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상반기 2040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 결과 보고서 (2)국정개혁중심 > 정책체감조사

정부 4대 개혁정책 ‘잘 추진되지 않는다.’ 89.6%

‘잘 알지도 못 한다’ 55.9%…적극적인 홍보 절실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공공 개혁’

개혁추진이 가장 더딘 부문은 ‘노동 개혁’(38.4%) 

1.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국정개혁에 대한 2040세대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한 편)’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44.1%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 국정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국정개혁 추진 방식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주)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상반기 주요 정책효과(국정개혁) 체감 조사에서 “정부의 4대 부문 국정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 특히 “이러한 4대 부문 국정개혁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잘 추진되고 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한 반면, ‘잘 추진되지 않는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라는 응답은 89.6%로 조사되어, 정부의 국정개혁 추진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4대 부문 국정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전혀 + 그렇지 않은 편)이 높게 나타났다.

4. 정부의 4대 부문 국정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2.0%가 ‘공공 개혁’이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노동 개혁’이 34.2%, 교육개혁 12.7%, 금융개혁 11.0% 등으로 나타났다.

5. 정부의 4대 부문 국정개혁 중 추진이 더딘 부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4%가 ‘노동 개혁’이 가장 추진이 더딘 부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 개혁(33.2%)’, ‘교육 개혁(15.9%)’, ‘금융 개혁(12.6%)’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6.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7.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정부 4대 개혁정책 ‘잘 추진되지 않는다.’ 89.6%

‘잘 알지도 못 한다’ 55.9%…적극적인 홍보 절실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공공 개혁’

개혁추진이 가장 더딘 부문은 ‘노동 개혁’(38.4%) 

1.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정부의 국정개혁에 대한 2040세대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 + 알지 못한 편)’라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매우 + 약간)’라는 응답은 44.1%로 나타났다. 이는 중요 국정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국정개혁 추진 방식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주)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전국의 2040세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상반기 주요 정책효과(국정개혁) 체감 조사에서 “정부의 4대 부문 국정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 특히 “이러한 4대 부문 국정개혁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잘 추진되고 있다(매우 + 약간)’라고 응답한 반면, ‘잘 추진되지 않는다(전혀 + 그렇지 않은 편)’라는 응답은 89.6%로 조사되어, 정부의 국정개혁 추진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4대 부문 국정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전혀 + 그렇지 않은 편)이 높게 나타났다.

4. 정부의 4대 부문 국정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2.0%가 ‘공공 개혁’이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노동 개혁’이 34.2%, 교육개혁 12.7%, 금융개혁 11.0% 등으로 나타났다.

5. 정부의 4대 부문 국정개혁 중 추진이 더딘 부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4%가 ‘노동 개혁’이 가장 추진이 더딘 부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 개혁(33.2%)’, ‘교육 개혁(15.9%)’, ‘금융 개혁(12.6%)’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6. 이 조사는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09 %p 이다.

7. 이 조사결과는 비교적 젊은 층이면서도 우리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 국민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의 혁신 동력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각과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당국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많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