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 보고서

<주요 내용>

➊ 국토 전역적 차원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인구구조 변화상을 추적하고, 기업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6대 경제권(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울산·경주권, 전북권) 탐색

➋ 기업거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가 기업거래망의 최상위 1차 거점으로 도출

➌ 초광역권 정책추진 현황, 국민이 희망하는 정책방향,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 제시

<정책방안>

➊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

   - 4+2 초광역별로 특성화 발전(1단계) → 3개 거대 초광역권(중부경제권, 호남권, 영남권) 형성(2단계) → 2개의 거대경제권(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형성(3단계)

➋ 다핵화된 거점 육성

   -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 강화 및 연계사업 확대

➌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 관련 공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위상 강화

   - 「국토기본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보완성 강화

   - 경제권과 생활권을 결합한 공간계획 수립체계 강화

➍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초광역권 추진체계 강화: (가칭)‘초광역권 기획추진단’ 설치(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 

추진

* 저자 :

국토연구원

▲ 박경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고사론 연구원, 

▲ 이소현 부연구위원, 

▲ 신휴석 부연구위원, 

▲ 정유선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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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➊ 국토 전역적 차원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의 인구구조 변화상을 추적하고, 기업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6대 경제권(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울산·경주권, 전북권) 탐색

➋ 기업거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가 기업거래망의 최상위 1차 거점으로 도출

➌ 초광역권 정책추진 현황, 국민이 희망하는 정책방향,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 제시

<정책방안>

➊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

   - 4+2 초광역별로 특성화 발전(1단계) → 3개 거대 초광역권(중부경제권, 호남권, 영남권) 형성(2단계) → 2개의 거대경제권(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형성(3단계)

➋ 다핵화된 거점 육성

   -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 강화 및 연계사업 확대

➌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 관련 공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위상 강화

   - 「국토기본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보완성 강화

   - 경제권과 생활권을 결합한 공간계획 수립체계 강화

➍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초광역권 추진체계 강화: (가칭)‘초광역권 기획추진단’ 설치(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 

추진

* 저자 :

국토연구원

▲ 박경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고사론 연구원, 

▲ 이소현 부연구위원, 

▲ 신휴석 부연구위원, 

▲ 정유선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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