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둠” 루비니 교수 “2020년 글로벌 위기 발생 위험” 경고 > NEWS

- “美 中 무역 분쟁이 가장 첨예한 리스크 요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 주목”

- “美 연준(FRB)의 금융(금리) 정책 방향이 역진(逆進)하는 것도 리스크를 가중” 

- “각국 금융 및 재정 정책 수단에 여유 소진, 정부의 대응 능력에도 한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작년 말을 전후해서 많은 경제학자 및 시장 전문가들이 2020년 글로벌 경기 침체 및 금융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경고하고 있다. 실은, 지금 글로벌 경제 및 정치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둘러보자면 이런 암울한 전망을 무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날로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美 中 무역전쟁을 위시해서, EU와의 합의 타결 시한이 임박해 오고 있음에도 아직도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영국의 Brexit 난국, 최근 불거진 중동 지역의 위험한 군사적 대치 상황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요인들은 산재해 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2007~08년에 발생한 美 서브프라임發 글로벌 금융 위기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주요 경제권들이 심대한 곤경을 겪었던 것은 기억에 새롭다. 당시, 일찌감치 글로벌 경제 위기를 예견하여 큰 화제를 모았던 “Dr. Doom”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가 최근 또 다시 글로벌 침체 · 위기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루비니(Roubini) 교수의 최근 기고문(Project Syndicate, Jun. 14, 2019)을 가급적 원문에 가깝게 옮긴다.     

■ “미국의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이 가장 첨예한 리스크 요인"  

작년 여름에 나는 동료 학자 로자(Brunello Rosa)와 함께, 2020년에 미국 경제 및 글로벌 경제에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는 10 가지 “잠재적 下方 위험 요인들(potential downside risks)”을 발표한 적이 있다. 지금, 그 10 가지 요인들 가운데 9 가지가 여전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우리가 지적했던 리스크 요인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미국과 연관된 것들이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 중국 및 다른 나라들과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이 잘 보여주듯이 이민(移民), 해외직접투자(FDI), 기술 이전 등을 제한하는 많은 조치들은 글로벌 ‘공급 체인(supply chain)’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임과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주;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위협을 가중(加重)시키는 것이다. 

한편,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리스크는 점차 고조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2017년 말에 취한 담대한 감세 조치 효과도 이제는 점차 쇠잔(衰殘)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많은 신흥시장 국가들의 대규모 차입이 해외 통화 표시로 발행되는 것도 미국 주식시장에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각 중앙은행의 “최후의 대출자(LoLR)” 역할에 한계, 리스크 가중”

이에 더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최후의 대출자(the lender of last resort)” 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능력이 점차 제한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해 금융 시스템 내에) 부실 채권이 대규모로 발생해도, 금융 시장에 나타날 유동성 부족 사태에 대해 대처할 방도가 없어져, 금융 시장은 그야말로 “순간적인 대폭락(flash crashes)” 상황 등 파탄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파탄 상황은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아마 이란(Iran) 등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 정책 위기(foreign policy crisis)를 촉발할 유인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국내 여론 조사 결과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국제 유가 급등을 불러오고 또 다른 오일 쇼크를 촉발할지도 모른다.

이런 미국의 사정과 함께, 과잉 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몇 개의 신흥국 경제들은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유럽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제, 정책, 금융 및 정치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남아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선진국 경제 전반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재고가 여전히 제한된 채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민간 영역에 개입하여 대응했던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 수단들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당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며 동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 “美 연준 금리 정책의 逆방향(완화) 진행도 우려되는 요인 중의 하나”  

우리가 지적했던 10번째의 리스크 요인은 美 연준(FRB)의 금리 정책 수단이었다. 美 연준은 트럼프 정부의 경기 친화적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 촉진 스탠스에 대응하여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노선을 택했으나, 지난 1월 들어 그러한 금리 정책 노선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향후 전망으로는, 미 연준을 위시한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경제에 예상되는 각종 충격들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이나 향후 예상되는 유가 급등 현상 등은 주로 공급 측면의 리스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은 동시에 총수요(aggregate) 측면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 소비 증가에도 위협을 준다. 관세 부과 및 유가 상승은 가처분 소득을 경감시키는 한편, 기업들도 이런 수 많은 불확실 요인들을 감안하여 자본 지출이나 설비 투자를 유보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중앙은행들이 기민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대단히 심대한 충격들이 글로벌 경제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 것이다. 美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난 2007~09년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대단히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글로벌 경제의 “大침체(Great Recession)” 상황을 막아내지는 못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 

오늘 날, 美 연준은 정책 기준금리 수준을 2.25~2.50% 수준에서 시작하고 있다. 2007년 9월 당시에는 동 정책 금리 수준이 5.25%였다. 유럽 각국이나 일본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 수준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제로 이하 영역에서 얼마만큼 더 크게 내릴 수 있을지는 상당한 제약을 느끼게 되어, 금리 인하 수단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할 할 수 있는 여지는 그 만큼 좁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중앙은행들은 몇 차례의 “양적 완화(QE; Quantitative Expansion)” 정책을 잇따라 단행했던 여파로 대차대조표(B/S) 규모가 방대하게 확대되어 있어, 시장에서 대규모 유가증권을 매입해야 할 처지에 당도한다고 해도 앞서 말한 정책 금리 조정 수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제약을 느끼게 될 것이다.

■ “각국의 재정 정책도 여유가 없어 정부의 대응 역할에도 한계”

한편,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거의 모든 주요 경제권들은 2001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보다도 더 큰 규모의 제정 적자 및 공적 부채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 경기 촉진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작년에 내가 로자(Rosa)와 함께, 지적했던 것처럼 “금융 부문의 구제 금융은 채무불이행에 직면한 국가들의 포퓰리즘 경향 등으로 수용이 어려워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2020년 중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할 것으로 예견되는 요인들 중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의 진전에 가장 각별한 주목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美 中 무역 분쟁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당장에, 트럼프 정권은 관세 부과 대상을, 아직 실제로 부과하지 않고 있는 3,000억 달러 상당 중국産 수입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조치 중인 화웨이(華爲)社 등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産 부품 등의 수입 조달 금지 조치로 향후,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공급 체인을 포기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규모로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애플(Apple)社 등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시장 개방을 폐쇄하는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선택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美 中, 위기 발생은 서로 無益하다는 인식 공유, G20 회동 결과 주목”   

이러한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불문하고, 글로벌 규모의 위기를 촉발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미 기업, 개인 소비자, 시장 투자자 등의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고, 글로벌 성장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긴장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더 이상 가중된다면 전세계 경제를 간단히 “침체(recession)”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간 및 공적 부문의 과도한 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이로 이해 촉발된 침체 상황은 또 다른 금융 “위기(crisis)”로 연결될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다행으로, 트럼프나 시진핑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 자신들 국익에 도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향후 수 개월 동안 타협을 이루고 해법을 모색하려는 동기(動機)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양 측은 국가주의적 수사(修辭)를 반복하며 공격을 주고받는(tit-for-tat)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모두 자국의 장기적 경제 및 국가 안보는 새로운 냉전 시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일 자신들이 서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파멸적 충돌을 회피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트럼프 및 시진핑은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기회에 만나 양국 간에 놓여 있는 현안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많은 쟁점들에 대해 포괄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 측이 더욱 멀어져 표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협을 이룰 여지는 협소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미 취약해지기 시작한 글로벌 경제에 “침체 및 위기(recession and crisis)” 가 찾아올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