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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경기회복 예상, 경기부양 필요성 축소"…금리인하 필요성 시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였다.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이 낮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
◇ 수출이 회복세 주도…민간소비는 작년 수준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2.2%보다 0.4%포인트(p) 높였다. 상반기 2.9%, 하반기 2.3%로 예측됐다.
KDI의 전망치는 지난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3%(전분기 대비)로 발표된 이후 수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6%)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2.2%)와 한국은행(2.1%)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 전망을 웃도는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전망치 상향 조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경기의 지속적인 상승세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수출(물량)은 올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전망치(4.7%)보다 0.9%p 높아졌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작년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물가상승세 '상고하저'…"긴축기조 점진적 조정해야"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최근 중동정세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기존 전망치(2.5%)보다 0.1%p 높였다.
물가상승세는 상반기 3.0%에서 하반기 2.3%로 둔화하는 흐름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물가안정목표(2.0%)와 유사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 내년 2.0%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를 반영해 현재 3.50% 수준의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시사했다. 현재의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점차 완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했으므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긴축 기조의 점진적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다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적으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정책도 지금 다소 확장적인 기조라고 평가하는데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로 간다면 재정 적자 폭도 줄면서 재정정책도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세 둔화흐름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부양책 필요없다' 지적…野 민생회복지원금 겨냥?
이처럼 KDI는 이번 전망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가 완화된다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DI는 상반기 경제전망에 앞선 현안분석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주장을 담았다. 지난 2일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에서 물가안정세를 흩뜨리는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지난 13일 '고물가와 소비부진' 분석에서도 올해는 민간소비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돼 단기적인 부양책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KDI는 이날 경기 부양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령층의 건강 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연령 상향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꼽았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년05월16일 12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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