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요구 거부 > NEWS

긴급 대국민 담화…"野,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하라고 압박"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가 헌법 정신…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린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반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다"며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는 오후 1시 35분부터 약 10분간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