즈벨트가 주도했던 뉴딜 연합(New Deal coalition)은 미국 정책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대표했다. 이후 루즈벨트의 정치 유산은 민주당의 철학과 존재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남부 백인, 지식인층, 노동자 조합, 가톨릭, 유태인, 서부 거주자들을 포함하는 뉴딜 연합은 견고했다. 더불어, 케인즈의 철학을 담은 큰 정부 원칙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를 대체했다.
요약하면, 이슈, 정치 지도자, 정당의 지역적 또는 사회 배경적 기반, 그리고 정치 체계의 구조 또는 규칙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정치 재편성이 일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속 승리한 최초의 정당이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판 정당재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섣부른 진단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ㆍ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진 6ㆍ1 지방선거에서도 완패했다. 국민의힘은 17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이겼다. 4년 전 선거 때 민주당이 14곳을 휩쓸었던 판세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기초 단체장 선거(226곳)에서도 145곳(64.2%)을 차지했다. 4년 전에 53곳(23.4%)에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당선자 수가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특히 국민의 힘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 25석 중 17석(68.0%), 인천 10석 중 7석(70.0%), 경기 31석 중 22석(71.0%) 등 총 46석(69.7%)을 차지하면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지형도 전면 교체됐다.
결국 민주당(진보) 우위의 정당 재편성 전망은 무너지고 국민의힘(보수)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이런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치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고, 투쟁만 있고 협치는 없고.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고,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다.
Ⅱ. 윤석열 정부 6개월 평가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ㆍ한국리서치(11월 6~8일) 30.1%, 'MBCㆍ코리아리서치(11월 7~8일) 33.4%, SBSㆍ넥스트리서치(11월 7~8일) 28.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11월 8-10일)에선 30%였다. 취임 6개월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하위권이다. 직무 수행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84%의 김영삼(YS) 대통령(1993년 8월)과 74%의 문재인 대통령(2017년 11월)이었다. YS는 하나회 척결, 금융 실명제 등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단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권 적폐 청산을 기치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최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도했던 노태우 대통령(1988년 7월)은 53%, IMF 극복을 위해 온힘을 다했던 김대중(DJ) 대통령(1998년 9월)은 56%, 창조경제에 전념했던 박근혜 대통령(2013년 8월)은 59% 등 과반 이상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곤경에 빠졌던 24%의 이명박 대통령(2008년 8월), 대북 특검으로 전임 김대중 대통령 호남 세력과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과 갈등을 일으킴 30%의 노무현 대통령(2003년 8월)이었다. 531만표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노풍을 일으키며 역대 최다 득표(12,014,277표)를 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 이렇게 낮고 초라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의아하다.
24만표 박빙의 차이(.73%p)로 승리한 윤 대통령은 취임 6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대선 득표율(48.6%)보다 훨씬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의 윤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다.
첫째, 반등 없이 30%대 안팎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30%(10월 4주차) → 29%(11월 1주차), 30%(11월 2주차) → 29%(11월 3주차)를 기록하면서 최근 한 달간 1% 포인트씩 등락하며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순방 외교 모두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20~30대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10%대로 너무 낮다. 한국갤럽 11월 3주 조사에서 19-29세 19%, 30대 18%였다. 반면 부정율은 각각 61%와 70%였다. 셋째,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율도 너무 낮다. 긍정 평가는 각각 20%와 18%인 반면, 부정 평가는 각각 71%와 68%였다.
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윤 대통령의 초반 지지율 부진 원인은 경제와 관련성이 크다.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반대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진다. 글로벌 경기 위축,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에 따른 경기 침체, 집값 급락과 거래 절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추락 등으로 향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국민들의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다.
한국 갤럽 조사(11월 15~17일) 결과, 경기·살림살이 전망 모두 비관적이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1%만 '좋아질 것', 62%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기 낙관론은 올해 1월 30%에서 1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29%에서 60%를 넘어섰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1%, '나빠질 것' 38%, '비슷할 것' 48%였다. 살림살이 전망도 점진적 악화일로에 있다. 낙관론은 올해 1월 24%에서 하반기 들어 10%대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16%에서 38%로 늘었다.
여하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경기 비관론은 장기화하고 있다. 코스피(KOSPI) 지수는 2021년 1월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지만 2022년 10월 2,100대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에서 2022년 10월 3.0%까지 올랐다.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정책 혼선과 엇박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주도권 경쟁 등도 부정평가를 키운 요인이다.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검찰 출신 인사 중용, 여권 내 권력다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혹독한 경제 한파,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숙한 대응,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의 연이은 악재가 계속되면서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
KBSㆍ한국리처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어떤 점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1.6%가 ‘측근 중심의 편중 및 부실 인사’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경제 및 민생 해결책 부족”(28.8%), ‘국민 통합과 협치 미흡’(13.8%), ‘재난 대응 부실’(11.5%), ‘한반도 위기 고조’(5.9%) 순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정운영 기대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7.6%가 ‘잘 할 것이다’고 응답한 반면, ‘잘 못할 것이다’는 59.9%였다.
국정 운영 기대감이 낮으면 지지율 반등은 어려워 질 수 있다. 국내외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기대했던 정책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윤석열 다움’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11월1-3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대북 정책이 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 31%, 복지 27%, 외교 25%, 경제 21%, 공직자 인사 19%, 교육 17%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야에서 긍정 평가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반등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국정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 마디로 ‘윤석열 내러티브’가 없다. 더불어 여야간의 극한 대립의 정치로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정 운영 기조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J. 실러(2019) 예일대 교수는 『Narr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마치 감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내러티브'가 정치·경제를 이끄는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2)
내러티브란 이야기다. 대마불사, 부동산 불패, 코인, 분배와 시민, 시장 친화 등 인구, 언론, SNS 등을 통해 회자되며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준다. 실러 교수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당신의 일자리와 부를 이민자들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위협 내러티브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익 내러티브를 동시에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트럼프의 이런 내러티브는 “사람들에게 내재된 성공 욕구를 자극하고 이를 격분의 촉매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라는 위협 내러티브와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이익 내러티브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승리했다. 그러나 집권이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상식적인 기반’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고, ‘법치’를 제대로 지켜나가겠다’는 윤석열 내러티브가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잘못된 인사로 공정은 훼손되고,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법치는 무너졌고, 대통령의 “내부총질 대표” 문자 노출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런 와중에 이태원 참사마저 발생했다.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국회에 나온 이상민 장관도 “최선을 다해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참여자에게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거론했다. 이런 태도는 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다. KBSㆍ한국리서치(11월6-8일) 조사에 따르면,'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69.6%)은 정부의 대응이 "잘 못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행정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3.8%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이 친소 관계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단호히 조치하고, 국정 쇄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요원 할 것이다.
Ⅲ.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언
윤석열 정부에게는 내년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민심의 향배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가 규제 개혁, 안보 강화, 부패 척결 등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이 기간 동한 네 개의 큰 축이 서로 맞물려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의 힘 지도체제 개편이다. 현재의 비상대책위가 종결되고, 내년 초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1) 친윤 체제 구축이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가장 잘 교감 할 수 있는 인사가 대표가 되는 시나리오다. 향후 대야 투쟁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나리오는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되어 민주당이 분열되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당 대표 경선이 새로움과 역동성을 잃고 오직 누가 윤 대통령의 낙점을 받는가 하는 윤심 논쟁에 빠져들면 국민들이 외면할 수 있다.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2) 중도ㆍ 보수 동맹 강화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163석+17석)의 전례 없는 대승을 거두었다. 제6공화국 이후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03석(84석+19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는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적은 의석수이기도 하다. 특히, 수도권(121석)에서 민주당은 103석(서울 41석, 인천 11석, 경기 51석)을 얻어 85.1%를 차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6석(서울 8석, 인천 1석, 경기 7석)을 얻는 대참패를 당했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수도권에서 최소 5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이를 위해선 지난 대선에서 보여 준 중도ㆍ보수 동맹을 강화해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대표로 선임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3) ‘공동 대표론’이다. 한국 정당사에서 공동대표에 대한 사례는 많다. 신민당과 민주당은 1991년 3월에 실시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의원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후 9월에 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합당하고, 김대중과 이기택을 당의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당직도 당세가 강한 신민당측의 양보로 비교적 균형 있게 안배되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4월에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김한길·안철수 의원이 임기 1년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전당대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박주선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 의원이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국민의힘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집단 지도체제 성격의 공동대표 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 공동대표론은 당 내분을 종식시키고 일치단결해서 총선에 올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외부 인사 영입이다. 지난 19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민자당은 2월에 ’대쪽 이미지‘의 이회창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창당했다. 당시 야당은 김대중 총재가 새롭게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이기택 총재가 중심이 된 민주당으로 분열되어 결국 신한국당이 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승리했다.
국민의 힘은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총선 승리에 도움을 될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윤 정부가 밀리고,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해 미래는 없고, 정권 재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윤 대통령은 총선 승리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이제 국회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윤 대통령 찍어 내리기에 나섰다. ‘광우병 사태’ 등 과거 보수·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노하우를 최대한 되살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 싼 사법 리스크의 향배다.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장동 수익을 민간 업체에 몰아주고 이재명 측근들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이 대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 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봤다. 민심도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MBCㆍ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본다'(50.6%)는 응답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42.9%)는 응답보다 많았다. KBSㆍ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현재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정당한 범죄 수사’(49.9%)라는 응답이 ‘정치보복“(43.4%)보다 높았다.
한편,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2024년 총선 공천권도 흔들리게 되고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UPI뉴스·KBC광주방송이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9월 13-14일)에 따르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42.5%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 같다"는 응답은 41.8%로 양쪽 전망이 팽팽했다. 그런데 중도층에선 ‘100만 원 이상’(46.7%)이 '100만 원 미만'(32.4%)보다 14.3%p 높았다. 이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에 빠지는 않는 중도층은 이 대표의 혐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경제 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보다 수출 증가폭도 줄고, 내수도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 살리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지지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북한 축이다. 최근 북한은 ‘모험주의적 현상타파’를 노리며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도발을 확대해 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5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18일 다탄두 정착이 가능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해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로 평가한다. 만약 북한이 미국 대도시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확장억제와 같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단행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초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안보 위기관리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윤 정부는 핵 개발, 전술 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의 대응책을 높고 득실을 따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 축이 윤 정부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향후 6개월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의 시련을 이겨내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경제, 안보, 참사 등 국내외적 조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공감 능력을 높이고, 절박함을 갖고, 담대한 쇄신을 통해 고통에 빠진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윤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편에 나서야 할지 모른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가치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 해리 크레이머(Harry Kraemer) 교수(2011)는 경영에서 가치 기반의 리더십을 강조한다.3)
그에 따르면, 가치를 기반에 두는 리더는 자신의 개인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자신과 교류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조직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 크레이머 교수는 리더가 가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는 가치 기반 리더십의 4대 원칙으로 자기성찰, 균형,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겸손을 제시했다. 그는 이 원칙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지탱하고, 이런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가치를 기반에 두는 리더십의 탄탄한 토대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자기성찰은 자신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인식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균형은 자신과 정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관점을 포용하고 사안, 문제, 질문을 다각도에서 살펴보는 능력이다. 균형을 유지하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명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질이다. 진정한 자신감을 갖춘다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이미 탁월한 분야에서도 더욱 뛰어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겸손은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능력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발전에 누가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자신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질 때 윤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윤 정부가 밀리고,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해 미래는 없고, 정권 재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윤 대통령은 총선 승리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이제 국회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윤 대통령 찍어 내리기에 나섰다. ‘광우병 사태’ 등 과거 보수·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노하우를 최대한 되살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국민의 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성과를 내고 당 대표를 잘 뽑고 천하의 인재를 모아 공천을 잘하는 것이다. 향후 이재명 수사 결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등으로 여야 정당이 분열되어 정당의 파편화가 이뤄 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교한 ‘전략 지도’(strategic map)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 같이 힘을 모아 현재의 국가 위기를 헤쳐 나가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정부도 이룩하지 못한 노동 개혁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정 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더욱 가다듬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는 집권 1년 내에 달렸다. 제임스 데이비스가 ‘J-커브’ 가설에서 주장하듯이, 이 기간 내 국민의 기대와 성취 간의 인내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진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은 어려워지고 민심은 돌아서게 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는 장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강한 도덕성, 예리한 역사의식,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 비전,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상징성을 통해 사회에 희망찬 변화를 가져오는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인사와 관련해선 ‘능력 있는 내 사람’만이 아닌 ‘쓴 소리하는 남의 사람’을 챙길 줄 아는 ‘통 큰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나는 항상 옳다”는 교만과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독선에 빠지면 소통과 통합은 사라지고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 쉽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금이야 말로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이재명 잡기 수사’와 ‘민주당과의 협치’를 분리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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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진민ㆍ손병권ㆍ곽진영. “사회적 이슈와 미국의 정당재편성” 『부시 재집권과 미국의 분열』 미국정치연구회편, 2005.
2) Robert J. Shiller, 『Narrative Economics How Stories Go Viral and Drive Major Economic Event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3) Harry M. Kraemer Jr. From Values to Action: The Four Principles of Values-Based Leadership』 AC-3, 2011.
남덕우기념사업회, 22일 서강대에서 토론회 개최…외교안보·정치·경제 분야 발제와 토론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는 11월 22일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GN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평가와 미래를 위한 조언”을 주제로 한 제7차 토론회를 열고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중앙일보와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외교·안보><정치><경제> 등 3분야로 나눠 김광두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는 발제자,▲는 토론자) <외교·안보>◈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연구 및 교육담당 부소장 토론▲이현주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주오사카 총영사▲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치>◈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고성국 정치평론가/정치외교학 박사▲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3선 국회의원 <경제>◈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김경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이 근 서울대학교 교수/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경제 분야에 이어 정치분야 발제와 토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외교안보는 25일자에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
<사진설명> 좌로부터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사회),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 발제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편 필요”
Ⅰ. 윤석열 정부 출범의 정치적 함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1987년 헌법체제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은 처음이고, 최소 득표수(24만표) 차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시장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재)분배를 위해서도 성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안보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하튼 지난 대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레짐 체임지(regime change)를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통제경제‘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가치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레짐 체인지이다. 정치적 다원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삼권분립, 법의 지배, 언론의 독립, 소수에 대한 존중 등을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정당 재편성(party realignment)은 정당 체제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묘사하는 정치학 용어이다. 실제 정치권에서 새로운 연합을 가져오는 힘의 도래를 의미한다. 정진민ㆍ손병권ㆍ곽진영(2005: 116-117)은 정당 재편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당 간에 뚜렷하게 입장을 달리라는 중요한 쟁점의 등장으로 이념적 분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의 지지 기반 또는 유권자 지지 연합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지지기반의 이동으로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서 새로운 다수당이 등장한다. 또한 중대 선거를 통해 등장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여 새로운 안정적 집권 연합(governing coalition)을 구성하며 새롭게 등장한 집권 연합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 의제를 설정하게 된다.” 1)
정치 재편성 이론가들은 대체로 200년 이상의 미국 정당 역사에서 대략 36년을 주기로 여섯 번의 정당 재편성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정당 재편성을 가져왔던 원형은 1932년 대선이었다. 1929년의 경제 혼돈과 공화당 후버 정권하에서 겪은 대공황의 참혹함속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루즈벨트가 주도했던 뉴딜 연합(New Deal coalition)은 미국 정책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대표했다. 이후 루즈벨트의 정치 유산은 민주당의 철학과 존재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남부 백인, 지식인층, 노동자 조합, 가톨릭, 유태인, 서부 거주자들을 포함하는 뉴딜 연합은 견고했다. 더불어, 케인즈의 철학을 담은 큰 정부 원칙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를 대체했다.
요약하면, 이슈, 정치 지도자, 정당의 지역적 또는 사회 배경적 기반, 그리고 정치 체계의 구조 또는 규칙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정치 재편성이 일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속 승리한 최초의 정당이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판 정당재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섣부른 진단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ㆍ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진 6ㆍ1 지방선거에서도 완패했다. 국민의힘은 17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이겼다. 4년 전 선거 때 민주당이 14곳을 휩쓸었던 판세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기초 단체장 선거(226곳)에서도 145곳(64.2%)을 차지했다. 4년 전에 53곳(23.4%)에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당선자 수가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특히 국민의 힘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 25석 중 17석(68.0%), 인천 10석 중 7석(70.0%), 경기 31석 중 22석(71.0%) 등 총 46석(69.7%)을 차지하면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지형도 전면 교체됐다.
결국 민주당(진보) 우위의 정당 재편성 전망은 무너지고 국민의힘(보수)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이런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치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고, 투쟁만 있고 협치는 없고.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고,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다.
Ⅱ. 윤석열 정부 6개월 평가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ㆍ한국리서치(11월 6~8일) 30.1%, 'MBCㆍ코리아리서치(11월 7~8일) 33.4%, SBSㆍ넥스트리서치(11월 7~8일) 28.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11월 8-10일)에선 30%였다. 취임 6개월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하위권이다. 직무 수행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84%의 김영삼(YS) 대통령(1993년 8월)과 74%의 문재인 대통령(2017년 11월)이었다. YS는 하나회 척결, 금융 실명제 등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단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권 적폐 청산을 기치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최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도했던 노태우 대통령(1988년 7월)은 53%, IMF 극복을 위해 온힘을 다했던 김대중(DJ) 대통령(1998년 9월)은 56%, 창조경제에 전념했던 박근혜 대통령(2013년 8월)은 59% 등 과반 이상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곤경에 빠졌던 24%의 이명박 대통령(2008년 8월), 대북 특검으로 전임 김대중 대통령 호남 세력과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과 갈등을 일으킴 30%의 노무현 대통령(2003년 8월)이었다. 531만표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노풍을 일으키며 역대 최다 득표(12,014,277표)를 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 이렇게 낮고 초라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의아하다.
24만표 박빙의 차이(.73%p)로 승리한 윤 대통령은 취임 6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대선 득표율(48.6%)보다 훨씬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의 윤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다.
첫째, 반등 없이 30%대 안팎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30%(10월 4주차) → 29%(11월 1주차), 30%(11월 2주차) → 29%(11월 3주차)를 기록하면서 최근 한 달간 1% 포인트씩 등락하며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순방 외교 모두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20~30대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10%대로 너무 낮다. 한국갤럽 11월 3주 조사에서 19-29세 19%, 30대 18%였다. 반면 부정율은 각각 61%와 70%였다. 셋째,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율도 너무 낮다. 긍정 평가는 각각 20%와 18%인 반면, 부정 평가는 각각 71%와 68%였다.
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윤 대통령의 초반 지지율 부진 원인은 경제와 관련성이 크다.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반대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진다. 글로벌 경기 위축,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에 따른 경기 침체, 집값 급락과 거래 절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추락 등으로 향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국민들의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다.
한국 갤럽 조사(11월 15~17일) 결과, 경기·살림살이 전망 모두 비관적이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1%만 '좋아질 것', 62%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기 낙관론은 올해 1월 30%에서 1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29%에서 60%를 넘어섰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1%, '나빠질 것' 38%, '비슷할 것' 48%였다. 살림살이 전망도 점진적 악화일로에 있다. 낙관론은 올해 1월 24%에서 하반기 들어 10%대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16%에서 38%로 늘었다.
여하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경기 비관론은 장기화하고 있다. 코스피(KOSPI) 지수는 2021년 1월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지만 2022년 10월 2,100대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에서 2022년 10월 3.0%까지 올랐다.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정책 혼선과 엇박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주도권 경쟁 등도 부정평가를 키운 요인이다.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검찰 출신 인사 중용, 여권 내 권력다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혹독한 경제 한파,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숙한 대응,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의 연이은 악재가 계속되면서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
KBSㆍ한국리처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어떤 점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1.6%가 ‘측근 중심의 편중 및 부실 인사’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경제 및 민생 해결책 부족”(28.8%), ‘국민 통합과 협치 미흡’(13.8%), ‘재난 대응 부실’(11.5%), ‘한반도 위기 고조’(5.9%) 순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정운영 기대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7.6%가 ‘잘 할 것이다’고 응답한 반면, ‘잘 못할 것이다’는 59.9%였다.
국정 운영 기대감이 낮으면 지지율 반등은 어려워 질 수 있다. 국내외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기대했던 정책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윤석열 다움’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11월1-3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대북 정책이 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 31%, 복지 27%, 외교 25%, 경제 21%, 공직자 인사 19%, 교육 17%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야에서 긍정 평가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반등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국정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 마디로 ‘윤석열 내러티브’가 없다. 더불어 여야간의 극한 대립의 정치로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정 운영 기조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J. 실러(2019) 예일대 교수는 『Narr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마치 감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내러티브'가 정치·경제를 이끄는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2)
내러티브란 이야기다. 대마불사, 부동산 불패, 코인, 분배와 시민, 시장 친화 등 인구, 언론, SNS 등을 통해 회자되며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준다. 실러 교수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당신의 일자리와 부를 이민자들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위협 내러티브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익 내러티브를 동시에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트럼프의 이런 내러티브는 “사람들에게 내재된 성공 욕구를 자극하고 이를 격분의 촉매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라는 위협 내러티브와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이익 내러티브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승리했다. 그러나 집권이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상식적인 기반’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고, ‘법치’를 제대로 지켜나가겠다’는 윤석열 내러티브가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잘못된 인사로 공정은 훼손되고,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법치는 무너졌고, 대통령의 “내부총질 대표” 문자 노출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런 와중에 이태원 참사마저 발생했다.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국회에 나온 이상민 장관도 “최선을 다해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참여자에게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거론했다. 이런 태도는 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다. KBSㆍ한국리서치(11월6-8일) 조사에 따르면,'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69.6%)은 정부의 대응이 "잘 못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행정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3.8%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이 친소 관계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단호히 조치하고, 국정 쇄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요원 할 것이다.
Ⅲ.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언
윤석열 정부에게는 내년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민심의 향배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가 규제 개혁, 안보 강화, 부패 척결 등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이 기간 동한 네 개의 큰 축이 서로 맞물려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의 힘 지도체제 개편이다. 현재의 비상대책위가 종결되고, 내년 초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1) 친윤 체제 구축이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가장 잘 교감 할 수 있는 인사가 대표가 되는 시나리오다. 향후 대야 투쟁과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나리오는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되어 민주당이 분열되면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당 대표 경선이 새로움과 역동성을 잃고 오직 누가 윤 대통령의 낙점을 받는가 하는 윤심 논쟁에 빠져들면 국민들이 외면할 수 있다.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2) 중도ㆍ 보수 동맹 강화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163석+17석)의 전례 없는 대승을 거두었다. 제6공화국 이후 단일 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03석(84석+19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는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적은 의석수이기도 하다. 특히, 수도권(121석)에서 민주당은 103석(서울 41석, 인천 11석, 경기 51석)을 얻어 85.1%를 차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6석(서울 8석, 인천 1석, 경기 7석)을 얻는 대참패를 당했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수도권에서 최소 5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이를 위해선 지난 대선에서 보여 준 중도ㆍ보수 동맹을 강화해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대표로 선임하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이다.
(3) ‘공동 대표론’이다. 한국 정당사에서 공동대표에 대한 사례는 많다. 신민당과 민주당은 1991년 3월에 실시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의원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후 9월에 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합당하고, 김대중과 이기택을 당의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당직도 당세가 강한 신민당측의 양보로 비교적 균형 있게 안배되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4월에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김한길·안철수 의원이 임기 1년의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2018년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전당대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박주선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 의원이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국민의힘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집단 지도체제 성격의 공동대표 체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 공동대표론은 당 내분을 종식시키고 일치단결해서 총선에 올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외부 인사 영입이다. 지난 19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민자당은 2월에 ’대쪽 이미지‘의 이회창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꿔 창당했다. 당시 야당은 김대중 총재가 새롭게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이기택 총재가 중심이 된 민주당으로 분열되어 결국 신한국당이 집권당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승리했다.
국민의 힘은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총선 승리에 도움을 될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윤 정부가 밀리고,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해 미래는 없고, 정권 재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윤 대통령은 총선 승리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이제 국회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윤 대통령 찍어 내리기에 나섰다. ‘광우병 사태’ 등 과거 보수·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노하우를 최대한 되살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 싼 사법 리스크의 향배다.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대장동 수익을 민간 업체에 몰아주고 이재명 측근들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이 대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 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봤다. 민심도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MBCㆍ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본다'(50.6%)는 응답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42.9%)는 응답보다 많았다. KBSㆍ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현재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정당한 범죄 수사’(49.9%)라는 응답이 ‘정치보복“(43.4%)보다 높았다.
한편,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2024년 총선 공천권도 흔들리게 되고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UPI뉴스·KBC광주방송이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9월 13-14일)에 따르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42.5%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 같다"는 응답은 41.8%로 양쪽 전망이 팽팽했다. 그런데 중도층에선 ‘100만 원 이상’(46.7%)이 '100만 원 미만'(32.4%)보다 14.3%p 높았다. 이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에 빠지는 않는 중도층은 이 대표의 혐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경제 축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전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보다 수출 증가폭도 줄고, 내수도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 살리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지지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북한 축이다. 최근 북한은 ‘모험주의적 현상타파’를 노리며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도발을 확대해 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25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18일 다탄두 정착이 가능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해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로 평가한다. 만약 북한이 미국 대도시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확장억제와 같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단행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초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안보 위기관리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윤 정부는 핵 개발, 전술 핵 재배치, 핵 공유 등의 대응책을 높고 득실을 따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네 가지 축이 윤 정부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향후 6개월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의 시련을 이겨내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경제, 안보, 참사 등 국내외적 조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공감 능력을 높이고, 절박함을 갖고, 담대한 쇄신을 통해 고통에 빠진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윤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편에 나서야 할지 모른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가치에 기반을 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 해리 크레이머(Harry Kraemer) 교수(2011)는 경영에서 가치 기반의 리더십을 강조한다.3)
그에 따르면, 가치를 기반에 두는 리더는 자신의 개인적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자신과 교류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조직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 크레이머 교수는 리더가 가치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는 가치 기반 리더십의 4대 원칙으로 자기성찰, 균형, 진정한 자신감, 진정한 겸손을 제시했다. 그는 이 원칙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지탱하고, 이런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가치를 기반에 두는 리더십의 탄탄한 토대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자기성찰은 자신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인식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균형은 자신과 정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관점을 포용하고 사안, 문제, 질문을 다각도에서 살펴보는 능력이다. 균형을 유지하면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명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질이다. 진정한 자신감을 갖춘다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이미 탁월한 분야에서도 더욱 뛰어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겸손은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능력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발전에 누가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자신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질 때 윤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약 향후 6개월 동안 윤 정부가 밀리고,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로 전락해 미래는 없고, 정권 재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윤 대통령은 총선 승리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이제 국회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윤 대통령 찍어 내리기에 나섰다. ‘광우병 사태’ 등 과거 보수·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노하우를 최대한 되살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국민의 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성과를 내고 당 대표를 잘 뽑고 천하의 인재를 모아 공천을 잘하는 것이다. 향후 이재명 수사 결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등으로 여야 정당이 분열되어 정당의 파편화가 이뤄 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정교한 ‘전략 지도’(strategic map)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 같이 힘을 모아 현재의 국가 위기를 헤쳐 나가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정부도 이룩하지 못한 노동 개혁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정 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더욱 가다듬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는 집권 1년 내에 달렸다. 제임스 데이비스가 ‘J-커브’ 가설에서 주장하듯이, 이 기간 내 국민의 기대와 성취 간의 인내할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진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은 어려워지고 민심은 돌아서게 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는 장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강한 도덕성, 예리한 역사의식, 저항하기 어려운 설득력, 누구나 희구하는 미래 비전,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상징성을 통해 사회에 희망찬 변화를 가져오는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 인사와 관련해선 ‘능력 있는 내 사람’만이 아닌 ‘쓴 소리하는 남의 사람’을 챙길 줄 아는 ‘통 큰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 “나는 항상 옳다”는 교만과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독선에 빠지면 소통과 통합은 사라지고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 쉽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금이야 말로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이재명 잡기 수사’와 ‘민주당과의 협치’를 분리시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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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진민ㆍ손병권ㆍ곽진영. “사회적 이슈와 미국의 정당재편성” 『부시 재집권과 미국의 분열』 미국정치연구회편, 2005.
2) Robert J. Shiller, 『Narrative Economics How Stories Go Viral and Drive Major Economic Event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3) Harry M. Kraemer Jr. From Values to Action: The Four Principles of Values-Based Leadership』 AC-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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