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 김정은 회담에 미국 내에 ‘憂慮 · 警戒’ 확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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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非核化’ 실현 의지에 회의적, 회담 실현 가능성도 50% 미만” Nikkei
"페리 前 국방장관 '핵 폐기 합의해도 핵 무기 및 시설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검증은 불가능'” NY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정의용(鄭義溶) 국가안보실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핵 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美 · 北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은 물론이고 전 국제 사회를 커다란 충격과 놀라움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주로 당파적인 입장에서 극도의 비판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이번 美 · 北 정상회담 결정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동 회담의 한 당사국인 미국에서 그것도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동 회담 결정에 어쩌면 다소 불편한 심기를 품을 수도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지도 모르나, 日經(Nikkei) 등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조차 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고, 심지어, 회담 실현 가능성마저 의심하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한다. 우리의 ‘대체로 기대하는 분위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참고할 만한 것으로 보여, 동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일부 공화 의원들 “시간 벌기 우려, 최대한 압력 계속” 촉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5월 말 이전에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둘러싸고, 미국의 여당인 공화당 및 트럼프 정권 내에서 ‘경계론(警戒論)’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의지에 대해 강한 회의적 시각에 따른 것이고, 과거의 미국 · 북한 간 협상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상회담의 개최에 엄격한 조건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 중진이자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코커(Bob Corker) 의원은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美 · 北)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는 회의적(懷疑的)인 시각과 깊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고 강조한다. 그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경종(警鍾)을 울린 것이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로이스(Ed Royce) 의원도 “북한은 지금까지 대화와 공허(空虛)한 약속을 반복해 오면서 우리 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면서 시간 벌기를 거듭해 온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그램(Gramm) 하원의원도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겨뤘던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정당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해(害)로운 것이다” 고 지적했다.
■ 트럼프의 즉답에 “정(鄭) 실장 일행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해“
북한은 과거에 핵 개발 프로그램의 동결(凍結) 및 폐기(廢棄) 약속을 계속해서 깨트려 왔다. 따라서, 지금 공화당 내에는 북한이 진심으로 핵 폐기를 진행하지 않고 미국을 사정(射程) 거리에 넣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여당 공화당 내에 일고 있는 경계론에 호응하여 백악관 샌더스(Sanders) 대변인도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美 · 北 정상회담은 안된다” 고 언급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북한에 의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사하여, 낙관(樂觀)하는 분위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미국 및 한국 양국 정부의 발표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동결(凍結)’을 약속했으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러한 샌더스(Sanders)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정상회담을 위한 ‘추가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석명(釋明)하고 있다. 이처럼 美 정권 내에서도 견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의 정의용(鄭義溶)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백악관에서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요청을 전하는 정(鄭) 실장 등 일행에게 “OK, OK, 그의 제안에 응한다고 말해 주도록” 이라고 즉답했다. 그러자, 정(鄭) 실장 등은 반신반의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와 정(鄭) 실장 일행과의 면담 자리에는 맥메스터(McMaster) 대통령 국가안전보장 담당 보좌관 및 메티스(Mattis) 국방장관 등 미국의 외교 ·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트럼프 정권의 최고 간부들이 동석하고 있던 자리였다. 북한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반대하는 인사는 없었다고 전해진다.
■ Nikkei “IAEA 등에 의한 완벽한 핵 폐기 절차 검증이 관건”
미국과 일본은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인’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핵 개발의 동결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북한 내의 핵 시설의 폐기 및 핵 물질의 해외 반출 등도 필요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하여금 이들 모든 과정을 엄격하게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美 틸러슨(Tillerson)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일정의 조정에는 몇 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 다음 “대화를 열기 위한 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 고 언급하여, 실무진들에 의한 세부 사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교가 없는 나라의 정상이 사전 조정이 없이 회담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서 美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한 것을 부정하지 않는 자세다. 한 국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에 대해 “50% 미만” 이라고 평하고 있다.
■ NYT "페리 前 국방장관 '핵 폐기 합의해도 신뢰할 만한 검증 불가능'”
한편, 美 New York Times도 美 · 北 정상회담 결정이 발표된 첫 날(8일)에는 이번 ‘트럼프 · 김정은 회담’ 결정은 트럼프가 아니면 내릴 수 없었던 결정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트럼프의 즉각 수락 결정은 “역사를 바꿀 수도 있을 45분 회동” 이라고 놀라움을 전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당히 신중한 견해들을 보도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정에 많은 리스크가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전하고 있다. 오랜 동안 국제 사회의 핵 사찰을 받은 적이 없고, 통행도 제한된 북한에서 숨겨진 핵 시설을 찾아내고 검증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동 紙는 페리(William Perry) 前 국방장관의 우려를 전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합의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가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운용 가능한 핵 무기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몇 개나 건설 중인지 모른다. 또한, 그들이 보유한 핵 시설들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북한이 그들이 보유 중인 모든 핵 무기를 폐기한다고 합의해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 합의를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초적인 실수(fundamental error)’가 될 것이다” 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설사 이번에 결정한 트럼프 · 김정은 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회담은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고 전망하고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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