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속’성장으로 변화한 중국 경제를 조망한다-대표적 경제학자 후안캉(胡鞍鋼) 교수 대담 > NEWS

日 연구기관 『경제산업연구소』(RIETI)  대담 분석

  중국 경제는 지난 70년대 후반 시작된 개혁 • 개방 전환 이후 수 십년 간에 걸쳐 ‘고속’ 성장을 이어온 뒤에 최근 ‘중속’ 성장으로 변속하고 있다. 금년 초에는 이러한 성장 패턴의 변환을 상정하고 ‘전면적 소강(小康)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세계는 지금 중국 경제가 성장 속도가 점차 낮아져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다음은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후안캉 교수가 일본 정부 산하 독립행정법인 연구기관 『경제산업연구소』(RIETI)과의 대담에서 밝힌 ‘중국 경제 전반을 진단하는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배경 설명 및 대담 RIETI 멍지엔쥔(孟健軍) 객원연구원)
<  박 상 기 ifsPOST 대기자 >

■ 『전면적 소강(小康) 사회』 • 『공동 유복(裕福) 사회』 목표의 행방은?
<배경 설명>; 중국 경제의 발전은 일본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거시 경제는 커다란 관심 테마다. 최근 공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의 내용에 일본인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세계 전체가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실속(失速)』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후 교수는 ‘2010년 전면적 소강(小康) 사회 실현’ 및 ‘2030년 공동 유복(裕福; 함께 풍요로운) 사회’라는 목표의 실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의 현상에 비춰보아 향후 중국 경제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中 경제, ‘온포(溫飽) 사회’ 달성 후, ‘전면적 소강(小康) 사회’로>
胡 ; 지금의 중국을 바라보는 데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 인식을 두면 보다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발전을 몇 단계 시대로 구분해서 보면, 첫째는 절대적 빈곤 시대로 대체적으로 개혁 • 개방 이전 시대이다. 둘째는 『의식(衣食)이 충족되는』 시대, 즉, 개혁 • 개방을 시작한 1978~1990년 기간으로 이 시기에 주로 의식 문제는 해결됐다. 현 환율로 계산하면 1978~1990년 기간에 중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200 달러 미만에서 330 달러까지 증가, 1992년 공산당 제14차 대회 보고에서는 『11억 인민의 의식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 고 선언했다.
동시에, 『소강 사회로 매진한다』 는 또 하나의 개념을 내걸었다. 우리들은 이것을 『소강 시대』 라 부르고, 1990년~2000년에 중국 1인당 GNI를 930 달러까지, 세계 전체 순위를 141위(207개 국가 및 지역 중)로 끌어 올려 『中의 下』 소득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2002년 공산당 제16차 대회 정치보고에서, 『인민의 생활은 전체적으로 소강 수준에 도달했다』 고 정식 선언하면서, 『실현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소강 사회는 아직 수준이 낮고 불완전하며, 발전의 균형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 고 지적하면서, 2020년에 『전면적 소강 사회』 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중국은 2000년부터 소강 사회 시대에 들어 갔지만, 그 후 2000~2010년 기간에 1인당 GNI는 4,300 달러로 증가하고 세계 120위(215개 국가 중)까지 끌어 올려, ‘中의 上’ 소득 수준에 도달했다. 2015년에는 1인당 GNI는 8,000 달러 가까이에 도달해서 세계 90위까지 올라갔다.

<7% 성장률은 실속(失速)이 아니라 정상적 발전 단계>
경제 성장과 발전 단계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은 개혁 • 개방 이후 약 30년 간(1978년~2010년) 9.9%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왔지만, 2010년 이후로는 10% 전후에서 현재의 7% 전후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실속(失速)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발전 단계의 성질이 『中의 下』 소득에서 『中의 上』 소득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中의 上』 소득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도 9%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는 없다. 일본도 그랬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이것이 없었다고 해도 일본은 이 발전 단계에 들어 간 이후 줄곧 감속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 전후로 떨어진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발전 단계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 이후 ‘공동 유복 사회’ 달성에는 3대 격차 해소가 관건>
중국은, 전면적 소강 사회를 지향하여 이미 20년간 노력해 왔지만 2020년 이후의 중국은 어떤 사회가 되어 있을까, 예상하면, 『공동 유복(함께 풍요로운) 사회』 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中의 上’ 소득으로부터 고(高)소득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단, 그 이전의 『中 소득』 단계에서 3대 격차를 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과거 20년 동안 3대 격차는 대폭 개선되었다. 우선,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지역 간 격차는 2004년에 비해 축소되고, 다음으로, 도시부와 농촌부의 격차는 2009년 이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지니(GINI) 계수는 2008년부터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 2020년 이후도 계속해서 3개 지표는 개선되어 『포스트 2020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함께 풍요로운 시대』 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함께 풍요롭게 된다』 는 것은 단순 평균적으로 풍요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금후로도 계속해서 3대 격차를 축소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단순히 비관적인가, 낙관적인가가 아니라, 발전 단계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중국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붕괴(崩壞)론 및 실속(失速)론 등이 있지만, 어느 것도 중국의 실상으로부터 괴리되어 있고 전문적이지 않은 논의일 뿐이다.

<중국 경제 발전을 이끌 강력한 5대 엔진>
나는 중국에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13차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에 『5대 성장 엔진』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신형 도시화』 이다. 과거 5년 간 중국 도시 인구는 연간 약 2,000만명씩 증가했지만, 향후로는 1,500만명, 혹은 그 이상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신형 공업화』 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製造) 2025』 전략을 제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인터넷+』 및 하이테크, 신흥 전략 산업 등과 연결할 것인가이다. 셋째는 인프라의 현대화이다. 교통, 도시, 통신, 에너지, 전력 등 각 인프라에 있어서, 중국의 투자와 네트워크는 모두 세계 최대를 자랑하고 있다. 넷째는 Net화, 디지털 혁명이다. 중국의 유저(user) 수, 네트워크 규모 및 시장 규모 모두 세계 최대이다. 다섯째는 농업의 현대화이다.
이와 같이 제13차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 중국의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고, 동계획은 7대 주요 목표와 25개 수치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발전의 목표와 지표, 이노베이션에 의한 발전 목표와 지표, 『그린(green) 발전』, 특히 에너지 절감과 배출 가스 감축 진전 목표와 지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도 그린 발전 지표는 대폭 늘렸다. 지난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그린 발전 지표가 8개 였으나, 이번에는 10개로 늘리고, 구체적인 지표는 과거 12개에서 이번에는 16개로 늘렸다. 그린 발전 목표 설정은 대단히 잘 마련된 것이다. 이외에도, 『민생 문제』 해결 목표도 있다.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소강 사회’를 실현한다는 전체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 여부로 귀결되는 것이다.

■ 공급 측 개혁인 『3개의 해소(解消)』란 무엇인가?
<배경 설명>; 최근 상황을 보면 중국 경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 조정 국면이야 말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이다. 그리고 조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지만, 그 중에도 공급 측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즉, 『과잉 생산능력 해소』 『재고(在庫) 해소』 『레버리지 해소』 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후 개혁 방향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3개의 ‘과잉(過剩)’은 지난 시대 고속 발전 단계의 잔재>
胡 ; 이 문제는 앞서 서술한 논리와 마찬가지다. 중국의 개혁 • 개방 이후 30년 간은 기본적으로 ‘Catch-Up’ 모델이었고, 그 후로는 ‘New Normal’ 시대로 들어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확실히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이전의 중국은 외부로부터 충격(shock)를 받았다. 예를 들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나아가 2001년까지 아시아 금융위기에 있어서 취한 정책 방침은 기본적으로 내수(內需)의 확대였다. 이에 따라 그 당시까지 고도성장에 따라서 형성된 과잉 생산능력을 해소했다. 그러므로, 이번 과잉 생산능력의 해소는 처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중국은 다시 내수를 확대하고 4조 위안의 재정 출동 등에 의해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침체는 예상 외로 길어지고, 중국은 외수(外需) 부진에 빠져 더욱 거대한 생산능력이 형성되었다. 철강, 시멘트 등 생산량은 모두 세계의 절반에 달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중국 폭식(暴食) 경제를 검증하다』 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중국이 발전하면 세계의 자원 및 에너지원(源) 등을 대량으로 소모하게 된다고 쓰여 있다. 세계에서 점하는 중국의 자원과 에너지원(源) 소비량의 비중은 세계에서 점하는 중국의 GDP의 비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또한 세계에서 점하는 중국 인구의 비중도 초과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지금부터 10년 전 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馬凱) 주임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석탄 등 생산량은 세계 제일이라고 지적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과잉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해서 이 문제는 해결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중속(中速) 성장으로 변속하자 과잉 생산능력 문제가 돌출>
성장률이 10%로부터 7%로 떨어지게 되자, 이 문제는 대단히 눈에 띄게 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국내 총수요는 분명히 10% 성장률 수요로부터 7% 성장률 수요로 대폭 감소한 점, 둘째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혹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무역의 마이너스 성장을 포함하여 외수 감소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중국은 거대한 과잉 생산능력을 형성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3개의 해소(解消)’를 내걸게 된 것이다.
『재고 해소』 의 주 원인은 주택 과잉 재고이다. 현재 중국의 주택 재고는 약 7억 평방미터이다. 한편, 미국의 주택 신규 증가 면적은 피크 때에도 고작 연간 3억 평방미터임에도, 중국의 신규 증가 면적은 약 10억 평방미터에 달하고 있다. 확실히, 중국의 도시화에는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잉의 상태이다. 특히, 지방 중소 도시에서 심각화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조정 증이다. 한편, 최근 주택구입제한 완화 이후, 일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주택 가격은 다시 급등하고 있다. 어떻게 재고를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leverage)의 해소』 는 3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주로 비금융채무 레버리지 해소로, 이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둘째는, 정부의 레버리지 해소다. 재정에 의해서 일부를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는 은행의 레버리지 해소로, 중앙은행이 일부 인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 3개 『해소(解消)』의 배경에 있는 본질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 구조를 받아들인 결과, 소위 자본주의 고유의 경제 위기, 즉, 생산과잉 위기가 일어났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90년대 말에 한 번 일어난 적이 있다. 이번이 훨씬 심각하다. 1998년 위기는 2000~2003년 동안에 주로 내수 확대에 의해서 해소되었다. 2008년에도 위기가 일어났지만, 이것도 내수 확대에 의해서 해소되었다.

<’케인즈주의 방식’ 에서 ‘공급 측 개혁’ 중시 해법으로 전환>
지금까지 중국의 거시 정책은 케인즈주의, 즉, 『트로이카』 (수출, 투자, 소비) 이었으나, 이번에는 수요 확대 외에,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제창하고 있다. 당연히,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내수 확대의 필요성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소비의 내수 확대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과거 수 년 간 중국의 내수 특히, 소비에 의한 내수에의 공헌율(貢獻率)은 46%에서 66.4%로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다. 우리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7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는 제13차 5개년 계획은 대단히 효과적인 투자 수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투자, 인재 자본투자의 수요, 학교 및 병원의 건설, 각종 설비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 측 개혁을 통한 해결 방법이다. 이번에 내걸고 있는 공급 측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경제 분야, 특히 인터넷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블루 경제』, 즉, 해양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다. 어떻게 공간(空間) 경제 관점에서 종래의 4대 경제 지역인 『서부 대개발』 『중부의 대두(擡頭)』 『동북의 공업 부흥』 『연해(沿海) 지구의 솔선 발전』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4+3』 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에 더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 밸트와 21세기 해상 실크 로드), 베이징 • 톈진 • 허베이성의 협조적 발전, 장강(長江) 경제 벨트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다. 이들 약 10개 지역을 연계하면, 중국 최대의 경제권이 되고, 나아가 동(東)•중(中)•서(西)의 통합도 된다면 장강 남북의 통합이 보다 한층 진전될 것이다.

■ 『일대일로(一帶一路)』와 AIIB의 의의는?
<배경 설명>; 작년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는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관측자들은 대단히 웅대한 구상이기는 하나, 탁상 공론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 일대일로 연선(沿線)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대단히 불안정하고, 경제 문제 뿐 아니라 종교, 문화, 정치, 군사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또한, 일본은 일대일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AIIB에는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기존 국제 체제의 일원으로써 AIIB의 투명성 문제 등을 의문시한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장기적 • 복합적 정책 노선>
胡 ; 나는 오늘날의 일대일로 계획을 역사적 시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 2 차 세계대전 뒤에 ‘마샬 플랜(Marshall Plan)’이 있었지만 당시 마샬 플랜의 대상은 십 수개국에 불과하였고, 인구도 수 억 명 정도였다. 실시 기간도 4년 간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꾸자 폐지되었다. 한편, 일대일로 정책은 60개국 이상에 걸쳐 있고, 인구도 많고,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지만 현 정권의 4년 간 뿐만 아니라 금후 30, 40년이라도 지속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세계 경제 무대의 한 가운데 서있게 되었다. 중국이 내걸고 있는 『밖으로 나아간다』 는 것은 전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대일로가 있으면 대단히 확실한 로드맵이 그려질 수 있다.
작년 1월 무렵에 세계 무역은 하강 기미를 보였고 중국의 국제 무역도 하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연선(沿線)의 무역은 우상향(右上向)으로 증가했다. 또한, 건설업은 외국으로부터 청부 계약도 대폭 늘었다. 더욱이 중국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에 있어서 일대일로는 제13차 5개년 계획에 그치지 않고 더욱 먼 장래를 조망한 것이다.

<일대일로 정책 노선을 실현할 수단이 AIIB>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대일로를 추진할 것인가?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 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함께 건설하는 비전과 행동』을 내놓을 당초부터, 인프라의 『호연호통(互連互通)』을 일대일로의 우선 사항으로 하고 있다. 천혜의 좋은 항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철도 및 고속도로도 없는 나라들이 많다. 그러므로, 중국은 ‘인프라’라는 『호연호통』을 가지고 세계은행이 주창하는 『세계 경제 지리(地理)의 재편』 (세계은행 개발 보고서, 2009)를 촉진하여, 인프라를 가지고 각 지역을 연결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것은 하나의 실크 로드, 하나의 경제 벨트에 국한되지 않고 몇 개로도 될 수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방성, 바꿔서 말하자면, 포용성이다.
AIIB는 중국에 의해서 내놓은 제안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 것인가? 국제 개발을 지원하는 세계은행을 포함한 기존 국제 조직은 거액의 수요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번 AIIB의 위치 정립은 대단히 명확하다. 빈곤 구제에 종사는 조직도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손을 뻗치지 않고 인프라 투자만을 전문으로 실행할 것이다. 융자 및 차관의 호순환을 만들 것이므로 세계은행 총재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왜 그럴까? AIIB와 그들 간에 상호 보완성이 있고, 경쟁적 혹은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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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중국은 소망스럽지 않은 경쟁관계를 피할 수 있을까?
<배경 설명>; 두 나라 사이의 보완성 측면에서 보아, 현재, 일 • 중 간 무-드는 그다지 좋지 않다. 이전에는 밀월 기간이 길게 지속된 시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일 • 중 간 경제 및 기술 등 각 방면에 있어서, 경쟁 관계의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쌍방 모두 이익이 되는 보완성이 있는 분야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장래에 경쟁 확대와 보완성 감소가 가져 올 수 있는 소망스럽지 않은 국면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도 이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사례로, 인도네시아 고속철도를 둘러 싼 경쟁은 커다란 충격을 일으켜서 소망스럽지 않은 경쟁 관계를 가져다 주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비교적 양호한 보완성을 형성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무언가 제안이 있는가?

<FTA 체결 등, 상호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해법이 중요>
胡 ; 양국 관계는 역시 역사 유물론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개혁 • 개방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미국으로부터 귀국하는 길에 일본을 방문한 것을 포함하여, 일본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솔선해서 방문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지원을 얻었다. 첫째는 엔 차관이다. 우리가 10년 전 본격적인 평가를 해보니 엔 차관의 영향은 대단히 컸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해 푸퉁(浦東) 공항 1기 건설은 엔 차관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는 정부개발원조(ODA)이다. 이들의 성과는 모두 양국의 밀월 기간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요소 및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현재 일 • 중 관계는 비교적 곤란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악화라고 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 • 중 간 무역액은 3,000억 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 쌍방에서 FTA의 체결이 지지부진하고 진척되지 않고 있는 요인이 있다.
우리는 10년 전 당시 주룽지(朱鎔基) 총리에게 2 가지의 제안을 제출했다. 첫째는 『3+1』, 즉, 중국, 일본, 한국 + 홍콩 간 FTA, 둘째는 『10+1』, 즉, ASEAN + 중국 FTA이다. 그러나, 수 십년이 지난 지금도 일 • 중 간, 중 • 한 간, 일 • 한 간에 자기에 유리한 이론을 내세우며 입씨름만 이어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 드디어 중 • 한 FTA를 체결했지만, 일 • 중 FTA는 아직 체결되지 않고 있다. 실은, 우리는 일 • 중 간 FTA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현재 중국에 있어서 일본은 명목 상 2위 무역 상대국이나, 실질 수준에서 보면 1위가 EU, 2위가 미국, 3위가 ASEAN이고 일본은 4위이다. 그러나, 수 십년 전에는 일본은 중국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고, ASEAN과 중국의 무역은 미미했다. 이것이야 말로 FTA 체결 여부의 차이이다. ASEAN과 중국 무역액은 일 • 중 간 무역액을 넘어섰다. 2000년에는 일본 수출액은 중국의 1.92배이었으나, 2014년에는 중국 수출액은 일본의 4.43배가 되었다. 수출을 늘리고 싶다면, 일 • 중 FTA의 추진을 가속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은 미국과 TPP를 한창 교섭하고 있는 중이나, TPP에는 중국이 추진하는 FTA보다 훨씬 높은 난관이 있다. 중국에서 보면, 중국은 제11차,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이미 FTA를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더욱 중시하고 있다. FTA의 포용성도 강조하고 있고, 배타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ASEAN과 FTA의 버전 업도 실행했고, 한국 및 호주와도 FTA를 체결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EU와의 체결 및 일본과의 FTA도 시야에 넣고 있다. FTA의 형식 및 기준이 다를 뿐이다. 이상의 이유에서 상호 간에 양국의 발전 단계의 차이 및 쌍방의 자원 환경의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인적 자원, 기술적 자원, 지적 자원, 천연 자원 등 모든 것에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보완성이 존재한다. 중국이 더욱 FTA를 추진하고 싶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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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에 대한 충고
<배경 설명>; 작년에 중 • 한 FTA 체결을 계기로, 금년에는 중 • 한 무역액이 FTA가 없는 일 • 중 간 무역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의 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아베노믹스 최대 특징은 양적완화를 점차 진행하는 것이다. 『다른(異)차원의 양적완화』 다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라는 식으로 계속해 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소기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충고는 무엇인가?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이 충분한가, 하는 의문>
胡 ;  우리는 어느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설정한 목표가 실정에 맞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베 정권이 설정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① 2% 인플레이션율 달성,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각, ② 경제성장을 자극하여 ‘제로’ 성장으로부터 탈각, ③ 수출 증가의 촉진, 이라는 3 가지이나, 이를 위해 『3 개의 화살』 즉,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수출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본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아베노믹스는 이 3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도 중국이다. 한국이 ‘제로’ 성장으로부터 탈각하고 2~3%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의 경제 무역 일체화의 진전에 의한 바가 큰 것이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즉,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베노믹스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경제에도 관계되는 것이다. 즉, 양국의 정치 관계는 적어도 양방의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는 안된다. 나는 이것을 일 • 중 관계의 ‘최저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수출에는 상품 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수출도 포함된다. 현재, 해외를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으로 가는 700만~800만 명에 비하면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수는 400만~500만 명으로 적다.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이 직 • 간접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일본의 경제성장 목표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명히, 길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 문제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아베노믹스의 경우,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떨까 하는 문제이다. 혹시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약간의 조정 및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중국 학자이므로, 다른 나라 경제 정책 및 방침을 가볍게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신의 경험에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3개의 총, 혹은 5개의 총을 사용하여 한 마리의 새를 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정하면, 하나의 총으로만 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명중률이 낮기 때문이다. 3개의 총, 즉, 3개의 수단을 사용하면 명중률은 높아진다. 5개의 총, 즉, 5 가지 정책 수단을 사용하면,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아베노믹스 3개 목표에는 3 X 5 개 화살이 필요할 것>
胡 ;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은 3개의 목표이다. 내가 하는 충고는 3개의 목표를 겨누는 것이라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3 X 5, 적어도 15개 화살이 필요하다. 즉, 3개 목표를 향해 15개 화살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의 목표를 하나의 화살만으로 겨누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내 • 외로부터 다양한 방해(妨害)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이 아닌 한, 100% 명중률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의 목표에 3개의 화살 혹은 5개의 화살을 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한 마리의 새를 명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 2016년 5월 25일 게재)

* 해설; 후안캉 교수는 중국과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학자로, 중국의 제11차, 제12차, 제13차(2016~2020)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하는 전문가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오피니언 형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중국 경제 50인 포럼” 멤버이다. 이 포럼은 중국 개혁 • 개방의 이론적 체계를 완성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우징롄(吳敬璉) 교수가 좌장 역할을 하는 중국 경제 논단의 최고봉을 이루는 조직으로 평판이 있다. 후안캉 교수는 한편, 칭화대학교 중국국정(國情)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중국 국정 연구의 1 인자로 알려져 있고,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입안에 관련하여 국정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후 교수가 일본 정부 산하의 국책 연구소에서 자국 경제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평가를 내리고 중국 국정(國情)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일단을 피력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일본과 중국의 정치 • 경제적 관계 증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놓는 등이 시사하는 의미도 깊다고 볼 수가 있다.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