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全人代』 개막, 2018년 GDP 성장률 목표 6.5%” > NEWS

“量에서 質로 전환을 선명히, '군사 强國의 꿈’ 실현 강력 지원” 블룸버그,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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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13 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국회 상당) 제 1 회 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人民大會堂에서 개막됐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8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과 같은 ‘6.5% 전후’로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소득 격차 확대 및 기업의 부채 증가 등 성장 중시 노선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부각되는 가운데 향후 성장 전략을 “양(量)으로부터 질(質)”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려는 자세를 선명히 한 것으로 관측된다. 

■ 中 ‘全人代’에서 2018년도 GDP 성장률 목표 6.5% 제시  

블룸버그는 이번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에서 작년의 경우와 달리 “가능하면 더 높은 성장을 추구한다” 는 표현을 빼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적한다. 또한, “시 주석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장기적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기간 동안에 환경 오염, 빈곤 문제, 격차 확대, 부채 위험 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GDP 성장률 수치 목표를 덜 강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 관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017년도에 가볍게 목표를 넘어서 6.9% 성장률을 시현하기는 했으나, 금년에는 美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에 따른 교역 관계의 긴장을 감안하여 6.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핸더슨(Cullum Henderson) Eurasia Group (Singapore) 아·태 담당 전무는,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면서 ‘가능한 경우에는 더 높은 성장’ 이라는 표현을 뺀 것과 재정적자 목표를 낮춘 것은 성장 둔화 및 ‘재정 부진(financial drag)’ 전망을 감안한 것” 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중국이 빈곤 해소, 부채 감축, 환경 개선 등 정책을 내걸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언급한다. 

■ 국방비 예산 8.1% 증액, ‘강국(强國)의 꿈’ 실현을 강력 지원

한편, 리 총리는 정부활동보고에서 2018년 예산안 중 국방비 예산은 전년 실적 대비 8.1% 증액한 1조1,069억 위안(약 180조원 전후)로 책정하여, 2년 연속 1조위안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증가율은 전년의 7.0%를 상회하나, 3년 연속 한 자리에 머물렀다. 리 총리는 정부활동보고 연설에서 “중국 특색이 있는 강군(强軍)의 길을 걸어갈 것” 이라며 군비(軍備)를 증강할 방침을 시사했다.  

리 총리는 “국가의 주권 및 안전보장, 이익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강건한 國境 · 領海 · 領空의 방위 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어울러 2015년부터 착수한 230만 명의 병력을 30만 명 정도 감축하는 계획에 대해서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료했다”고 표명했다.

이번 ‘全人代’에 맞춰서 재무부가 완성한 예산안 보고에는 “軍 현대화 건설을 지원하고, ‘강국의 꿈’의 실현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언명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南支那海, 東支那海, 서태평양 등에서 활동을 넓히고 있고, 목표로 삼는 “해양 대국”을 향해서 海 · 空 군의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 국방비는 1989년 이래 2010년을 제외하고는 두 자리 성장이 계속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 한 자리 증가에 머물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래도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의 규모인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국방비에는 최신 무기의 연구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이 많아 실제로는 공표된 금액의 약 2~3배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 리 총리 “시 주석이 주창하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강조 

리 총리는 시정 방침 표명에 해당하는 정부활동보고 연설에서 “금년은 개혁 개방으로부터 40년이 되는 중요한 한 해에 해당하여, 경제 ·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천명했다.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소강(小康) 사회(상당한 여유가 있는 사회)’ 를 오는 2020년까지 실현하기 위해,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사회의 ‘격차(格差)’ 해소를 우선하는 경제 정책의 운영을 강조했다. 

재정정책에서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재정적자 비율을 2.6%로 설정하여, 2017년도의 3.0%에 대비해서 다소 낮추어 책정했다. 지나치게 인프라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겨냥하는 자세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증대되고 있는 부채 증가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금융정책에서는 “온건한 정책을 중립적으로 유지한고, 통화 공급량을 확실하게 통제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들이나 개인의 현금 · 예금 및 대출 총액은 “합리적으로 늘려 나아간다”고 언급하는 데 그쳐,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시진핑 지도부는 금융 리스크의 억제를 2020년까지 이루어야 할 ‘3 대 중요 과제’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 금융긴축의 기미를 띄는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주도형 경제 성장을 위해 도시 지역에서 1,100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중심으로 고용 환경의 개선이 이어지고 있어 2017년의 1,100만 명에 이어 높은 목표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 ‘주석 임기 철폐’, ‘주요 인사’, ‘부동산稅 도입’ 등이 주요 관점  

이번 ‘全人代’ 회기 중에는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따라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3년 이후에도 국가 주석직에 재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향후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리 총리는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黨 중앙의 강력한 지도”를 유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全人代’에서 대도시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격차(格差) 확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정자산에 부과하는 ‘부동산稅’를 도입할지 여부도 주목되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 총리는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이번 ‘全人代’ 회기 중에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리 총리는 동 정부활동보고에서 美 트럼프 정권이 최근 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鐵鋼)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부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중국 스스로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하게 지킬 것” 이라고 언급하며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을 견제하는 자세를 보였다. 

예년에 비춰보면 ‘全人代’의 회기는 10일 정도이나, 금년에는 2017년 가을에 열렸던 전당 대회 결의 사항들을 감안하여 국가 인사 및 14년 만의 헌법 개정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16일 간이라는 장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인사 측면에서는, 대외 외교 관계 수장인 양지에츠(楊潔箎) 국무위원 및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이번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총재의 후임을 선정하는 인사도 17~18일 무렵에 판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