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내전'…헌재 선고에 승복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 NEWS

전문가들 "선고 후 폭력사태 우려…정치권, 지지층 선동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지면서 찬반 진영의 갈등도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양상이다.

온라인 공간에선 상대편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고, 거리에선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도 공공연히 빚어지고 있다. 어느 쪽이든 헌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내전'에 가까운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헌법재판관이나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온라인 공간의 폭력적인 언어들로 끓어오른 적개심이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제2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수많은 희생으로 구축한 민주주의 제도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력과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이 시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면서 아스팔트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게임에서 졌다고 결과를 의심하고 룰을 다 바꾸면 어느 누가 다음 게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태가 고착하면 적대심과 악마화만 남아 국가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양극화가 진영 대결로 표출되고 거리로 확산하며 준내전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윤 대통령 본인과 양당 지도자들이 먼저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사회통합에 나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로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가 모두 흔들리고, 포퓰리즘 정치를 넘어 전체주의 정치가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말로는 헌재 결과에 승복하자고 하면서 승복하지 않도록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정치권의 행태는 자제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먼저 제도 안에서 결정된 것에 승복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대립으로 갈라진 한국 사회를 봉합하기 위해선 지지자들을 넘어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헌재 결정이 무엇이든 앞장서 받아들이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권이 진영 논리를 떠나 국민을 위한 타협의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자기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극단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선동하지 않는 자세가 이 시점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