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뮐러 특검 『러시아 게이트』 관련 첫 기소” CNN > NEWS

“연방 대배심(Grand Jury), 뮐러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관련 첫 기소를 승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어제 오늘, 美 언론들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태통령의 선거 캠페인 본부 인사들이 러시아 측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 팀이 지난 금요일 워싱턴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某 인사를 기소할 것을, 비밀로 하면서, 승인을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이는 뮐러 특검이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돌연 해임된 코미 전 FBI 국장이 작년 7월 시작한 수사를 이어받아 계속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된다. The Atlantic지는 CNN의 첫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의 ‘시작의 마지막(the end of beginning)’이라고 전하고 있다. 

아직은 CNN도 누구에 대한 기소인지, 무슨 혐의로 기소되는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은 어쩌면 월요일에라도 대상 인사가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동 사안에 정통한 한 법률 전문가는 “비밀 기소 자체가 이례적이며, 동 사안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도 이례적이다” 고 평한다. 

미국 언론들은 누가 기소될 것인가에 상관없이, 트럼프 백악관 및 워싱턴 정가에 엄청난 파장이 닥쳐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 ‘러시아 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지금까지 줄곧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The Atlantic지는 만일, 트럼프 캠페인의 누구라도 기소되는 경우에는 백악관은 이제는 ‘이론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사실적 위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한다. 이는 뮐러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본격화의 첫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래에 CNN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을 요약한다. 

■ 뮐러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개시 후 첫 기소  

美 CNN 방송의 첫 보도 및 다른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 대배심은 지난 금요일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하여 제기한 첫 기소를 승인했다. CNN은 동 수사에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한 인사를 기사의 원천으로 인용하면서 보도했다. 

동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 아직 봉함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상세한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이르면 오는 월요일에라도 관련 피의자를 구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뮐러 특별검사 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백악관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회피했다고 행정부 고위 관리가 토요일 아침 전했다. 뮐러 특별검사는 지난 5월,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의 개입 혐의에 대해 수사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특별 검사 업무를 관할하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어떤 기소안이라도 대배심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기 전에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차관은 미리 알 수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 금요일에는 뮐러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베테랑 와이스만(Andrew Weissmann) 검사를 포함한 고위 변호사들이 연방 대배심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청문을 듣기 위해 회동하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 법원 법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기자들은 대배심의 쏟아지는 활동을 목격하기도 했으나, 관리들은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 ‘러시아와 공모’ 및 ‘트럼프의 사법 방해’ 여부에 초점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코미(James Comey) 전 FBI 국장을 해임한 직후 법무부 로젠스타인 차관은 뮐러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 주; 세션스 법무장관은 자신이 동 사건에 연루되었을 개연성을 감안하여 자진해서 동 업무 총괄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함) 이에 따라, 뮐러 특검은 코미 국장이 지난 대선 중인 2016년 7월에 처음 시작한 연방 수사 권한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의 명령에 따르면, 뮐러 특별검사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직접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뮐러 특별검사의 수사는, 트럼프 선거 본부와 러시아 측 간에 잠재적인 ‘공모(collusion)’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의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 오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트럼프 대통령 및 측근들과 러시아 측과의 금전적 연관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 매너포트(Manafort) 전 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 이미 마쳐 

뮐러 특검 팀은 전 트럼프 선거 본부 매너포트(Paul Manafort) 본부장 및 전 국가 안보 보좌관 플린(Michael Flynn)씨 등이 실행했던 해외 로비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쳤다. 한편, 뮐러 특검 팀은 매너포트씨 주변 인물들을 포함하여 러시아 측과 트럼프 대선 본부 인사들 간에 있었던 ‘트럼프 타워 회동’에 연관된 수 많은 인물들에 대해 문서 제출 및 청문 출두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작년에 코미 FBI 국장이 지휘했던 수사에서,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 해외 정보 감시법’을 관할하는 비밀 법원으로부터, 매너포트 및 전임 트럼프 선거 캠페인 자문역을 맡았던 페이지(Carter Page)씨 등에 대한 통신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뮐러 특별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관련 수사에 더해서, 美 의회에서는 3 개의 위원회가 자신들 나름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