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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 기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다시 한번 무역전쟁에 휴전하기로 합의한 것은 극적인 분쟁 중단 및 완전한 해소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단 확전을 자제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되어 온 각료급 협상 등 무역 협상이 머지않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번 아르헨티나에서 두 나라 정상들이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오사카 휴전(Osaka Truce)’ 합의는 양국 정상들이 언급한 내용들이, 비록 아직 ‘상당한 차이(substantial difference)’가 남아 있기는 해도, ‘합리적으로 유사하다(reasonably similar)’는 점을 지적한다.
아직 양국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남아 있는 분야로는 중국 측이 미국産 농산품을 즉각적으로 구입하기로 했느냐, 하는 점을 포함하여 미국 측이 이번에 밝힌 추가 관세 부과 유예 결정이 항구적(恒久的)인 것이냐, 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도 포함된다. 아래에 블룸버그 통신의 관련 보도 내용을 정리, 요약한다.
<美 · 中 간의 주요 항목에 대한 언급 내용 대비>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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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언급 |
중국 측의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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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상 재개 |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당분간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 |
미국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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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상을 종전에 결렬된 시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에 합의 |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협상 대표들이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협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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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반드시 대등해야 하고, 상호 존중을 반영하여 각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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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 |
언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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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 및 무역수지 균형 |
중국은 ‘엄청난’ 양(量)의 미국産 식품 및 농산품을 구입할 것. 미국은 중국 측에 구입 희망하는 리스트를 제시할 것 |
언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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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産 제품 수입 확대가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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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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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희망함.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 기업들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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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華爲) 그룹 |
화웨이(華爲) 문제는 마지막 단계까지 유지될 것, 그러나, 미국은 양보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그룹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 |
회담 후 성명에서는 언급이 없었으나, 중국 관리는, 중국은 미국 측이 이 문제를 계속 추적(follow through)해서 제재(制裁)를 해제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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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멍(孟晩舟) 부회장 |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음 |
언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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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非核化) |
언급 없음 |
중국은 ‘건설적인 역할(constructive role)’을 할 것이고, 트럼프는 중국 측의 노력을 평가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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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Taiwan) 문제 |
언급 없음 |
중국 측은 대만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음.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정책(‘One-China policy’)’을 유지한 것에 합의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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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 문제 |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체류 조건을 완화할 것 |
중국은 중국 유학생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기를 기대. 트럼프는 중국 유학생들은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많고 그들이 미국으로 오는 것을 항상 환영한다고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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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9년07월01일 16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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