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부터 예산·입법전쟁 돌입…인사청문 격돌 예고 > NEWS

공무원 증원·SOC 삭감·최저임금 인상 등 예산 놓고 대립
세법·방송법·'문재인 케어' 개정안 등 입법 혈투 불가피
인사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민주 "능력검증" vs 野 "코드인사"

여야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로 끝나는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후의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할지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지만, 여야는 장내에서든 장외에서든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펼쳐질 예산·입법전쟁에서 한 치 양보도 없는 혈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예산과 법안의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며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는 태세다.

예산·입법전쟁에 더해 이진성(헌법재판소장)·유남석(헌법재판관)·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등 국감 이후의 정국에는 다양한 대치 전선이 그려질 전망이다.

​◇ 내년 예산안, 공무원 증원·SOC 삭감·최저임금 인상 쟁점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면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예결위 본심사는 11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11월 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 2일)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이 여야의 대표적인 충돌 지점이다.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 결산 때도 여야가 강하게 부딪힌 지점이다.

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중앙직 1만5천 명)은 사회복지,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OC 예산 감축은 여권의 '사람중심 성장으로의 전환'과 야당의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항목이다.

야당은 SOC 예산 감축은 결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줄어든 SOC 예산은 교육·복지에 투자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도 여야의 한판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을 부각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의 경영활동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당별 상황에 맞는 예산 전투 전략도 마련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호남 SOC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보수정권에서 소외된 호남을 이번 정부 역시 여전히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바른정당은 안보 위기 속에 국방 예산 증가율이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부족한 부분과 포퓰리즘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선심성 예산을 자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세법·방송법·'문재인 케어' 개정안 놓고 여야 격돌

여야 대립이 불가피한 법안으로는 세법·방송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일단 무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소득세 증세)와 대기업(법인세 인상)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인세는 삭감하고 소득세 증세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추경호 의원 발의)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며 세법 개정안을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계기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한 이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고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부 일각에선 여당으로 바뀐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도 읽힌다.

국민의당도 지난해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만큼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가운데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에는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에선 강효상 의원이 자체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작년에 낸 법안을 고수하는 입장"이라며 "다른 당에서 법안을 내면 병합심사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를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올려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것은 평균 수준으로만 올리고 그 대신 (기존에) 쌓아놓은 21조 원 중에서 11조 원을 당겨 쓰고 모자라면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이 부담이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정부·여당의 민생·개혁법 드라이브를 견제하고자 당별 상황에 맞는 입법 카드도 준비했다.

한국당은 담뱃세·유류세 인하의 '서민 감세'를 통해 여권의 '부자 증세' 기조에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 방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지자체장의 체육회장직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의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 인사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민주 "능력검증" vs 野 "코드인사"

예산·입법 전쟁 와중에 치러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이라도 잘못될 경우 여권의 국정운영 동력이 일부나마 약해질 수 있는 데다가 예산·입법 전쟁에서 주도권을 야당에 뺏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자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코드인사', 도덕성 질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능력과 자질 검증 위주의 청문회를 강조하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신상털기와 모욕주기가 아닌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격은 특히 홍종학 후보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가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놓고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점과 '학벌·명문대 지상주의'를 주장한 그의 과거 저서가 주요 논란거리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 때 기업을 옥죄고 친노동정책만 폈던 대표 주자로, 중소벤처기업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합법적 절세 창구라고 보고 이를 막자며 할증과세율을 올리는 법안까지 냈던 사람이 스스로는 부의 세습을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부적격 인사"라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고리로 그의 이념 편향성과 코드인사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당은 또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고집하다 뒤늦게서야 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점을 비판하며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