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한미군 감축옵션' 외신보도 촉각…"한미간 협의 없어" > NEWS

에스퍼, 미군 재배치 검토 발언…한미국방장관 곧 통화할듯

군 당국은 18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에 이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군 재배치 검토 시작 발언이 알려지자 촉각을 세우며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한미가 협의하는 것은 없다"면서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오늘 외신 보도 내용이나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얘기"라면서 "어떤 경위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발언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양국 군사외교 채널을 비롯한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통해 미측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진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여기에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17일(현지시간)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1년의 성취'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몇개월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은 이날 외신 보도와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일고 있는 파장에 주목하면서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밝혀온 인도·태평양전략 일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서 당장 주한미군 규모에 손을 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이나 '플랜'을 짜놨을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여러 안(옵션)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며 "이런 안에는 당연히 감축도 포함된다. 감축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및 전문가들은 미국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행정부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WSJ 보도대로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백악관에 제시했다면 왜 몇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부각했느냐는 것이다.

한국이 상식선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이번 외신 보도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언론 플레이 인상도 준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이 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이 내려지면 주한미군사령부에 속한 병력은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미국 국방부는 조만간 주한미군 문제와 해외 미군 배치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한국 국방부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이뤄질 한미 국방장관 전화 통화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국방장관 간 전화 통화 일정을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