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6~16%만으로"…與, 인천 안산 파주 등 6곳에 1만가구 > NEWS

송영길표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 발표…내년 초 분양 목표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일명 '누구나 집' 1만여 가구가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개 지역 가운데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시흥 시화로, 모두 3천300가구에 달한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정책으로,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중순 출범한 '김진표 특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더 발전시켰다.

우선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

김 위원장은 회견 후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범퍼가 만들어져 있다.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6곳 외에도 10여 곳의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천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하며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특위는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면 제도 정비는 물론 지자체·입주민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당정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공급대책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서울시의회 TF 합동회의는 매달 두 차례 새로운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이달 말에는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특위가 추가 공급부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기지와 관련, "법상 공원으로 돼 있어서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논의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선 없다"며 "다만 그런 아이디어가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도심 내 군 공항 이전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서는 "주로 전문가들이 주장한 대안이며 당장 올해, 내년에 이들을 택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합동 TF 등에서 협의가 된다면 내년 대선공약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