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 보고서

산업硏,“韓 배터리, IRA 효과로 美시장 점유율 1위 올라”

“트럼프 재집권 땐 IRA 후퇴로 투자위축, 실적악화 불가피”

- 韓 배터리산업, 일본 제치고 美시장 점유율 1위 기록(2023년) ... 전기차 캐즘 등 어려운 시장 여건 속 IRA 효과에서 비롯된 美시장 선방이 韓 배터리 버팀목

- 트럼프 재집권후 IRA 폐지시 韓 배터리산업에 악재 ... 다만, 미국내 IRA 수혜지역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법 폐지보다는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지원규모 축소 가능성 높아

- 트럼프 재집권시 한국 배터리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 국내외 투자 위축, 美시장 실적 악화, 중국 배제 공급망 활용 부담 강화 등

- 트럼프발(發) 리스크 대비 위해 美대선‧의회 선거 모니터링,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美,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도 검토할 필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제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법 폐지, 지원 규모 축소 등의 IRA 변화가 향후 우리 배터리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IRA 이후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최근 어려운 시장 여건 속 우리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 축소된다면 투자 위축, 실적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미국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IRA가 한국 배터리산업에 중요한 이유

  최근 전기차 캐즘(Chasm) 구간 돌입,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한국 배터리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6.2% 포인트 오른 42.4%를 기록하며 일본(40.7%)을 제치고 미​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고 밝히면서,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 적용 직후인 2023년 6월 이후로 나타났다. 

□ 미국 대선 이후 IRA 변화 전망

  미국 시장이 우리 배터리산업에 버팀목인 상황에서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은 우리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IRA 폐지가 실제 이루어지려면 트럼프 재선 성공, 공화당의 미 의회 상‧하원 장악, 폐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내 이탈표 미발생이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 특히“미국내 IRA 수혜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세가 높아 이탈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규모 축소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정부 역시 배터리 요건 시행지침, FEOC 가이던스 등 법 발효 이후 행정부의 별도 시행 지침으로 IRA에 변화를 유발한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영향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우리 기업들은 IRA 효과, 미 시장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총 생산 CAPA 규모가 2023년 117GWh에서 2027년 635GWh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진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면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 ​ 시장 성과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이 이중차분법 등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RA가 우리 배터리 기업의​미 ​ 美시장 판매량을 최대 26%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기조상 재집권시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 정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IRA의 중국 공급망 배제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차종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인다”며“트럼프 재집권시 IRA를 통해 중국 배제 공급망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IRA 지원 규모 축소라는 방향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미국 대선 리스크 대응 전략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경합주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시간‧오하이오‧테네시 등 미국 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배터리산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소재‧전지 개발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IRA 지원 규모 축소시 투자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미래 수요 창출이 가능한 ESS, 전기선박 등 신수요 창출 지원도 필요하다. 

  해외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전력‧용수‧인력 등의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 국내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최근 각국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배터리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따로 붙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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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韓 배터리, IRA 효과로 美시장 점유율 1위 올라”

“트럼프 재집권 땐 IRA 후퇴로 투자위축, 실적악화 불가피”

- 韓 배터리산업, 일본 제치고 美시장 점유율 1위 기록(2023년) ... 전기차 캐즘 등 어려운 시장 여건 속 IRA 효과에서 비롯된 美시장 선방이 韓 배터리 버팀목

- 트럼프 재집권후 IRA 폐지시 韓 배터리산업에 악재 ... 다만, 미국내 IRA 수혜지역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법 폐지보다는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지원규모 축소 가능성 높아

- 트럼프 재집권시 한국 배터리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 국내외 투자 위축, 美시장 실적 악화, 중국 배제 공급망 활용 부담 강화 등

- 트럼프발(發) 리스크 대비 위해 美대선‧의회 선거 모니터링,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美,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도 검토할 필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제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법 폐지, 지원 규모 축소 등의 IRA 변화가 향후 우리 배터리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IRA 이후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최근 어려운 시장 여건 속 우리 배터리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 규모 축소된다면 투자 위축, 실적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미국내 IRA 수혜지역, 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 시기를 맞아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특히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IRA가 한국 배터리산업에 중요한 이유

  최근 전기차 캐즘(Chasm) 구간 돌입,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IRA 효과에 기반한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이 한국 배터리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6.2% 포인트 오른 42.4%를 기록하며 일본(40.7%)을 제치고 미​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미국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강세는 무엇보다 IRA 영향이 크다”고 밝히면서,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결정되면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미국내 수요 확대 및 판매량 증가가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월별 점유율 추세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IRA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배터리 요건 적용 직후인 2023년 6월 이후로 나타났다. 

□ 미국 대선 이후 IRA 변화 전망

  미국 시장이 우리 배터리산업에 버팀목인 상황에서 트럼프의 IRA 폐지 입장은 우리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법안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IRA 폐지가 실제 이루어지려면 트럼프 재선 성공, 공화당의 미 의회 상‧하원 장악, 폐지 법안에 대한 공화당내 이탈표 미발생이라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 특히“미국내 IRA 수혜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지세가 높아 이탈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IRA 지원규모 축소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 정부 역시 배터리 요건 시행지침, FEOC 가이던스 등 법 발효 이후 행정부의 별도 시행 지침으로 IRA에 변화를 유발한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측이 정책효과에 비해 정부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영향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 규모 축소 등 IRA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투자위축을 꼽았다. 우리 기업들은 IRA 효과, 미 시장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총 생산 CAPA 규모가 2023년 117GWh에서 2027년 635GWh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진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면 단행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배터리 기업의 ​미 ​ 시장 성과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IRA 배터리 요건과 생산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 수익 증대 등 기대했던 IRA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이 이중차분법 등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RA가 우리 배터리 기업의​미 ​ 美시장 판매량을 최대 26%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기조상 재집권시 미국의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 정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IRA의 중국 공급망 배제 원칙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차종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인다”며“트럼프 재집권시 IRA를 통해 중국 배제 공급망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바로 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IRA 지원 규모 축소라는 방향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미국 대선 리스크 대응 전략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경합주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시간‧오하이오‧테네시 등 미국 내 7개 주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IRA 폐지안 또는 신규 시행지침안에 대한 협상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배터리산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소재‧전지 개발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IRA 지원 규모 축소시 투자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미래 수요 창출이 가능한 ESS, 전기선박 등 신수요 창출 지원도 필요하다. 

  해외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전력‧용수‧인력 등의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 국내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최근 각국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도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황경인 부연구위원은“배터리산업은 전기차 공장 인근 설비투자가 불가피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미국 대선 리스크로 배터리 분야 통상환경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따로 붙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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