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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18-20대, 부산/울산/경남, 정치성향 보수 층에서 부정적인 여론 증가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된다” 60.2%
경제개혁연구소는 24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4.10)」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09년부터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경제정책 평가 학점 ④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조사하고 있다. 본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19(토)~21(월)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정책과 경제정책 학점에서 출범 이후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세금정책에서는 “부유층에 유리” 여론이 71.8%로 지난 조사(‘24.7)보다 3.6%p 늘었고, 경제정책 학점에서는 “F학점”이 49.8%로 지난 조사(’24.4)보다 4.8%p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부유층에 유리”와 “F학점”은 이전 조사와 유사하게 40대와 호남권, 정치성향 진보 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70대 이상과 대구/경북, 보수 층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눈에 띄는 것은 18-20대와 부산/울산/경남, 보수성향 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여론은 18-20대에서 17.4%p, 부산/울산/경남에서 7.6%p 늘었고, 보수 층에서도 4.1%p 늘었다. 경제정책 “F학점”은 18-20대에서 14.1%p, 보수성향 층에서 13.4%p, 부산/울산/경남에서 11.2%p 증가했다.
반면,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 중심” 여론이 70.6%로 ‘24.7조사보다 1.5%p 줄었고 “중소기업 중심”은 2.3%p 늘었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60.2%로 ‘24.4조사보다 3.4%p 늘었다.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거버넌스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상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설문문항>
Q1.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대기업 중심 ② 다소 대기업 중심 ③ 다소 중소기업 중심 ④ 매우 중소기업 중심
Q2. 그럼, 현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유층에 유리 ② 다소 부유층에 유리 ③ 다소 서민에 유리 ④ 매우 서민에 유리
Q3.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A, B, C, D, F 학점 중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① A학점 ② B학점 ③ C학점 ④ D학점 ⑤ F학점
Q4. 선생님께서는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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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24년10월25일 10시27분
- 최종수정 2024년10월25일 10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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