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및 조세구조의 개편 시급하다”-보수진보 '재정건전화' 토론회 > NEWS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 및 조세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채무 현황과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보수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특히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기회 형평성 중심으로 개편,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해 사회보장기금으로 확보

김 교수는 복지정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그 인상분은 사회보장기금으로 확보해 운용하되 사회보험료 및 준조세는 보험수지균형 원리를 적용하고 관리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 구간의 자동조정을 통해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負)의 소득세제를 도입하는 한편 법인세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재정의 경제 사업비 비중을 낮추고 국방비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지출의 균형을 회복하며, 사회투자의 확대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자본소득세 과세 강화

​

그는 복지재정 확보방안으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과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 수준으로 높여야 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자본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낮추고 노동소득분배에 대한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부담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과세공평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득과세를 강화한 후 복지재정의 확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누진적 보편과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의 경우 역진적인 소비세의 비중이 높지만 누진적인 개인소득세의 비중 또한 높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복지지출 확대 위해 증세 등 대안 검토해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탈세 근절과 다른 지출의 축소 같은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아젠다는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조세정의와 복지 증세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및 감면 사실상 폐지, 중간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소득·법인·부가세 인상, 주요 세금의 세율 인상분을 복지지출에 사용하는 복지목적세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세입과 세출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옥동석 중앙인재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합동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열리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