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와 R&D > 보고서

<서론>

사람들은 기술발전의 혜택을 받는다. 컴퓨터의 개발과 인터넷의 탄생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인간의 생활 방식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사회와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정책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뜨거운 논의가 진행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도 기술발전에 의해 바뀐 조세환경에 대응하는 하나의 정책적 변화라 볼 수 있다. 

최근 디지털화로 인한 경제의 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양자협약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G20 및 여러 국가 들이 이러한 문제에 공감을 가지고 총 138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다양한 논의 끝에 결정된 디지털경제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방안 중 하나인 글로벌 최저한세 의 전세계적 시행이 눈앞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선제적으로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제5장(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을 신설하여,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하였고,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다. 추가적인 세부담은 기업의 여러 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OECD 주석서에서 인정하는 ‘적격세액공제’와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조세특례들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조세특례들이 적어도 일부분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격세액공제’로 간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R&D 투자와 관련된 항목은 부재해 기술발전을 통해 시장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한적이지만 국내 재무자료와 Schumpeterian 모형을 활용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들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을 하였다. 가정한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기업들의 R&D 투자는 약 1~4% 하락이 예상되며, 글로벌 최저한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3~9%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들 기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특정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재정지원의 취지와 국민정서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우회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 추정을 위해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기업의 세부담 및 세액공제 등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개된 기업 재무정보만으로 법인세 및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부정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회계 계정과 세무 계정과의 차이로 인해 연구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연구비에 대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상장기업만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액 요건이 대부분 상장사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만 만족시킬 수 있는 요건이지만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상장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도 해당 요건을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 결과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영업활동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기업의 영향은 보다 클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가정들은 실질적인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추정의 정확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각국의 기술패권경쟁을 보면 가히 “소리없는 전쟁”이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 그만큼 모든 나라들이 기술이 가져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왔다. 여기에는 운도 일부 작용하였지만 미래지향적인 실천력을 가진 국민들의 의식이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세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직면한 현 상황에도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KIPF>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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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람들은 기술발전의 혜택을 받는다. 컴퓨터의 개발과 인터넷의 탄생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인간의 생활 방식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사회와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정책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최근 뜨거운 논의가 진행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도 기술발전에 의해 바뀐 조세환경에 대응하는 하나의 정책적 변화라 볼 수 있다. 

최근 디지털화로 인한 경제의 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양자협약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G20 및 여러 국가 들이 이러한 문제에 공감을 가지고 총 138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다양한 논의 끝에 결정된 디지털경제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방안 중 하나인 글로벌 최저한세 의 전세계적 시행이 눈앞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선제적으로 2022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제5장(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을 신설하여,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하였고,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다. 추가적인 세부담은 기업의 여러 경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국내 기업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 OECD 주석서에서 인정하는 ‘적격세액공제’와 우리나라에서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여러 조세특례들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조세특례들이 적어도 일부분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격세액공제’로 간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R&D 투자와 관련된 항목은 부재해 기술발전을 통해 시장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한적이지만 국내 재무자료와 Schumpeterian 모형을 활용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들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을 하였다. 가정한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대상기업들의 R&D 투자는 약 1~4% 하락이 예상되며, 글로벌 최저한세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R&D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3~9%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들 기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특정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재정지원의 취지와 국민정서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거나 직접적인 지원을 우회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 추정을 위해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기업의 세부담 및 세액공제 등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개된 기업 재무정보만으로 법인세 및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부정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회계 계정과 세무 계정과의 차이로 인해 연구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연구비에 대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상장기업만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매출액 요건이 대부분 상장사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만 만족시킬 수 있는 요건이지만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상장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도 해당 요건을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 결과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국내 영업활동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다국적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기업의 영향은 보다 클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한계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가정들은 실질적인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추정의 정확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각국의 기술패권경쟁을 보면 가히 “소리없는 전쟁”이라 할 정도로 치열하다. 그만큼 모든 나라들이 기술이 가져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왔다. 여기에는 운도 일부 작용하였지만 미래지향적인 실천력을 가진 국민들의 의식이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세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직면한 현 상황에도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KI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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