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총리 의회에서 연패(連敗), 일찌감치 정치적 위기에 몰려 > NEWS

- 하원 “Brexit 시한 3개월 연장 법안 가결, 존슨 총리의 의회 해산 제안은 부결”

- 존슨 총리 “10월 말 탈퇴에 여전히 강경 자세, 의회 해산案 다시 제안할 것도 시사”

- EU 측 최고 협상 책임자 “영국은 새로운 제안이 없어, 협상이 마비될 우려” 경고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英 의회 하원은 4일 밤,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을 연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초당파적 법안(‘Brexit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최대 야당인 노동당이 마련한 이 법안에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며 법안 심의를 찬성해 집권 보수당에서 전격 제명된 하몬드(Hammond) 前 재무장관 등 약 20명도 찬성했다. 동 법안의 가결은 “합의 없는 Brexit” 회피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 Brexit 기한 연장 법안 가결, 일단 존슨 총리의 ‘합의 없는 Brexit’ 돌진에 제동

이 “Brexit 법안”의 가결에 대해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10월 31일에 탈퇴할 것”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존슨(Johnson) 총리는 법안 가결 직후,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존슨(Johnson) 총리는 Brexit 연기 법안 성립을 우선하는 대다수 야당 의원들이 해산 동의(動議)에 기권함으로써 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Brexit 연기 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찬성 327 vs 반대 299로 가결됐다.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Brexit 법안”은 10월 말까지 새로운 탈퇴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현재 10월 31일로 되어 있는 EU 탈퇴 시한을 2020년 1월 말까지로 연기해줄 것을 EU에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이로써, 영국은 일단 10월 말로 되어 있는 시한 내에 ‘합의 없는 탈퇴 (‘No-Deal Brexit’)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데에는 일보 전진한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진로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英 정국은 당분간 혼미(昏迷)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블룸버그 “존슨 총리 ‘連敗’로 정치적 곤경에, 다시 패배하면 총리직 잃을 수도” 

법안을 마련한 초당파 의원들은 상원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로 예정된 폐회 전에 성립시키려는 것으로, 동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고 여왕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말에 EU를 탈퇴한다고 고집하는 존슨 총리가 ‘합의 없는 Brexit’으로 돌진하는 길은 막히게 된다. 

英 Financial Times는 존슨 총리가 의회에서 ‘더블 패배(double defeat)’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동 紙는 존슨 총리는 집권당 내부에서도 그의 과격한 Brexit 대응에 반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과 두 시간 동안에 연속해서 패배를 맛보게 되어 존슨 총리는 취임 한 지 겨우 한 달 여 만에 정치적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존슨 총리는 집권 보수당이 의회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총리 취임 불과 6 주일 만에 3번 째 패배를 당했다고 전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총선거 실시 방안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그는 마지막이자 최대의 패배를 당하면서 총리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야당 노동당, Brexit 법안 성립을 우선, 연후에 총선거 실시에는 전향적 

한편, 집권 보수 여당은 야당 노동당 주도의 Brexit 시한 연기 법안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대거 제명함으로써 하원에서 과반수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향후 집권 보수당 존슨(Johnson) 총리 정권의 정치 기반이 약체화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존슨(Johnson) 총리는 하원에서 Brexit 연기 법안이 가결된 직후, 연설을 통해, 동 법안은 EU 측에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존슨(Johnson) 총리는 EU 정상회담 직전인 10월 15일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총리를 계속하면 더 좋은 탈퇴안에 따라 10월 31일에 탈퇴할 것” 이라고 호소했다. 이는 최근까지 보수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EU 탈퇴에 대한 지지 세력을 선거에 활용하면서 10월 말까지 Brexit를 실현하려는 노림 수였으나, 존슨 총리의 이런 제안도 하원에서 부결됐다. 

영국 하원 의원들은 5년 임기제로, 임기 만료 전에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정수 650명)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원래 야당은 정권 타도를 위해 총선거에 전향적이었으나, 현 시점에서 의회를 해산하면 Brexit 연기 법안 성립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신중 자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노동당 소속 의원을 포함하여 대다수 의원들은 존슨 총리가 제안한 해산안을 지지하지 않아 기권했고, 표결 결과는 찬성 298 vs 반대 56 결과에 그쳤다. (Nikkei) 

英 노동당 코빈(Jeremy Corbyn) 당수는 의회 해산 동의(動議)에 대한 토론에서, “Brexit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해산 총선거에 동의한다” 고 언급, 우선은 “합의 없는 Brexit” 저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을 피력했다. 따라서, 10월 31일 “합의 없는 Brexit” 무산이 확정되고 나면 의회 해산에 응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존슨 총리, Brexit 공약 실천은 어려워, ‘Brexit 법안’ 성립 저지에 주력할 듯

한편, 존슨(Johnson) 총리는 자신의 최대 공약인 10월 말 시한에 Brexit를 단행하는 방도를 여전히 모색하고 있어, 향후 정권 내부 및 의회에서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존슨(Johnson) 총리는 아일랜드 국경 관리에 관한 ‘안전책(backstop)’ 조항을 합의안에서 제외할 것을 EU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결국, 집권 보수당이 의회 과반수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 공약 실천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점차 자신의 최대 공약 정책인 10월 31일 시한 탈퇴 실현이 점차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존슨 총리는 향후 ‘합의 없는 Brexit’ 가능성을 버리지 않을 방도를 극력 모색할 것으로 본인다. 우선, 하원에서 가결된 Brexit 법안 성립을 저지하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이미 의원들의 맹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지금 개회 중인 의회를 9월 9일 시작하는 주일부터 1개월 간 폐쇄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만일, 의회 폐쇄 조치가 성사되고 그 시점까지 ‘Brexit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지 않으면 동 법안에 정한 탈퇴 연기 구속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서 상원의 강경 탈퇴파 의원들이 100개 항목 이상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어 ‘우보(牛步) 전술’ 등 기발한 지연 술책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존슨 총리 진영은 총선거를 실시하는 제안을 야당 측에 다시 제안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론 조사 결과는 집권 보수당이 야당 노동당을 10P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의회에서 단독 과반을 탈환할 가능성도 기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령 이번에 가결된 Brexit 법안이 필요 절차를 거쳐 정식 법률로 성립된다고 해도 총선거 이후에 무효화하는 방안도 가능한 것이다.  

◇ EU “협상은 마비될 듯” 강경 자세, 英 정국 ‘昏迷’는 계속될 전망

그러나, 존슨 총리가 원하는 대로 현 의회의 임기 만료 전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총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야당 측의 찬성이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 측은 Brexit 시한 연기 법안이 성립되는 것을 우선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이 법안 성립 이전에는 총선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반대로, 존슨 총리는 Brexit 연기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총선거를 치를 수도 없게 되어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EU 측은 Brexit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협상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숱한 난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바니에르(Michel Barnier) EU 측 최고 협상 대표는 최근 존슨 정부 협상 대표가 가장 어려운 난제인 아일랜드 국경 관리에 관한 ‘안전망(Backstop)’ 문제를 타개할 아무런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아 협상은 ‘마비(paralysis)’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바니에르(Barnier)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날 프로스트(David Frost) 영국 측 최고 대표와 장장 6 시간에 걸쳐 회동한 뒤 나온 것으로, 앞으로 조기에 난관을 타개할 묘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영국 국내 정국도 총선거를 둘러싸고 확실한 방도가 잡혀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Brexit 문제가 진전을 보이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영국에서 총선거가 실시된 다음에야 이루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