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52시간 예외 제외될듯 > NEWS

진성준 "우의장, 상법 본회의 상정 않겠다고 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의 경우 그간 야당의 주장대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포함하되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 상태의 특별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80일의 심사 기간이 생기는 만큼 올해 상반기 내 처리도 어려워진다.

한편 진 의장은 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회 측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위해 단독 처리를 재고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다"며 "본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전 중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