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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經 “새 총리에 스가(菅) 관방장관을 선출하는 쪽으로 기울어”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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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9월01일 18시08분
  • 최종수정 2020년09월02일 01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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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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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 자민당(‘自由民主黨’)은 1일 오전 총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주 사임을 발표한 아베(安倍晋三) 총재의 후임 총재를 선출할 선출 방법 및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후임 총리 선출 방식은 일단 전국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은 유보하고 양원(衆·參) 합동 의원총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안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는 고이즈미(小泉進一郞) 환경상 등 청년 및 중견 의원들 10여 명이 참석해서 전체 당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카이(二階俊博) 간사장은 국회의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연맹 대표자들만 참석해 투표로 선출하는 방침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부담을 덜고 조속히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긴급을 요하므로 양원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선출 일정에 대해서는 오는 8일 선거를 고시하고 14일에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기시다(岸田文雄) 정조회장과 이시바(石破 茂) 前 간사장은 1일 오후 각각 입후보 의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스가(菅 義偉) 관방장관은 2일 입후보 의향을 표명하고 8일에 기본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미 사임을 밝힌 아베(安倍) 총리가 소속하고 있는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와 제 2 파벌인 아소(麻生)파, 그리고 니카이(二階)파 등은 스가(菅) 관방장관을 다음 총리로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스가(菅) 관방장관은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권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책은 당면한 과제로, 경제 활동과 양립해 나아가는 방안을 도모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로 선출되는 총리에 의한 衆의원 해산 및 총선거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 내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므로 코멘트를 유보하고 싶다” 고 언급,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자민당의 총재(내각 총리) 선출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및 당원들의 투표를 포함한 지방표를 합계해서 결정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 규칙에 ‘당 대회를 대신하는 양원의원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현 집행부는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특례 방식을 적용해 선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상한 방식을 추진하는 데에는, 선출 방식에 따라 계파 이해가 달라지게 되어 적지 않은 마찰이 예견된다.


만일, 양원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따르는 경우에는, 각 후보는 국회의원표 394표, 47개 都道府縣 연맹에 각각 3표씩을 할당하는 지방표 141표를 겨냥해서 겨루게 된다. 전국 당원들의 일제 투표를 생략하게 되는 결과로 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젊은 층 및 중견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고바야시(小林史明) 청년국장 등은 지난 31일, 니카이(二階) 간사장에게 당 소속 의원의 1/3이 넘는 140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당원 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개최 일정은 2일 총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결정하게 된다. 한편, 여·야당은 아베(安倍)총리 후임을 선출할 임시국회를 16일 소집하고, 회기를 18일까지로 하는 일정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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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9월01일 18시08분
  • 최종수정 2020년09월02일 01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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