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강화 후 처음 반도체 재료 한국 수출 허가” > NEWS

- 日 언론들 “규제 대상 3 품목 중 하나, ‘군사 전용 우려 없다’ 판단, 허가”

- 菅 관방장관 “정당한 거래에는 ‘恣意的’ 운용 하지 않고 허가할 방침” 시사 

- Nikkei “한국 기업들이 재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7월 초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재료 3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는 일본 정부가,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해당 품목 중 일부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세코(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로부터 ‘금수(禁輸)’ 조치라는 비판이 있어 이번 수출 허가 사실을 예외적으로 공표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한국의 무역 관리 상 취약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 향후 더욱 엄격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Nikkei 등 일본 언론들의 일부 규제 대상 품목의 對韓 수출 허가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日​ 스가(菅) ​관방장관 ‘日 기업의 신청 심사 결과 ‘군사 전용 우려 없음’ 판단   

日 언론들은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인 3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허가를 내렸다고 발표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日 언론들은 이번 허가는 지난 7월 초 일본 정부가 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수출 허가를 내린 것은 일본의 한 반도체 素材 메이커인 수출 기업이 신청한 반도체 기판(基板)에 도포(塗布)하는 감광재(感光材) 레지스트를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신청 건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이 신청한 수출 안건을 심사한 결과,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내린 수출 허가 조치는 통상적으로 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3개 품목에 해당하는 수출 심사 절차가 1개월 정도에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정권 내부 한 간부는 한국에 대한 ‘배려(配慮)’는 없었다고 말했다. 

■ 日 경제산업상 ‘정당한 거래에는 ‘恣意的’ 운용 없이 허가할 것’ 시사   

日 정부의 스가(菅 義偉) 관방장관은 8일 오전 각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恣意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릴 방침” 임을 시사했다. 동 장관은 향후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해서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수출 심사 주무 장관인 세코(世耕) 경제산업상도 이날, ‘자의적(恣意的)’ 운용을 하지 않고​ 정당한 거래에는 허가를 내릴 방침임을 밝히면서도, 기존 규제 대상 3개 품목 이외에도 “구체적인 부적절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할 것” 이라고 언급, 향후 규제 강화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재료 3 품목의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 는 것을 이유로 들어, 한국으로 특정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기업별로, 일정 기간, 포괄적으로 허가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계약별로 개별 심사하여 허가하는 형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어서, 일본 정부는 7월 초, 3 품목의 대한 수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것에 더해서 8월 7일 부로 수출 절차를 간략화할 수 있는 ’화이트 國(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政令)’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는 공작 기계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품 및 기술 등의 수출에는 매 수출 계약 건별로 일본 정부의 개별 심사가 필요하게 된다. 

■ Nikkei “한국 기업들이 재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 

세코(世耕) 경제산업상은 이번에 규제 강화 이후 처음으로 對韓 수출을 허가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레지스트(感光材)가 허가 신청 대상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장관은 향후 수출 규제를 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서 허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일부 품목에 대한 對韓 수출 허가 조치는,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국내 · 외에 과시하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Nikkei는, 이를 감안하면, 종전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심사 절차에 통상적으로 9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해 온 것에 비추어 보면, 수출 절차 엄격화 조치 이후 1 개월 만에 첫 허가를 내린 것은 이른 것이기는 해도, 아직 수출 절차에 고충을 겪는 일본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 반도체 업계가 충분한 생산 재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