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엔 '첫걸음 4종' 패키지…ISA 다계좌 허용해 자산형성 촉진 > NEWS

미취업 청년 등 위한 '올케어플랫폼' 가동…청년 일경험 1만명 확대

사회통합전형 강화…중고령층 노후 위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25년 민간·공공 부문 일경험 기회를 1만 명 더 늘리고, 빈 일자리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多)계좌를 허용하는 등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중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 미취업 청년 '올케어플랫폼' 본격가동…일경험 확대 등 '첫걸음 4종 패키지'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엔 일자리, 교육, 자산, 주거 각 분야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고 사회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해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미취업 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케어플랫폼 참여가 어려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도 발굴해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규모도 1천명에서 1천50명으로 늘린다.

청년의 입직과 적응을 돕기 위해선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를 마련한다.

실제 직무와 연계된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기회를 작년보다 1만 명 더 늘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고졸 직원을 채용할 경우 경영평가, 우수기업 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의 '빈 일자리 특화 도약장려금'을 주는 한편 산업단지 중심으로 채용 1년 이내 청년에게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사회통합전형 강화…ISA 선택권 확대

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취약계층에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사회통합전형 등도 강화된다.

자립형 사립고 등 학교운영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충원·유지 노력과 학생 지원 강화 등의 지표를 추가하고, 자율형 공립고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지원할 경우 우선 배정 및 가점 부여 등 우대 방안 신설도 검토한다.

대학교 지역균형 입학전형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 상담을 하는 거점학교를 17개교에서 24개로 늘린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한도를 현재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만∼70만원에서, 일괄 월 70만원으로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외에 별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최대 월 10만원)를 보태주는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

ISA 선택권도 넓힌다.

기존엔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런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다계좌를 허용해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원거리 통학하는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청년임대주택을 2천 호 이상 공급한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개인연금, 연금형태 수령 시 소득세율 인하

중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일자리 정책 등도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퇴직연금 도입을 대형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기금형 도입 검토 등 수익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중도 인출 요건도 강화한다.

개인연금의 경우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낮춰(4→3%) 연금화를 유도한다.

또 저소득층의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주택연금의 50%가 소득으로 반영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 설계·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정년 도달 근로자를 일부만 재고용하는 기업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계속 지원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