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4차 관세 부과 조치 WTO에 제소, 협상 재개 불투명 > NEWS

- 中 상무부 “미국 9월부터 발효하는 추가 관세 부과를 WTO에 제소할 방침”

- 블룸버그 “제재 관세 및 보복의 악순환이 다시 격화, 협상 전망 불투명” 

- WSJ “무역 분쟁 격화로 美 소비자 및 기업들 불안 가중, 불확실성 고조”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상무성은 2일 밤, 트럼프 정부가 지난 1일 부로 취한 1,1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에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동시에, 美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 오사카 G7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바를 엄중히 위반하는 것이며, 강력한 반발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장차 ‘다각적 무역’ 체제 및 국제 무역 질서를 옹호하며 WTO 규율에 근거하여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 나아갈 것이라고 언명했다.

이로서, 美 · 中 양국은 이미 지난 7월 말 상하이 각료급 부역 협상 결렬 당시에 합의한대로 9월 초에 워싱턴에서 각료급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이 협상이 재개될 것인지는 지극히 불투명하게 됐다.     

◇ 중국 측 “트럼프, 당분간 추가 관세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었다”   

中 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오사카 G7 회담 기회에 열린 美 中 정상회담에서 당분간 추가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말 상하이에서 열렸던 각료급 무역 협상이 성과없이 종료되자 3,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 수입에 4차에 해당하는 제재 관세 부과 방침을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이 중 9월 1일 발효되는 것은 1,100억 달러 상당이다. 

중국이 이번에 미국을 추가 관세 부과를 빌미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국제 사회에 미국은 WTO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 무역 질서를 경시하는 반면, 중국은 WTO 체제를 중시한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은 이미 미국산 수입 거의 모든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다른 대응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작년 9월에도 미국을 WTO에 정식 제소했던 적이 있으나, 이번에 미국을 다시 WTO에 제소할 방침을 정함으로써 양국이 9월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각료급 무역 협상이 실현되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中 상무부 까오펑(高峰) 대변인은 지난 8월 말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추가 관세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무역 협상 재개의 조건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시사한 바 있다.       

◇ 블룸버그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로 무역 협상 진행이 어려워져”   

한편, 美 블룸버그 통신은 美 정부의 이번 對中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국은 이미 對美 무역전쟁 ‘持久戰’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 통신은 협상 진행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미국이 중국 측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중국과 이미 합의했던 9월 초 각료급 무역 협상 재개 일정도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 지 향방이 불투명해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협상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는 아니지만, 중국 대표단은 아직 워싱턴 방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근의 美 中 대화 과정에서 양국은 최소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美 측이 요구하는 바는 향후 회담 라운드에 대한 기준(parameters)을 설정하는 문제이고, 중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 관세 부과 조치 연기 문제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선수(先手)를 치며 관세 부과 조치를 발동하여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시장 혼란을 완화하려는 노력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G2 경제 대국들이 협상 재개를 위한 기본 조건들에 인식의 일치, 그리고, 양국 간에 남아있는 상호 불신을 걷어내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하고 있다. 

◇ “중국은 이미 경제적 요동(搖動)을 감내할 각오를 굳히고 있어”   

중국 국영 미디어들은 美 정부의 이번 對中 추가 관세 부과 조치 단행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미 경제적인 급격한 충격들을 감내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반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선에서, 중국 상무부 성명은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우선 WTO의 분쟁 조정 절차에 제소할 방침을 정한 것을 보인다. 

中 미디어 China Daily는 사설에서 “지금이 미국 정부가 섣불리 생각해낸 중국 때리기를 재고하게 만들 시기” 라며, 미국과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더욱 성과가 있는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중국 관리들은 관세 등 강경 전략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전략이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등을 통한 충격적인 메시지로 변덕을 보이는 성향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 껑솽(耿爽) 대변은은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이 대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사안에 따라 반응하여 움직이고 있고, 결국,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再選) 전략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협상을 파탄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달 美 증시에서 주가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1.8% 하락했고, 美 국채 수익률도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급락, 美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소비자 신뢰(confidence)도 하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잘 나가고 있고 중국도 변함없이 잘 따라오고 있다. 우리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더 이상 착취하게 할 수는 없다’ 고 강변한다.         

◇ WSJ “美 中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이 가중되고 있어”   

이렇게, 美 中 무역전쟁은 제재와 보복의 연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제동이 걸리지 않고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다. 그러는 동안에 양국 경제는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앞으로 입을 타격은 더욱 가중될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제 양국 무역전쟁은 통화전쟁으로 번질 기미마저 보이고 있고, 분쟁 상황은 적어도 2020년 美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열린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머지않아 협상을 재개할 것. 중국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 고 역설했으나, 그 후 양국은 급전직하의 상황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지난 1일 이전에 예고해 오던 대로 1,100억 달러 규모의 4차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정식 발동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로써, 미국이 2018년 7월 처음으로 중국산 제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선언을 기점으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1~3차 관세 부과 조치까지 2,500억 달러 규모에서 이번 조치를 포함하면 총 관세 부과 대상은 3,600억 달러에 이른다. 오는 12월에는 PC 등을 포함한 소비재를 주요 대상으로 한 1,600억 달러 상당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방침으로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이외 지역에서 조달이 어려운 희토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이 수입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무역 협상이 답보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 당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과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측도 협상을 수시로 ‘二轉 三轉’ 시키는 트럼프의 협상 태도에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美 경제 향방에 트럼프 再選이 달려있어, 2020 대선 전 ‘타결’ 기대도”   

이렇게 보면, 美 中 무역전쟁 구도에서, 수입액이 많은 미국이 아직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대상 품목이 상대적으로 많아, 추가 관세 발동 여지가 커서 참을성 대결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양국의 지도자들이 처한 정치적 지형을 살펴보면 양국의 대치(對峙) 형세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난 5월 미국과 중국이 합의 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결렬된 뒤에, 중국은 對美 무역전쟁을 ‘지구전(持久戰)’ 위치 설정하는 자세를 선명히 해 오고 있다. 종전에,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도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최근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대역전을 펼쳐 단합을 앞세운 지지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원래 일당 독재 형태의 중국 지도부가 무역 협상과 관련하여 일반 여론에 신경을 쓸 필요가 많지 않으나, 종전에 당내의 심한 비판을 받아오던 것으로 알려진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게 되면 협상에서 여유가 커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와 비교하여,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려야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이 결코 반석(盤石) 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1년 2개월 여 남겨 두고 있는 일정을 감안하면, 트럼프 재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서부 농민들이 중국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엄청난 불만을 불러올 것은 필지이다. 당연히 무역 협상 조기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가는 상황이다. 

여기에, 美 경제가 오랜 동안 경기 확대를 지속해 온 끝에 언제라도 경기가 감속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여 금융 정책 수단도 한계를 보일 경우에는 트럼프 대선 전략 상 최대의 경기 대책은 對中 무역전쟁 휴전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까지 서로 부과해 온 관세를 철폐 내지 인하하는 협상은 가능한 선택肢의 하나가 된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협상 타결의 시한은 아마도 금년 연내이거나 늦어도 내년 봄 무렵이 한계가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가장 큰 문제로, 미국 내 여론의 향배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의회 내에서 초당파적으로 對中 강경론이 지배적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안이하게 타협을 하지 못할 상황이고, 혹시 섣불리 중국에 양보하는 타협 자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으면서 휴전을 성사시키는 고도의 협상 기술이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인 것이다. (Nikkei)

이런 추론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美 대선 이전에 협상 타결에 나서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가지게 되나, 지금까지 무시로 예측 불가 상황을 연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폭주(暴走) 리스크’ 도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중국의 지연 전술에 대처하면서, 무역에서 통화 · 금융 등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아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설혹, 경기가 악화된다 해도 그 책임을 연준(FRB) 및 중국 탓으로 돌리면서 강경 자세로 일관하며 대선에 임하는 도박을 자행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역시, 여기나 저기나 정치인들의 시각에서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하는 모양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