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북한 사태는 中 • 美 관계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 > NEWS

​“북한에서 나오는 나쁜 소식은 결국, 나쁘지 않을 수도”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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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대응 자세를 시험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 보아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김정은 이복 형 김정남 공작 암살 등, 글로벌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건들에 따라 조성되는 엄중한 상황 변화는 분명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북한 사회 그리고 주변 관련국들에게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이들 두 나라들과 가장 큰 이해 득실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인 미국과의 관계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이와 관련한 견해를 한 논평 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즉,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중국과 미국은 새로운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 최근 북한 동향은 ‘두 가지 불편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
북한이 지난 2월 11일,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과, 이어서 13일에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소원해진 이복 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사건은 두 가지의 불편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첫째; 이전에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도록 명령했고, 이번에도 자신의 이복 형을 암살하도록 명령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는 자신의 정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은 탄도 미사일에 핵 탄두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급격히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고, 일본도 역시 그리 머지않아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 탄두를 적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호주나 미국의 서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시기는 불과 몇 해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무기 능력을 가지고 실재하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나라들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직접적인 공격 목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를 우려할 많은 요인들이 있다. 북한에 정치적인 혼란과 더 이상의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대규모 기근(飢饉)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은 대거 중국과의 접경 지역으로 피난을 나오게 될 것이다. 만일, 대규모 난민들이 중국으로 밀려 들어오면 중국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리스크 및 경제적 비용은 엄청나고, 이로 인해 중국 당국에는 중대한 도전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 중국과 미국은 對 북한 ‘전략적 공동 대응’도 가능
중국은 북한에게 1979년에 덩샤오핑(鄧小平) 주도로 시작했던 시장 경제 개혁 노선에 따른 경제 개혁을 권고해 오고 있다. 중국은 북한 경제가 파탄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시장 개혁이라고 믿고 있다. 김정남은 이러한 개혁에 대한 지지자였다. 그는 중국 당국의 보호 하에 마카오에서 살고 있었다.
중국은 또한 한반도의 두 개의 나라들이 한국이 실제적으로 북한을 인수하는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 정치적 관점에서 한국 및 미국의 군대가 자신들과 접경(接境)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도입을 권하고 있는 사-드(高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THAAD)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 새로운 한국과의 국경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중국 지도자들에 대해 따귀를 한 대 갈기는 것처럼 일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북한이 굳이 핵 무기 능력 증강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아가고, 한편으로는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면,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공동의 장(場)’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2월 19일 부로 올 해 남은 기간에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종전에 취해 온 수입 금지 조치와는 달리, 이번 조치는 이미 거래 절차에 있는 것도 포함하는 강력한 것이다. 북한에게는, 석탄 수출은 총수출(북한 GDP $170억 가운데 $10억을 차지)의 1/3을 차지하며 그것도 이 석탄 수출의 거의 전부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 한국에 진보적 정권이 들어서면 해결은 쉬워질 수도
아직은 많은 요인들이 중국과 미국을 갈라 놓고 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美 • 中 간의 무역 분쟁 문제 및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문제, 중국의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FDI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의 해결은 아직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두 나라를 실재적(實在的)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및 일본에도 위협).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 두 나라(동 지역 동맹국들을 포함)는 이러한 위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타협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미국이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에서 실시될 다음 선거에서 보다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THAAD 협상은 보다 쉬워질 수도 있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동의 접근법을 취하게 된다면 다른 많은 분쟁 요인에서 오는 리스크는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북한으로부터의 핵 무기 위협을 제한하는 방안의 추진 및 이 두 세계 G2 경제 대국들이 대치하고 있는 분쟁 요인들(예를 들어, 교역 및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을 완화하는 노력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학이란 '이음새가 없는 망(Seamless Web)'이다; 즉, 어느 한 구석에서 진척이 있으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진척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나쁜 소식은 결국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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