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 / 정부의 국정과제, /사회에 대한 시각 등을 매해 조사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현재 인식과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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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요약 1.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1) 주요 정책 중 우선순위(8대 과제 중심) 본 연구에서 설정한 8개의 국가 정책과제 중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를 2040세대에게 물어본 결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정사회 확립’(17.1%),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16.1%)’, ‘일과 삶의 양립기반 구축(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한 2012년 결과3)와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일자리 창출’ 다음인 ‘저출산/고령화 완화및 대응’과 ‘공정사회 확립’의 순위가 바뀌어 나타남. 2) 주요 정책별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비정규직처우 개선 등 일자리간 차별 시정’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20.8%)’, ‘공교육 및 직업교육내실화(10.2%)’,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정책에서는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완화(20.4%)’,‘정부, 기업, 사회의 투명성 제고(20.3%)’,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18.7%)’,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16.1%)’ 순으로,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 정책에서는 ‘보육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47.4%)’, ‘여성/고령 인력 경제활동 참여제고(20.2%)’, ‘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16.6%)’ 순, 일과삶의 양립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에서는 ‘보육지원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26.2%)’,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24.3%)’, ‘유연 근로제도의 확산(23.3%)’ 순,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 정책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26.3%)’, ‘산업경쟁력 강화 등 지속 성장 기반 구축’(23.4%)’, ‘대/중소 기업관계 구조개선(14.1%)’, ‘기초 원천연구 역량 강화(14.0%)’ 순, 기업 경쟁력강화 정책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31.7%)’이 절대적으로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화(16.4%)’, ‘규제 완화 등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13.0%)’, ‘다양한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12.9%)’ 순, 사회적 통합 강화를 위한 정책에서는 ‘누진세제 강화 등 소득격차 완화(26.4%)’, ‘공정경쟁을 통한 계층간 이동성 제고(24.2%)’,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15.9%)’, ‘세대 간 갈등 해소(14.1%)’ 순,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초과학 기술 분야 등 연구개발투자 확대(23.2%)’, ‘창의적 인재 활용을 위한 고용 구조 개선(18.0%)’ 순으로 나타남. 2. 박근혜정부의 국정목표에 대한 의견 1) 국정목표의 우선순위(5대 목표 중심) 박근혜정부에서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를 2040에게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맞춤형 고용/복지(28.9%)’, ‘안전과 통합의 사회(19.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13.8%)’,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국정목표별 세부전략의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목표를 최우선 국정목표(1순위 또는 2순위) 로 선택한 응답자들에게 다시 이 국정목표의 세부적인 전략의 우선 순위를 알아본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45.9%)’,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20.5%)’,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17.2%)’,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맞춤형 고용/복지 목표에서는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49.5%)’,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22.9%)’,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14.8%)’,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12.9%)’ 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목표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43.1%)’, ‘전문 인재 양성(23.5%)’,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21.0%)’, ‘평생학습 체제 구축(12.4%)’ 순, 안전과 통합의 사회 목표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41.3%)’,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24.0%)’,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13.6%)’ 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목표에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52.1%)’,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31.0%)’,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16.9%)’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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